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체적으로 3단계 격상 방안 검토
정부 “3단계 격상시 엄청난 타격, 확산세 저지 총력”
국내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 확진자가 연일 10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도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일단 확산세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강화된 2단계 시행에도···수도권 3개 시도 확산세 커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대상을 기존 서울·경기에 이어 인천까지 포함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모든 교회의 현장 예배 금지되는 등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교회 발 감염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 곳곳으로 번지면서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7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만6천58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는 14일부터 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297명로 집계되면서 엿새간 확진자는 무려 1천288명을 기록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교회 교인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결과(19일 낮 12시 기준) 16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23명이 됐다.
이 교회 집단감염은 노원구 안디옥교회, 롯데홈쇼핑 신한생명 보험 콜센터, 농협카드 콜센터, K국민저축은행 콜센터, 새마음요양병원, 암사동 어르신 방문요양센터 등으로 추가 전파되는 상황이다.
인천에서도 수도권 교회 발 여파가 번진 지난 14일부터 3명→14명→3명→16명→10명→13명으로 엿새간 59명이나 발생했다.
이중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41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5명으로 교회 관련 확진자만 46명에 달한다.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2명도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연일 확진자 폭증···자체적 3단계 발령 검토
이달 중순 들어 18일까지 발생한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666명에 달한다. 서울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1일 15명, 12일 26명, 13일 32명으로 증가하다가 14일 74명으로 기존 일일 최다 기록(3월10일 46명)을 넘어섰다.
이어 15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146명, 16일에는 90명,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132명이 확진됐다. 연휴가 끝난 후 첫날인 18일에는 151명이 확진돼 또다시 일일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시는 연일 추가 확진자가 급증하면 방역단계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환 법령에 따르면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확산시 관할 구역의 상황에 따라 방역단계를 상향하거나 행정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최근 2주 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으로 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1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또 깜깜이 확산이나 집단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될 경우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대본이 지정한 고·중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에선 강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던 2단계와 달리 3단계 상향 시 1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2단계에서 무관중으로 실시됐던 프로스포츠 경기도 3단계 상향 시 전면 중단된다.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업을 해야 한다. 공공 기관·기업에선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력은 모두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 기관·기업에선 필수 인원 외 전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3단계 격상시 엄청난 타격, 확산세 저지 총력”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발령한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언제든지 즉시 격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 대부분이 국내에서 나왔고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 할지 정부 내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일단 확산세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10명 넘게 모일 수 없게 되고,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돼, 민생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지금 상황은 아직 단계를 올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3단계 격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방해로 일어나는 추가 감염에 대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