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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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09.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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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정황 드러난 부평구 미신고시설 2016년에도 과태로 처분
지자체 관리 소홀 책임…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22일 오전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미신고시설 학대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22일 오전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미신고시설 학대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장연)가 인천시에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인장연은 22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 부평구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학대 사건 기획팀(TF)를 구성해 미신고시설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 장애인들의 면담과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는 최근 부평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 사건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종교시설 관리자 A씨(6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학대 의심 심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31일 부평구·소방당국 등과 함께 이 종교시설을 찾았다.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찰은 장애인 10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장애인들은 손발이 줄로 묶여 있고, 몸에 상처가 있는 등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장애인들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8명은 부평구가 관리하는 보호시설에 분산배치됐다.

인장연은 "미신고시설은 권리옹호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킨 채 인권침해와 경제적 착취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존재"라며 "이 시설은 2016년에도 미신고시설로 적발돼 과태로 처분을 받은 곳이다.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들어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천시에 미신고시설 장애인 학대 사건 요구안으로 △인천시·부평구·인장연 포함 TF 구성 △주거전환센터 통해 피해자 입주 면담 및 자립절차 진행 △피해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를 위한 2024년 예산 반영 △피해 장애인 긴급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응급보호 이후 대응 매뉴얼 마련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설치,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정상화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최중증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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