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이혜정 기자
'인천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인천시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시민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다가오는 민선5기 1주년을 맞아 인천시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건전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2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인천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재정건전 특위)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차준택, 이도형, 강병수 시의원이 각각 '인천시 재정현황 및 부채원인 분석', '인천공기업 경영실태 분석', '대단위사업 추진과 시재정과의 관계' 등을 주제로 발제했다.
우선 차준택 의원은 ▲부동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확대 ▲ 재정여건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된 1회성 행사와 막대한 부대비용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한 인천시의 재정부담 ▲임의적 행정과 무기력한 통제장치 등 전반적인 인천시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정부의 팽창적인 재정정책을 핑계로 빚을 내서 추진한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데, 지난 4년간 지방채 발행액이 총 1조9,630억원에 이를 만큼 악순환이 발생했다"면서 "지난 2004~2007년까지 호황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오판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또 "아시안게임 유치 역시 당시 중앙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국력을 쏟고 있어 국고지원도 없이 대회를 치르겠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나 대회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효과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어 재정위기를 불러왔다"면서 "앞으로 경기장 건설 등 기반시설구축과 대회 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사업을 추진하면 현 채무부담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1,400억의 예산을 투입해 인천을 알리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열린 세계도시축전의 경우 시민참여와 지역사회 여론 수렴 없이 과도한 예산투자 등을 강행해 인천시 재정위기를 부채질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도형 의원은 인천시 공기업 경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한 호텔(하버파크, E4호텔)을 인천관광공사로 이관하고, 관광공사는 안정적 수입원 중 하나인 시티은행 빌딩(5개층)과 아암도 토지 등 996억 상당의 부동산을 도개공에 자산교환 형태로 맞교환했다"면서 "이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도 없이 경영개선명령을 편법적으로 피하려고 한 인천시의 안일한 대처방안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개공을 비롯해 인천공기업이 인천타워설계, 인천전시복합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등 책임경영 원칙을 벗어난 편법 출자로 소유 지분율에 따른 부채해당액 8,165억원을 포함하면, 오는 2013년까지 부채규모 전망치(10조8,155억원)가 결국 11조6,32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때 채무규모가 더 증가하기에 출자한 지분을 조속히 정리하고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병수의원은 "그동안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지방자치사무로 인식하고 고집해 시 재정 불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사무로 여기고 국가 주도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조성·관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보육시설 및 해당 아동지원, 장애인, 노인을 위한 노령수당 지급 등에 주로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볼 때 국가사무임에도 지난 2001년 70:30에서 올해 62:38로 점점 국비비율이 줄고 시비만 늘고 있어 인천시 재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복지지출의 국비지원확대 요구를 통해 시 재정 건전화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복지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성만 '재정건전 특위' 위원장(인천시의회 의원) 진행으로 한성원 인천시 정책기획관, 진대현 인하대 교수, 양준호 인천대 교수, 최원구 인천발전연구원 기획본부장,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