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의 심의·결정 과정상 절차와 세부기준을 논의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에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일 법률 전문가와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학자 등 3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피해자를 인정하는 내부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가 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박순남 부위원장은 "피해자 인정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세부기준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밀실에서 피해자들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대부분 법률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피해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국토부에 심의 및 결정 절차와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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