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여당의 압승을 가져온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코로나19로 무너져 내린 민생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무너져 내린 민생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대표제도 개정을 시작으로 △365일 열린 국회 제도화 △국회의원 기득권 철폐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도화 등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기후위기 해결과 함께 인권, 여성, 장애인, 노동, 교육, 주거, 지방자치 등 산적한 과제들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는 16일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의 몫이라며 이행을 요구했다.
[논평 전문]
거대여당, 낮은 자세로 대한민국을 살펴라. 21대 국회 견제?감시는 국민들의 몫
4.15 총선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합해 180석이다. 여당의 압승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여당의 탄생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투표율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대응이 안정적이었고, 하루빨리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여전히 막말을 일삼는 적폐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여당도 이러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거대여당의 탄생은 결코 축하할 일만은 아니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누더기가 되었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좁아졌다. 21대 국회 권력에 대한 감시는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무너져 내린 민생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누더기가 된 연동형비례대표제도 개정을 시작으로 365일 열린 국회 제도화, 국회의원 기득권 철폐,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도화 등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기후위기 해결과 함께 인권, 여성, 장애인, 노동, 교육, 주거, 지방자치 등 산적한 과제들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이다.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은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의 몫이다. 거대여당이 된 지금, 더 이상의 핑계는 있을 수 없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을 계승한다고 주장해왔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어야 한다. 방만하고 부패한 권력이 되는 순간 냉험한 국민들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또한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16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