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재원 없어 추경예산 편성 하지 못해
올해 2학기부터 예정된 인천지역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시행이 재원 부족으로 불투명해졌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부터 초교 1~2학년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데 95억원이 든다. 이 가운데 시교육청과 인천시가 각각 28억원을 부담하고 39억원은 10개 군-구에서 내야 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부담금의 절반인 14억원만 확보한 채 나머지 14억원은 조달할 길이 없어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내 전체 232개 초교 가운데 20개 학교는 급식시설과 조리 기구 등이 부족해 이를 확충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 62억원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2학기부터 초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예산의 95%를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받고 있고 세수 부족으로 이미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재원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1~2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와 인천시의회가 1~2학년 무상 급식을 결정한 만큼 법정전입금 적시 지급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초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시와 시의회가 주도해 2학기부터 1~2학년까지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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