<경인일보>
빈곳간 인천시 행사취소… 시의회는 호화 유럽여행
교육·산업·문화복지위등 예산 8800만원 '펑펑'
관련시설 '겉핥기식 시찰' 일정 대부분이 관광성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시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원들이 1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무더기 유럽여행을 떠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7일 동안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 2개국을 방문한다. 시의원 7명에 의회 직원 2명, 교육청 직원 3명 등 12명이다. 의회 예산만 3천여만원이 든다. 하루 뒤인 24일엔 산업위원회가 독일과 네덜란드로 떠난다. 의원 5명에 의회 직원 2명, 시 본청과 외부단체 등에서 6명 등 총 13명으로 여행단을 꾸렸다. 8일 동안 의회에서 지급하는 경비만 2천300만원이 넘는다. 산업위 귀국 다음 날인 5월 2일부터 9일까지는 문화복지위원회가 산업위와 같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찾는다. 의원 8명에 공무원 등 총 13명이 간다. 의회 예산은 3천500만원이다. 3개 위원회의 이번 해외여행 경비만 8천800만원이 넘는다. 시 본청과 외부 단체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 가는 해외여행 코스가 대부분 '관광성'이라는 데 있다. 산업위와 문복위는 컨벤션시설과 갯벌공원, 발전시설, 축제시찰 등이다. 교육위는 초등학교 1곳과 직업학교 뿐이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상임위 성격에 맞는 관련 시설을 둘러본다는 명목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겉핥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곧 갖기로 했던 전직원 체육대회마저 전격 취소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시의회 5개 상임위 중 3개 위원회가 '호화판 해외여행'을 가기로 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시의회 의결을 거치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떠나게 하는 등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요식적인 '공무국외여행심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해외여행 결과물을 얻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언저리만 보게 하는 해외여행은 절대 안 된다"면서 "시민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신문>
“인천만조력 설명회 생략공고 원인무효”
강화 주민, 항만청에 법적 대응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인천만조력발전소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하면서 법 해석을 잘못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강화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생략공고가 법적 하자가 있는 원인무효로 판단하고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효력금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민설명회와 공람은 필요적 법적 행정절차이고, 공청회와 토론회(환경정책기본법)가 법적 행정절차”라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인천항만청은 지난 15일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하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청회나 토론회가 법적 행정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인천항만청은 또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강화군수)과 협의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인천항만청이 생략공고를 하면서 준용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는 ‘사업자(인천항만청)는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으나 공고 당일 오전에 공문을 강화군에 보냈다.
이에 따라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강화 일부 주민들이 주장한 공청회 개최 요구는 ‘사업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서 강화남단 갯벌의 가치 훼손 비용이 과소평가되고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전력생산 편익이 과대평가돼 비용편익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항만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청회 등을 1차 주민설명회(2010년 11월15일) 때부터 요구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유승훈 교수(에너지정책학과)도 인천만조력발전 타당성 조사보고서 중 경제성(비용편익비율 2.132)을 검토한 결과 비용은 적게 편익은 많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한수원이 인천만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비용(㎾h당 50.5원)을 새만금 풍력사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온실가스저감비용(㎾h당 6.1원)보다 8.3배나 높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간 ㏊당 2천308만원인 외국의 갯벌 가치를 5천467만원인 강화 등 서해갯벌에 적용해 비용을 2.4배 가량 평가절하했다고 설명했다.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주민들은 항만청 설명회 생략공고가 법 해석 오류와 절차를 어긴 원인무효 행위로 보고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인천항만청이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주민의견을 담은 사전환경성검토서본안 제출이나 인천만조력발전소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일보>
'도개공 현물출자'통과 시의회'결의문 정치쇼'
"절차 문제"재논의 …'숭의구장 할인점 철회'등 채택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의회가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사안의 심각성에 분노했지만 현실적 문제로 시 집행부와 결국 '타협'했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인천도개공 현물출자 포함)'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시의회는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 관련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인천일보 4월18일자 1면>
이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통과에 따라 시가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고자 요청한 송도국제도시 송도동 28의9일대 1만7천537㎡ 등 4필지 공시지가 1천917억원(추정감정가 3천75억원)대의 현물은 출자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이한구(계양 4) 시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을 채택, 도개공의 투명한 행정을 요구했다. 결의문은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철회 및 대안 6월26일 안에 시가 책임지고 확정 ▲영종개발지구 LH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조성원가 공개 ▲도개공의 내부정밀진단결과 의회 보고 ▲여러 상임위 관련 안건 사전 협의 등을 도개공에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시의원들은 "현물출자를 통한 도개공 정상화 방안에 대한 내부 정밀진단 중이고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도개공이 영종지구 개발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한 경영에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현물출자는 경제청의 특별회계 우량재산을 도개공에 이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공유재산관리담당 부서는 물론 경제청조차 단 한번도 재산이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없고 관련 상임위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시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인천도개공 현물출자를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앞서 시의원 20여명은 인천도개공 현물출자에 대해 '밑빠진 독 물붓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임위는 이틀째인 15일 막판 찬반 투표까지 간 끝에 결국 도개공 현물 출자는 성사됐다.
이후 시의원들의 자기 반성 목소리는 높아졌다. 반대 의견은 '말'뿐 결과는 시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비난 때문이다.
이 의원은 18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천도개공 현금 출자 과정의 행정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논의를 주장했고 본회의 정회에 맞춰 시의회 산업위는 부랴부랴 결의안 작업에 착수했다.
반면 민주당 인천시당은 시의회 산업위 결과에 앞서 '도개공 현물출자는 결정', '숭의구장 대형 할인점 입점 반대'라는 당론을 발표했다. 시 집행부의 도개공 현물출자는 이미 정해진 민주당의 당론인 만큼 시의회 산업위의 긴급 회의에 이어진 결의문 채택은 '정치적 쇼'로 보여졌고 시민들의 반발에 불가피하게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 대안 6월26일까지 시가 책임지고 확정해야 한다'는 것은 '타협'으로 비쳐졌다.
시의회는 도개공 현물출자와 숭의구장 대형 할인점 입점 등 논란만을 남긴채 공유재산현물출자건 등을 원안가결했다.
<기호일보>
돈 되는 공영주차장 관리 자치구 이양案 놓고 공방
인천지역 군·구 “행안부 지침도 수익 배분 효과도 외면”
市“시설관리공단 운영체계 쉽게 못 바꿔” 냉랭한 반응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자치구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인천 지역 기초지자체들에 따르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인천 지역 공영주차장은 총 35개소에 4천67면이다.
이 중에는 남동구가 5개소에 1천63면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2개소에 980면 등 7개 구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이들 공영주차장에서 거둬들인 세수는 총 31억6천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35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초지자체들은 군·구에 공영주차장 관리권을 이양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영주차장 관리권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행정안전부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같은 해 12월까지 주차관리 사업을 기초지자체(자치구) 시설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는 개선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초지자체들에게 수익을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기초지자체들은 시에서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행안부 개선명령도 무시한 채 위임을 미루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관리가 용이하고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대부분을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운영비 대비 수익이 적은 소규모 공영주차장만을 구에 위임하고 있어 구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기초지자체들의 높은 목소리와는 달리 시는 아직까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자를 해 왔고 운영상의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당장 자치구에 위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해 볼 때 공영주차장을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는 문제는 당장 급한 현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른바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 이관을 위해서는 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