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인천시정참여위 '밀실회의' 이중잣대
송도영리병원 등 현안 논의 공개 차단 …"열린행정 말뿐"지적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남이 하면 안되고, 내가 하면 된다.'
인천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비공개 회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 야권단일화로 공동정부를 이룬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밀실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3시 제6회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열린 인천시의회 3층 회의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공동정부를 이룬 정당과 정치단체(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이 모였다.
회의 안건은 송도영리병원 설립과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하지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실 문은 정책위원과 시 관계자밖에 열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회의실 진입을 막으며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P정책위원은 "논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면 시와 참여위원간에 싸우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원칙은 공개 불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책위는 지난해 12월 시와 공동정부간 시 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 회의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6차례 열렸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안건과 발언 내용은 물론 결정 사안까지 모두 외부 공개가 차단됐다. 지금껏 회의 내용이 알려진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 한 차례 뿐이다.
문제는 참여위원 대부분이 '열린 시정'을 주장해야 할 정당과 시민·환경단체지만 누구 하나 '비공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위에 소속된 A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기초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비공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B정당과 C환경단체는 시가 벌인 계양산 골프장 행정절차에 대해 수 차례 "밀실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남이 하면 안되고, 내가 하면 된다'는 이율배반적 입장을 보이는 셈이다.
<경인일보>
서해 5도 발전 사업… 정부예산 대폭삭감
옹진군, 용두사미 지원안 불만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후 정부가 서해 5도 정주여건을 개선시킨다며 마련한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시는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과 안보교육장 건립 등 내년 서해5도발전사업에 필요한 예산 276억5천400만원을 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행안부를 거쳐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치면서 현재 이 예산은 82억3천400만원까지 대폭 삭감된 상태다.
현재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서해5도종합발전사업 예산안을 두고 서로 협의하고 있다.
시는 서해5도 노후주택개선 사업에 160억원, 연평도 안보교육관 설립 49억원, 천안함 위령탑 건립 16억원, 선착장 개선사업 10억원, 주민생활안정지원금 41억원 등을 정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특히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옹진군은 정부가 지원하는 접경지역 개발 신규 사업비도 전액 삭감돼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이후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서해5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안을 언론에 발표하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실제 예산은 크게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가 일관성 있게 서해5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해5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해5도 관련 내년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전통시장상품권 ‘온누리’ 못 누린 시민
인천시 기업·관공서 위주로 판매… 연말 목표액 80억인데 33억뿐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이 기업과 관공서 위주로 판매되고 일반 시민의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에 따르면 당초 올해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판매목표를 80억 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판매실적은 8월 말 현재 33억 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지역 내 기업체와 시에서 나서 구매한 것이며, 일반 시민이 구매한 실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설날 명절 기간의 경우 총 23억 원의 판매실적 가운데 지역 내 기업체가 구매한 비율이 60%, 시에서 구매 후 복지·보훈단체에 기부한 비율이 22%, 공무원들의 자율구매가 약 10%였다. 이 기간 중 일반 시민이 구매한 비율은 2%인 4천500여만 원에 불과했다.
시 경제수도정책관실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수준의 비율이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기업체와 공무원 등에 반강제적으로 떠넘기는 편한 방식을 쓰는 대신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는 관심이 없어 벌어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시는 31일에도 지역 내 600여 개의 기업체와 단체·협회 등에 송영길 시장 명의의 협조서한문을 보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구매해 달라는 것.
반면, 올해 들어 아직까지 일반 시민에 대한 판촉활동이나 홍보는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30일 구월동 구월시장에서 ‘인천지역 전통시장 가는 날’ 선포식을 개최한 게 고작이다.
하지만 이날 선포식도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인천항만공사·한국지엠·CJ제일제당 등 지역 내 관공서와 기업 관계자들 위주로 참여했다.
시는 선포식을 계기로 인천지역 64개 전통시장이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민이 빠진 행사와 홍보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론이 일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가 나서 지역주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함에도 통제가 쉬운 기업과 공무원들만 내세워 판매실적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의 자율적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특화전략 등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정하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시 시장상가지원팀 관계자는 “일반 시민은 백화점 상품권을 좋아하고 아직까지 온누리상품권은 거부반응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품 추첨이나 상품권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정치권 낙하산' 인천항 술렁
IPA 본부장 공모 과정 한자리 내정설
이은경 기자 lotto@i-today.co.kr
인천항만공사(IPA) 본부장 공모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설이 제기되면서 인천항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정치권 인사 개입이 인천 및 인천항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IPA 자율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 최근 시작된 IPA 경영, 운영, 건설 등 본부장직 후보자 공모 과정에서 본부장 한자리의 인사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말들이 인천항에서 떠돌고 있다.
항만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운영, 건설 본부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영 본부장이 정치권 내정자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내정된 인사가 항만은 물론 인천과도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항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본부장 임명권자인 IPA 사장의 자율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IPA와 인천항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신항, 대규모 배후부지 개발 등을 앞두고 있는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있는 인물 확보가 시급하지만 정치권 인사 개입이 이를 역행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천항 내 정치권 낙하산식 인사들은 지역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소홀히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정치권이 공기업 본부장급 자리까지 낙하산식 인사로 제 식구 챙기기에 나서는 것은 ‘어린아이 코 묻은 돈 뺏기 식’으로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후보를 걸러내고 추천하게 될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순 거수기 역할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인천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 심층적인 평가 및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인사를 통해 인천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상황에서 정치권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낙하산 인사는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