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곳 선정 이후 추가 선정 요구 잇따르자 수용
부작용 컸던 정비구역 급증 또 다시 불러올 우려 높아
인천시가 재개발사업 후보지 추가 선정에 나섰다.
시는 14일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공고를 냈다.
지난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맞춰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6월 후보지 10곳을 선정한 뒤 주민들의 추가 선정 요구가 잇따르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시의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도 도입은 재개발 지정 요건 완화 및 절차 개선 등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수시 지정 신청을 유지할 경우 동시다발적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재개발사업을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제한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첫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결과 45곳이 응모한 가운데 탈락한 35곳의 불만이 컸고 공모 이후 재개발을 희망하는 곳도 늘어난데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은 주민들의 ‘정비계획 수립 요청’을 받아 지정토록 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내년 1월 19일 시행에 들어가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 선정을 결정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번 2차 공모기간은 14일~10월 13일(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접수), 공모대상은 ‘법령 및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심사(100점)는 ▲정성적 평가 30점((구역경계 설정의 적정성 및 도시재생구역 등 유의사항 저촉 여부 10점, 주거생활권 계획 정합성 10점, 기반시설 부족 여부 등 시급성 10점) ▲정량적 평가 70점(노후 건축물 30점, 노후 연면적 10점, 접도율 10점, 과소필지 10점, 호수밀도 10점)이며 ▲가점 20점(생활권계획상 자연발생시가지 또는 상습침수구역 50% 이상 포함 5점, 설계자 공모방식 선정에 주민 10% 이상 동의 10점,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동수 비율 5점)이 주어진다.
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는 구의 1차 검토(10~11월)와 시의 2차 검토 및 제안서 심의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12월 중 확정 발표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해당 구가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는 등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시는 재개발 후보지의 지분쪼개기, 건축행위, 투기 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제공 등 ‘권리 산정 기준일’을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가 재개발사업 후보지 추가 선정에 나선 가운데 후보지는 10곳 이내, 심사기준에 가점 10점과 감점 10점을 제시했던 1차 때와는 달리 이번 2차에서는 심사기준에 감점 없이 가점 20점만 제시하고 후보지 수는 제한을 두지 않아 재개발을 중심으로 또 다시 정비구역 급증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의 정비(예정)구역은 한 때 212곳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해당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계속 추진 및 해제 여부, 매몰비용 문제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거쳐 구역 해제가 잇따른 끝에 현재 80곳(재개발 58, 재건축 16, 주거환경개선 6)으로 줄어든 상태다.
한편 지난 6월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10곳은 ▲중구 도원구역(도원동 18-1번지 일원 11만1,422㎡) ▲동구 화수아파트일원구역(화수동 287-106번지 일원 1만5,108㎡) ▲미추홀구 주안남초1구역(주안동 1520-37번지 일원 3만8,667㎡) ▲미추홀구 도화역남측구역(도화동 557-1번지 일원 2만8,874㎡) ▲남동구 구월349구역(구월동 349번지 일원 8만831㎡) ▲남동구 만수2구역(만수동 944-3번지 일원 5만8,390㎡) ▲부평구 동암중서측구역(십정동 499-1번지 일원 3만8,942㎡) ▲계양구 계산역남측구역(계산동 951-6번지 일원 2만7,597㎡) ▲계양구 효성구역(효성동 273-1번지 일원 2만3,316㎡) ▲서구 석남5구역(석남동 575-36번지 일원 5만3,349㎡)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