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 입장
지난 8월 18일, 홍익경제연구소는 CJ로부터 의뢰받은 “오션파크 관광단지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에 대한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 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요점은 지난 7월에 발표한 중간보고서의 기조를 유지한 채, 인천지역의 경제활성화와 향후 인천지역 섬 개발을 위해 굴업도 개발은 긍정적이라는 전제하에 멸종위기종과 희귀동식물은 이주·이식하고, 공사시 환경저감을 위해 노력하면 골프장 18홀을 포함한 리조트 개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우리는 지난 중간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 CJ에서 발주한 용역추진의 문제점과 각 생태분야별 조사의 오류와 한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최종보고서를 보면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나의 절차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굴업도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위해 활동했던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굴업도 논란의 중심에 CJ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홍익경제연구소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CJ는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밝히기를 촉구한다.
1. 편향된 연구용역 결론
1) 사경제적인 용역행위로 확인된 연구
이번 보고서에서도 그간 우리가 우려했던 연구용역추진과정의 편향성과 의도된 결론 도출 등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홍익경제연구소는 스스로 이번 용역수행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객관적으로 중재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음을 강조했지만, 연구용역과정의 편향성에 대해 연석회의가 지적하자 이번에는 이번 용역이 법률적인 공식절차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경제적인 용역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연구용역에 대해 연석회의의 문제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제 이번 연구용역이 겉으로는 중재자의 역할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CJ가 굴업도 개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진행한 용역임이 분명해 졌다. 비록 여러 전제조건을 걸었다하나 개발계획에 골프장이 포함되고, 규모도 14홀에서 18홀로 확대되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
2) CJ는 뒤로 숨고 홍익연구소가 대행?
이번 연구는 CJ가 홍익연구소에 발주하여 추진된 연구용역이다. 따라서 홍익연구소가 연구결과를 CJ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 역할은 다한 것이다. 하지만 홍익연구소는 최종보고서에 대해 인천지역사회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렇다보니 사업의 주체이자 논란의 핵심당사자인 CJ는 뒤로 숨어버리고 홍익연구소가 굴업도 개발사업을 대행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으로서 CJ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또한 홍익연구소도 스스로 사적인 연구 용역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과도하게 부풀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해결사인양 자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적절한 모습이 아니다. 굴업도 논란은 기업의 사적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CJ와 굴업도를 보전하려는 인천지역사회와의 갈등이다. 갈등의 원인도, 그 해결의 책임도 CJ에게 있다.
3)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식
이번 용역이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논란의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치 못했다. 이는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다. 연구진을 구성할 때 투명하고 객관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위해 그간 굴업도개발논란에 있는 다양한 각각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했다. 굴업도 개발과 관련하여 백지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굴업도 보전과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 절차가 없다보니 CJ의 개발을 전제하고 그에 따른 환경훼손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고, 그것도 매우 비현실적이고 부실한 결과과 도출되었다.
4) 3개월 연구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또한 3개월이라는 연구기간도 비상식적이다. 행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최소한 4계절을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고, 특히 섬인 경우 방문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더 심도 깊은 연구기간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여름 한철에 그것도 지속적인 장기연구가 아닌 하루정도 단기 체류하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도의 연구를 근거로 이번 사업에 대한 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렇다보니 이번 연구용역은 CJ의 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전락했다. 즉 오로지 18홀 골프장을 포함한 리조트 건설을 전제하고 그 피해와 대처방안에 대해 각각의 입장과 대안을 내도록 강요받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 그렇다보니 각 연구 분야간의 상호연계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고 시도되지도 않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상에서만 이야기할수 있는 멸종위기종과 희귀동식물의 이식이나 이주방안만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말았다.
5) 사업을 전제로 한 SWOT 분석
우리가 검토해야 할 SWOT 분석은 CJ가 굴업도에 18홀 골프장을 포함한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함을 전제하는 분석이 아니라 인천앞바다 아름다운 덕적군도의 섬 굴업도에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로서 어떠한 강정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홍익경제연구소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굴업도의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로지 용역발주처인 CJ의 사업안을 근거로만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굴업도의 객관적인 위치와 가치를 평가하는 분석이 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강점 약점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6) 여론조사 따로, 결론 따로?
홍익경제연구소는 이번 여론조사가 객관성도 없고 이후 굴업도 개발에 대한 여론조사로서 유의미한 조사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SWOT분석과 기획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여론조사였다며 그 위상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 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골프장 건설에 대해 찬성 23.2%, 반대 66.9%로 10명중 약 7명이 굴업도개발시 골프장 건설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기에 최종결론으로 18홀 골프장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인가?
게다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그 의미를 매우 축소하고 있다. 4년여간 인천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굴업도개발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사업이 시행초기였다면 일정 이해될수 있으나 4년에 걸친 논란으로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지난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정도로 그 논란의 역사가 지난하다. 특히 94년 굴업도 핵폐기장 논란에 인천지역의 대다수 지역인사들이 동참했던 역사적 사실을 본다면 굴업도 개발은 단순한 서해 외딴섬의 개발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 각계 인사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필수적이다.
7)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의 범위에 있는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이 보고서의 첫머리에 제시한 연구의 범위에 의하면 연구진은 이 해양관광단지 개발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양관련 경제적발전방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연구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관광개발단지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당연히 분석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경제적 발전 방향 연구는 이 보고서 어디에도 없다. 개발로 인한 고용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전연 없다. 또한 연구범위에 있는 발전적 대안개발을 위하여 해외를 방문하였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전혀 없다.
8) 환경성 검토 협의회의 골프장 부동의 결론은 왜 검토안했는지?
최종 보고서의 첫머리에 연구 범위 1)번으로 ‘환경성검토 협의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보정방안 연구를 설정하였는데 실제 보고서 내용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2007년 인천시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는 ‘골프장 조성은 사업시행시 생태계훼손, 지하수 고갈, 오수 및 농약,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등으로 자연환경, 해양수질 등 생태계 보전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함(부동의)’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다. 이는 자신이 설정한 연구 범위를 스스로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9) 사업 실행 계획·설계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14홀을 18홀로 설계하라고?
최종 보고서의 첫머리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할 과제로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계획 또는 설계’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연구 내용을 보면 14홀의 계획안에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18홀 골프코스를 친절하게 제안하고 있다. 18홀 골프장 모형까지 홍익경제연구소에 전시하면서 말이다. 연구 시작 당시의 연구 범위 설정과 실제 연구 내용 사이에 괴리가 생긴 이 현상은 연구의 게리멘더링으로 보아햐 할까? 연구용역 발주처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최초 설정한 연구 범위를 야심차게 넘어 선 이 현상에 대해 홍익경제연구소는 인천지역사회와 국민에게 명쾌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10) 또 한 번 토사량 왜곡
연석회의 측에서 1,500만톤의 토사를 깎아야 한다고 한 사실이 없는데도 홍익경제연구소 측이 왜곡하고 있다는 연석회의 측의 지적에 대해 최종 보고서는 2009. 9. 8일 오마이뉴스 보도를 근거로 한국녹색회가 300만 ㎥ 1500만톤 분량의 산을 절토해야 한다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고 왜곡하고 있다. 그 날 오마이뉴스 보도 어디를 보아도 한국녹색회가 1500만톤 분량의 산을 절토해야 한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고 한 곳이 없다. 그날치 오마이뉴스 기사에 한국녹색회 제공 자료로 명기된 것은 <굴업도 개발로 인한 산지훼손 예상도>로 CJ측이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제시한 골프 홀별 산지절토 예상 수치를 그대로 반영한 자료였다. 홍익경제연구소가 이렇게까지 사실 왜곡을 해야 하는 절박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묻고 싶다.
2. 각 분야별 의견에 대한 검토
1) 도시계획 및 관광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관광 트렌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종래의 대규모 패키지관광에서 특화관광, 전문화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개별관광 여행자 시장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문화형, 학습형, 체험형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CJ의 골프장을 포함한 복합리조트계획은 타 리조트와 차별성이 없는 레드오션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의 경우도 수요와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골프장으로 인해 리조트의 친환경성을 부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개발계획에 골프장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견해가 어떻게 18홀 골프장이 포함되는 리조트 개발로 둔갑되어 최종결론이 되어졌는지 알수 없다. 크루즈 관광 가능성도 제시 했지만 크루즈 관광은 일반적으로 볼거리가 많아야 하는 관광이다. 골프를 치기 위하여 섬으로 크루즈 관광을 하는 예는 거의 없다.
2) 골프장 조성및 토목분야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14홀로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투자실패할 것이 뻔하므로 18홀로 건설해야 함을 운영관리측면에서 규정한 후, 18홀로 하더라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할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가 없다. 그냥 믿으라는 것이다. 오로지 현지조사를 해보니 절성토를 100만㎥ 정도로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하고 있고, 나아가 동절기 시공을 하면 해양오염등 주변 환경적 피해를 0 수준으로 할수 있다며 황당한 결론을 맺고 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런 비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이 전문연구 결과라는 사실에 할 말이 없다.
3) 해양분야
보고서에서는 골프장등 토목사업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영향여부와 관련하여 CJ에서 기존에 제출된 사전환경성보고서를 잘 이행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업주가 제시한 보고서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골프장의 농약오염관련해서 환경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골프장의 모든 유,침출수를 전량수집하여 처리한다면 해양유출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골프장의 모든 유,침출수를 어떻게 전량 수거할수 있느냐이며, 굴업도처럼 화산섬인 경우 물이 그대로 토양밑으로 유입되는 토질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다.
기후아열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연안역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산호의 출현이 목격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천연기념물 지정이나 보호종 지정 절차를 전연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온 소치이다. 보호종이 나오면 당연히 보호해야하고, 이들이 우리나라 최북단에 나오면 천연기념물급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굴업도 주변에 대한 산호충 조사와 해조류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데 있다. 이 “사업 계획서에 사빈개발 계획이 없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모래사장의 소실은 해사채취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섬사람들은 알고 있다. 모래사장은 주변에 지형변화만 조금만 있어도 반응한다. 요트장 건설, 부두의 확장, 배후지의 절개 등으로 모래사장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에는 덕적군도 앞바다가 문제가 된다면 백령도의 개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백령도 앞바다와 덕적군도 앞바다가 똑 같다고 전제하는 것인데, 어떻게 백령도 앞바다와 덕적도 앞바다가 같은가? 이보고서의 해양부문 결론에도 굴업도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 지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어떻게 개발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내고 있다.
4) 식물분야
개머리 초지의 식생보전등급을 가장 낮은 1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문헌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가 3개월의 연구 기간이 짧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연구란 현장 조사 뿐만 아니라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면서도 개머리 초지의 식생보전등급을 중간정도인 3등급으로 분류한 <인천연안도서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관리계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4. 우리의 제안
우리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적 개입으로 굴업도의 보전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해 왔다. 예를 들면 바다쓰레기의 처리, 섬 생태계보전을 위한 관리방안수립 등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굴업도의 생태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관광, 체험형 관광을 덕적군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여러 대안으로 덕적군도 해양공원 지정, 덕적도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 굴업도를 포함한 외곽도의 보전을 전제로 관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굴업도의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변형하고 기존의 대량소비방식의 육지리조트를 굴업도에 이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섬의 생태적 가치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골프장 개발에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50여만평 밖에 되지 않는 섬에 그 중 반 이상을 골프장으로 개발하여 섬을 변형시키겠다는 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섬 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제 CJ는 굴업도 개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자신들은 겉으로 나서지 않은채 주민들 선동하고 외부용역발주하면서 지역사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태도는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도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송영길 현 인천시장은 시민단체와 굴업도 골프장 반대, 덕적군도 해양공원 찬성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일부 주민과 CJ의 눈치만 보고 있다. 280만 인천시민과 약속했던 덕적군도 보전을 위한 장기보전계획을 시급히 수립하라
2011년 8월 23일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김포불교환경연대, 문화연대,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보존회,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녹색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