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대형 개발사업 ‘정리’ 없인 회생 없다
사업비 회수 불투명한 프로젝트도 투자하다 빚
현물출자로 고비는 넘겨… 선택과 집중 과제로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사상 최초 지방공기업 부도사태가 우려됐던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가 이달 인천시의 현물출자로 한숨을 돌렸다. 사업비 회수가 불투명한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공사채 목적 외 사용, 감사원 자본 감자 지적 등 벼랑 끝에 직면한 도개공으로서는 말 그대로 고비를 넘긴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개공의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이나 출자에 따른 시의 동반 부실 우려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내달 중 행정안전부의 재정 정밀진단과 자체 점검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 확정을 앞둔 도개공의 현 실태와 우려, 해결책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상. 벼랑 끝 한숨 돌린 도개공
중. 확신 없는 핑크빛 전망, 문제는
하. 도개공 인천의 빚 아닌 빛 돼야
상. 벼랑 끝에서 한숨 돌린 도개공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자구책 부족’ 등 갖가지 우려가 난무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지난 18일 도개공에 연내 송도국제도시 내 3천억 원(추정 감정평가액) 상당의 토지 6만7천779㎡를 현물출자하는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지방채 미발행으로 인한 도개공의 사업 중단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며 내린 결론이다.
도개공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2006년부터 숭의운동장 및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 영종하늘도시나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을 시를 대신해 추진하고 또 사업비 회수가 불투명한 송도석산 개발, E4부지 호텔 건립 등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생긴 부채 급증이 원인이다.
설립 1년여 만인 2004년 1천277억 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이듬해 2005년 4천266억 원, 2006년 1조1천867억 원, 2007년 2조1천672억 원으로 매년 두 배씩 증가해 2010년 말 기준 도개공의 부채는 5조6천352억 원(부채비율 290%)에 이르렀다.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의 막대한 보상비 마련을 위해 매년 공사채를 발행해야 했던 도개공은 그만큼의 자본이 늘어야 했고, 시는 반환조건이 있거나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된 재산까지 출자하는 방식으로 도개공의 몸집을 불려 나간 탓이다.
결국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도개공의 총 출자금 1조8천687억 원 가운데 부풀려진 1조3천403억 원을 감자하라는 지적을 하기에 이른다. 감자 지적으로 인해 당장 사상 초유의 지방공기업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시는 고육지책으로 ‘알짜배기 땅 현물출자’ 계획을 내놨다.
의회의 승인으로 출자가 확정된 3천억 원 상당의 현물 외에도 시는 앞으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도개공의 자본구조의 불건전성과 재무상태 악화, 유동성 부족 등을 해결하기 1조2천933억 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도개공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일부 사업을 정리하거나 위기관리 극복을 위한 조직재정비 계획을 추진 중이다. 27개 자체 사업 중 9개 사업을 제외한 18개 사업의 포기 또는 시기를 조정해 추진하고, 14개 SPC(특수목적법인) 중 7개 사업의 지분을 정리하는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을 행정안전부의 재정 정밀진단 결과와 맞물려 내달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도개공 관계자는 “시의 현물출자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 당장 기로에 있던 검단신도시와 도화구역개발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였다”며 “시 출자와 도개공 자구 노력으로 오는 2015년까지 부채비율을 400%로 유지하는 등 더 이상의 부실경영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사회복지예산 분담률'족쇄'
'고정비'빼고나면 지자체 재량사업 추진 난항
노승환기자 beritas@itimes.co.kr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출범 당시 인천의 인구는 196만명이었다. 지난해 인천 인구는 275만명이 됐다.
같은 기간 시 예산은 8천520억원에서 7조1천76억원으로 증가했다. 20년 사이 인구는 1.4배, 예산은 8.3배가 됐다.
경제규모가 커진 영향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쓸 곳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 해마다 두 자리수 증가율
현재 인천시 살림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분야는 사회복지다. 올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은 19.4%를 차지한다.
예산증가폭도 두드러진다. 사회복지예산은 지난해 9천838억원에서 올해 1조2천729억원으로 무려 40.4%가 늘었다.
시 예산은 12개 중 9개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금액이 줄었다. 이례적인 규모의 예산축소였다.
지난 5년 간 추세에서도 증가세는 눈에 띈다. 전년 대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2007년 31.8%, 2009년 21.6%, 2010년 21.9%, 올해 40.4%다. 2008년에만 한 해 전보다 7.9% 예산이 줄었다.
인천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시보다 더 크다.
10개 구·군의 올해 예산 총액 2조7천706억원에서 사회복지예산은 1조743억원, 38.8%다.
▲ 줄어드는 재량권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예산이 문제가 되는 건 그 성격 때문이다.
사회복지예산은 거의 모두 국고보조금과 시, 군·구 예산이 한 데 합쳐져 편성된다.
법적으로 분담률이 정해져 있어 인천시와 각 구·군은 반드시 일정금액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된다.
시에선 덜하지만 군·구에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지예산을 빼놓고 나면 단체장이 재량껏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게 된다.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가 국내 세금의 20% 안팎 만을 차지하는 편중이 고착되면서 생긴 대표적인 현상이다.
▲ 갈수록 느는 빚
지방자치 20년 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천의 예산지출은 부채규모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의 부채증가는 곳곳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시의 부채총액은 6천662억에서 지난해 말 2조6천949억원으로 예산대비 부채율은 22.2%에서 36.8%로 늘었다.
시가 빌린 자금은 대부분 토목·건설사업에 쓰였다.
지난해 말 부채총액을 사업분야 별로 나눠보면 2014인천아시안게임이 5천350억원, 도로·교량이 7천746억원, 공원조성이 3천174억원 등이었다.
<인천신문>
‘실질적 취업연계 효과’ 강화
시, 新청년고용정책 발표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일자리 창출은 민선5기 ‘송영길 호(號)’의 3대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인천시는 일자리 창출의 중심에 ‘청년’을 두고있다. 그러나 고령화시대가 급속도로 도래하면서 늘고 있는 ‘은퇴 중·장년층’의 구직활동도 배제할 문제는 아니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실업난은 사실 구인 주체인 기업과 구인처의 수급 불균형에 원인이 적지 않다. 이런 고민을 출발점으로 시는 올 해 몇가지 신(新) 청년고용 정책을 내놓았다.
당장의 수치를 늘리기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낼수 있을지 짚어본다.
▲실직자 양산하는 인턴제도에 내실을.
지난 2009년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행정인턴제’는 현장에서 몰매를 맞으면서 시행 2년만에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복사와 차 심부름 등 업무가 단순한데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실업상태로 돌아가는 제도는 시행되자마자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인천에서도 2009년에는 1천명이 넘은 행정인턴이 선발했다가 1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선발인원을 줄였다.
행정인턴제 전면폐지 결정에 시는 올해 ‘산업 인턴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산업인턴제는 지역내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 산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50명의 대학생들에게 50일간 기업체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발된 학생들은 1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제공받으며 선(先) 직업체험의 기회를 얻게된다. 이와함께 시는 기존에 행정인턴제와 함께 추진되온 기업인턴제와 해외인턴제의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기업인턴제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구직자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맞춤형 매칭으로 실질적인 취업 효과를 위해 기업체를 방문하는 희망이음 프로젝트와 청년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청년희망일자리사업 등을 적절히 연결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물포스마트(JS)타운을 중심으로 한 청년 창업자 양성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한 실질적인 취업연계 효과 등 올해부터 다양한 고용정책이 서로 맞물려 도입, 시행되고 있다”며 “시에서 도입한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면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인천의 실업률이 최근 1년여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24일 발표한 ‘3월 중 고용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인천의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p 높아진 6.3%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6%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월이후 13개월만이다.
반면 고용률은 58.6%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0.3%p 상승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여파로 각종 개발사업과 함께 건설업 경기가 크게 위축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시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중단한 ‘행정인턴제’의 존치를 요구한 5개 자치구의 입장을 받아들여 자체예산으로 이 제도를 활용케 하는 등 창업자와 실직자, 대학생 등 실업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는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의 고용정책에는 기대만큼의 우려가 뒤따른다. 인천대 재학생 김모(27)씨는 “이공계 대학생들과 기술을 갖고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이 대부분이고 아무리 시가 의지를 갖고있다하더라도 기업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행정기관은 대학생들이 배가 불러서 좋은 일자리만 찾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은 수립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취업지원 교육을 이수 중인 박수인(33·여)씨는 “몇개월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행정인턴제와 크게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며 “JS타운 예비창업자의 경우 교육생들에게는 인건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몇개월씩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정책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배려와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한 청년고용 정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인일보>
연수구 LPG충전소 '난항'
조속 설치-반대측 주민들 갈등… 진정서 민원 대립…
홍현기 기자| hhk@kyeongin.com
인천 연수구의 오랜 난제인 LPG충전소 설치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LPG충전소 설치는 2002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거리제한 규정과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등에 걸려 여러 차례 무산되어 왔다.
구가 충전소 설치를 추진했던 지역은 선학동 근린공원부지로,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LPG충전소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과 선학동 주민간 갈등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선학동 주민 100여명이 지난 15일 '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반대 진정민원'을 연수구에 제출한 데 반해 16일에는 LPG충전소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것이다.
여기에다 LPG충전소를 둘러싸고 이권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충전소 설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5일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3개 보훈단체와 면담 자리에서 보훈단체들이 'LPG충전소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한 데 대해 "올해 안에 연수구에 배치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 구청장은 지난 8일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구는 충전소가 설치될 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모 단체가 충전소를 허가받으려는 업체에 전화해 'LPG충전소 설치를 성사했으니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혀 이권 개입 의혹을 시사했다.
현재 연수구에는 LPG 차량이 총 1만1천735대 있다. 연수구 관내에 LPG충전소가 전무한 터라 이들 차량 운전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다른 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충전소를 놓고 이처럼 잡음이 일자 구는 최근 'LPG충전소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 관계자는 "LPG충전소를 놓고 이권 개입이 많은 상황이다"며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타당성을 파악하고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연수구 LPG충전소 설치 관련일지
2002.12.10 LPG충전소 설치 검토 지시(구청장)
2005.7.29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 선학공원 입안 통보(시→구)
2005.9.9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구)
2005.9.1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선학공원 중 LPG충전소 부지는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 제출(구→시)
2005.9.23~28 LPG자동차충전소 설치 신청서류 접수(구:5건)
2006.5.4 가스충전소배치계획고시 폐지
2006~2008 충전소 신청자 행정소송 2건-결과: 연수구 승소
2010.1.29 구청장 LPG충전소 배치계획수립 고시 지시
2010.2.3 시 관련부서(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협의(구→시)
현재-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되지 않아 LPG충전소 선학근린공원 부지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