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점검 횟수, 사용검사 전 1회에서 골조공사 전·후까지 3회로
골조공사 전 설계도서 검토, 이후 점검에서는 부실 시공 확인
인천시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점검과 함께 철근 누락 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 골조공사 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시가 직접 설계도면 오류 및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기존 사용검사 전 1회에서 골조공사 전, 골조공사 완료 시, 사용검사 전 3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품질점검 강화는 무량판 구조뿐 아니라 벽식 구조 등 모든 아파트에 적용한다.
2017년 이후 준공하거나 건설 중인 인천지역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총 34개 단지로 LH공사가 건설한 15개 단지는 국토부가 조사를 끝냈고 민간이 지은 16개 단지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iH공사(인천도시공사)의 2개 단지(1개 단지는 미착공)는 iH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 중이다.
이번 점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확인 후 그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최종 확인토록 했다.
검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시공사·감리사 등의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LH 발주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 원인 중에는 설계 단계부터 구조계산 오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골조공사 전 시공 초기단계 품질점검 때 설계도서의 구조계산에 오류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후 골조공사 완료 시와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에서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체 제도개선을 거쳐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1회에서 3회로 늘림으로써 시가 직접 안전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