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생산원가 대비 납품단가의 하락으로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며 그 주요인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꼽았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15일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관내 중소기업 102곳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납품거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생산원가(인건비, 원자재가격 등)는 작년보다 16.8% 증가했지만 공공기관의 납품단가는 오히려 0.9% 감소해 기업의 경영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2년도 공공기관 납품(매출)상황에 대해서도 응답업체의 57.2%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기업들은 그 주요원인을 공공기관의 최저가 낙찰제(35.9%), 공공기관의 예산축소(28.1%), 중소기업자간 과당경쟁(15.7%), 공공기관의 대기업 제품 선호(11.2%),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6.7%) 등을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납품가격 결정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업체의 51.9%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가격하락을 손꼽았다.
복수응답에서는 납품계약 체결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가격 인상의 지연 또는 미반영(60.2%), 납품검수 지연(47.1%), 채권구입 강요(10.3%) 등을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업들은 또 공사용자재 분리발주(42%), 경쟁제품을 일반경쟁으로 입찰공고(4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38.3%), 최저가 입찰 강요(40.7%) 등 공공기관의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거래단절 등을 우려'(63%)해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의무화(60.2%),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감시 강화(54.8%), 법규 위반 공공기관의 언론공표 의무화(26.9%) 등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도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선주성 인천지역회장은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구매제도(공사용자재 분리발주 등) 이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