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건설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예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천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취임한 송영길 시장이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내건 복지분야 공약사업 추진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시는 올해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시작한데 이어 내년에는 만4~5세 아동의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초등학생 무상급식에는 시와 구ㆍ군, 교육청 예산 572억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무상급식에 672억원, 무상보육에 42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출산장려금 지급에는 211억원, 영유아 예방접종지원에는 28억원이 필요하다.
이들 복지사업 외에 참전용사수당 96억원, 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32억원, 장수수당 6억원 등 시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사업들의 연간 부담액도 100억원을 넘고 있다.
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대상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지만 관련 예산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아시안게임 준비, 지하철 2호선 건설 등으로 인해 시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이미 9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시 예산 6조5천억원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다.
시는 당장 필요한 지하철 2호선 건설비를 마련하지 못해 정부 지원분 3천600억원을 지방채로 우선 발행하게 해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시 기획관리실장은 지난달 시의회에 출석해 "현재 시의 세입ㆍ세출구조는 사업예산을 제외한 필수의무경비도 세입으로 충당이 안되고 지방채도 한도까지 모두 발행한 상황이다"면서 "시가 건물이나 도로를 새로 짓지 않아도 재정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필요한 각종 예산 9천800억원 가량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들은 조정하고 상당 부분은 내년으로 미룰 방침이다.
송도국제도시에 보유한 시유지 등 알짜 자산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시 복지부서 관계자는 "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복지사업 대부분이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강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반드시 재원을 마련해 실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