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로비의혹 전격 압수수색… 효성지구 조여오는 검찰
효성도시개발등 수사 확대… 연루의혹 A건설 대표 연행… J의원·경찰간부 동생 조사
김명호·임승재 기자 boq79@kyeongin.com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가 인천 효성구역을 둘러싼 로비 의혹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효성지구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경인일보 5월23일자 1면 보도), 시행사인 효성도시개발(주)를 26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날 효성지구 사업 예정지에 국회의원 J씨 가족 소유의 임야 8천㎡ 가량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 J의원과 연루 의혹이 있는 A종합건설(주)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별도로 이날 오후 A종합건설 대표 H씨를 모처에서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소속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효성도시개발 사무실에 도착해 사업 관련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를 가져갔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께까지 진행됐다.
동시에 A종합건설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효성구역과 관련된 각종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J의원이 이번 사건과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J의원 주변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종합건설은 지난 2006년 J의원 가족 소유의 임야 8천㎡가 효성지구 사업지에 포함되자 90여억원을 주고 이 땅을 매입했다.
도시계획상 2000년대 초반까지 녹지였던 이 임야는 원래 효성동 일대 주민 200여명이 개발청원을 낼 때는 개발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6년 5월 인천시가 개발계획을 확정하면서 포함돼 땅값이 3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친동생인 M씨가 부산저축은행이 세운 시행사인 효성도시개발의 임원으로 일했다는 정보를 입수, M씨가 사업 인·허가를 따내는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호일보>
레저세 年190억 걷고 도박중독 예방엔 인색
시, 치료센터 전무한데 지방세 확보만 집중
5만 위험군 방치된 현실… “개인 사정” 치부
안경식 기자 aks@kihoilbo.co.kr
인천시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사행성 사업을 통한 세수 확보에만 관심이 높고 정작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경마 장외발매소 4곳과 경륜·경정 장외발매소가 각각 1곳이 있으며, 이들 사행성 사업자는 인천에서만 연간 3천800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한국마사회와 경륜·경정 등 사업자에게서 매년 전체 매출의 5%인 190억 원의 ‘레저세’를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중구가 63억 원으로 징수액이 가장 많았으며 연수구가 58억 원, 부평구와 남구가 각각 43억 원과 26억 원의 레저세를 거둬들였다.
그러나 시를 포함해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릴 뿐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 시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박치료센터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박치료센터가 2곳 존재하지만 시는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도박중독은 개인의 사생활이고 정부가 인정한 레저문화를 즐긴다고 모두 도박중독자로 몰 수 없기 때문에 중독 현황 파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5~6%, 마사회는 2~3%가 도박중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만 최소 5만6천여 명의 시민이 도박중독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 마사회 도박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고작 3명에 그쳤으며, 한 달 평균 5~6통 정도의 전화 문의가 있지만 치료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다.
황원준 정신과 전문의는 “사회적으로 도박중독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다”며 “도박중독은 치료가 쉽지 않고 완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도박중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며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이젠'부산-인천-대구'로
광역시 직제순서 왜 아직' 대구' 뒤인가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부산, 대구, 인천…' 아니다. '부산, 인천, 대구…' 맞다. 인천은 억울하다.
인구와 면적 등 시세(市勢)로는 이미 대구를 앞질렀고, 부산을 바짝 추격 중이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 광역시에 대한 직제순서를 표현할 때는 이미 '부산, 인천, 대구'로 표시된다.
하지만 인천을 뺀 전국에서는 인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국제도시 인천을 홍보하며 인천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 역시 이에는 소극적이다. 오히려 현재의 직제 순서 굳히기에 돌입했다는 느낌마저 든다.
부산, 대구, 인천… 순서가 정해진 것은 지난 1981년 7월1일. 인천과 대구는 같은날 직할시로 승격됐고, 1995년 1월1일 함께 광역시가 됐다. 현행 정부 직제순서는 도(道)의 경우 국가 수도를 기준으로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경기도가 가장 먼저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직할시(광역시)는 다르다. 설치된 순서대로 직제순위가 결정된다. 부산에 이어 인천과 대구가 직할시·광역시로 선정된만큼 호칭 순서는 이 때부터 불리게 된 것이다.
인천과 대구가 직할시로된 1981년만 해도 인천은 대구보다 시세가 떨어졌다. 당시 인천의 인구는 114만명, 대구는 183만명에 이르렀다. 면적에서도 인천은 201㎢이지만 대구는 이 보다 두 배가 넘는 454㎢였다.
그해 제정된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법률 제3424호)은 이 때문에 직제 순서에서 인천을 대구 뒤로 정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다르다. 인천의 인구는 300만명 진입을 눈 앞에 둔 280만명. 지난 1980년대 100만, 1990년대 180만명, 1995년 200만명을 넘어섰고, 2000년 256만명, 2005년 263만명, 지난해 말 기준 280만8천288명을 기록했다. 해마다 5%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
대구는 인구가 줄고 있다. 1980년대 160만명, 1985년 200만명을 넘겼고, 1995년 248만명, 2000년 253만명으로 인천을 앞질렀다. 하지만 2005년 252만명으로 인구가 줄더니 지난 2008년 251만명으로 감소했다. 인구만으로는 분명히 인천이 대구를 앞섰다.
면적 역시 인천은 매년 송도국제도시 등 매립이 이뤄지며 크기가 커지고 있다. 내륙에 위치한 대구는 면적을 늘릴 뾰족한 수가 없다.
시 예산 규모 또한 인천은 올해 6조5천억원, 지난해 7조원이지만 대구의 올해 예산은 5조3천억원이다. 인천시의 5년 전 예산 규모와 비슷하다.
시는 정부에 호칭 변경을 요구하며 이를 질의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원칙은 없지만 각종 통계 자료 등에서 표기한 순서를 준용한다"며 관례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인천이 대구의 시세를 수 년전 앞질렀지만 아직도 공식적인 호칭에서는 대구의 뒤에 불리운다"며 "정부를 상대로 이를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인천 도시재생 추진계획 뜨거운 감자
시, 내달 1일 송시장 취임 1주년 맞춰 발표 예정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민선5기 인천시정 들어 ‘갈지(之)’자 행보를 보여온 구도심권을 축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계의 비판여론이 거셀 것으로 보여 시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7월1일 송 시장 취임에 맞춰 ‘구도심재생 추진계획’ 보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추진 로드맵이 담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획대로 보고가 추진되면 이는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발표했던 ‘2014비전과 실천전략’의 후속조치가 될 전망이며, 특히 민원이 극심한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 앞서 시가 그간 계획이 번복됐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비전발표회 당시 소개된 배다리 역사문화 마을만들기의 경우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사업 방침에 따라 주민설문을 통해 결정키로 가닥을 잡으면서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4월 발표됐던 ‘도시재생사업본부’ 발족은 온 데 간 데 없어 졌으며, 2014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5조2천187억원을 투자키로 한 계획도 시 내부의 혼선으로 뚜렷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212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52개를 해제하고 160억원대에 불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2013년까지 2천억원대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람과 터전’ 유진수 행정팀장은 “검토되지 않은 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의도는 시민들을 또 다시 기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윤 행정부시장이 주장했던 구도심 재생의 7가지 원칙(‘선택과 집중’, ‘필지별 선택’, ‘결합’, ‘입체’, ‘환지’, ‘순환’, ‘관주도’)에 대해서도 시 내부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사업구역 내 북광장 조성사업이 상가세입자들과의 합의를 마치고 탄력을 받고 있으나 광장 조성에 그칠지, 입체 환지 방식을 적용해 주상복합을 지을지에 대해서도 결정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한 데는 ‘북항 및 배후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기존 계획대로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파열음이 야기됐을 것이란 말이다.
향후 시 행정을 복지와 교육 등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역풍이 불 것으로 시는 감지하고 있는 탓에 시가 발표하게 될 구도심 전략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