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모 어린이의 친부모는 아이가 5개월 될 무렵 이혼하였는데 이혼 직후 친부는 숨졌다. 이후 친모가 차군을 혼자 키웠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약 2년 동안 차군을 비혈연 가정에 위탁하게 되었다. 친모는 이 기간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고, 주거지 인근 카페 점장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 또한, LH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사하여 아동의 방을 마련해줄 수 있었다.

그동안 차군은 위탁 어머니에게 한글과 영어도 배웠다. 또한 매달 ‘친가정 만남’을 통해 친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했다. 친모는 현재 돌봄 공백 없이 차군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있다. 차군도 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친가정으로 복귀한 실제 사례다.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대신 양육해주는 위탁가정을 찾고 있다.

센터를 통해 지난 2020년 13명, 2021년 16명, 2022년에는 19명의 아동이 비혈연 위탁가정에 배치되며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8명이 배치되었다. 위탁 아동이 증가하는 만큼 위탁가정 모집이 절실한 형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전체 위탁아동 수는 비혈연 일반위탁 아동 83명(71세대), 조부모 대리양육위탁 아동 252명(203세대), 친인척위탁 아동 112명(95세대) 등 모두 447명(369세대)이다.

가정위탁은 입양과는 차이가 있다. 입양은 아동의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 부모의 호적에 입적시켜 친자녀로 양육하지만, 가정위탁은 주소지 이전을 통해 아동을 ‘동거인’ 자격으로 양육하게 된다. 아동은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친가정 기능이 회복되면 친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위탁 기간은 일시보호(6개월 미만)부터 장기보호까지 가능하다. 아동이 친가정 복귀를 할 때까지 친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가 함께 협력하여 아동을 보호한다.

위탁부모로 신청할 경우 희망하는 아동의 연령대나 성별을 요청할 수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아동 배치 전 위탁가정의 친자녀 연령이나 성별 등도 고려한다. 이에따라 여러 경우의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위탁부모의 넓은 풀(pool)이 요청되는 것이다.

 

 

가정위탁지원과 관련한 운영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Q1. 가정위탁이란 무엇인가요?

A.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대신 양육하고, 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2.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A.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위탁가정을 발굴하고,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지원을 담당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Q3. 가정위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가정위탁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이 있습니다. 일반가정위탁은 친, 외조부모의 양육, 친인척의 양육을 받거나 비혈연 관계의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정위탁은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영유아 등 보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가정위탁은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3~6개월 짧게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Q4. 가정위탁과 입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입양은 아동의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 부모의 호적에 입적시켜 친자녀로 양육하지만, 가정위탁은 주소지 이전을 통해 아동을 ‘동거인’자격으로 양육하게 되며, 아동은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친가정 기능이 회복되면 친가정으로 돌아갑니다.

 

Q5. 아이를 얼마나 오래 키워야 하나요?

A. 일시보호(6개월 미만)부터 장기보호까지 가능하며, 아동이 친가정 복귀를 할 때까지 친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가 함께 협력하여 아동을 보호합니다. 아동은 친가정의 상황에 따라 짧게는 3~6개월부터 장기적으로는 만 24세까지 양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중간에 위탁가정이 변경되지 않고 한 가정에 머물수록 좋습니다.

 

Q6. 위탁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 위탁가정의 기준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탁부모의 연령은 25세 이상(부부 모두)으로, 위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수가 위탁 아동 수를 포함하여 4명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없어야 합니다.

*전문 위탁가정의 기준은 일반위탁부모 기본조건을 충족하면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유자, 혹은 심리 관련 학과 졸업자입니다.

 

Q7. 아이의 양육비는 지원이 되나요?

A. 위탁아동은 1인 수급자 가구로 책정되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아동 1인당 월 30-50만원의 양육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위탁아동은 상해보험 가입과 심리치료가 지원됩니다. 또한,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초 1회 100만원의 아동용품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비혈연 아동).

 

Q8. 위탁가정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위탁가정에는 소득공제(인적공제)혜택이 있으며, 부모교육 및 가정위탁 관련 행사 초청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전문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의 전문위탁보호비가 지급됩니다.

 

Q9.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는 친부모와 만날 수 있나요?

A. 가정위탁의 목적은 원가정 기능이 회복되어 아동이 다시 친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친부모는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더라도 아동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위탁부모와 친부모가 직접 연락하지는 않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아동 친부모의 만남 또는 근황 전달 등을 진행합니다.

 

Q10. 어떤 아이를 위탁하게 되나요?

위탁부모 신청 시 희망하는 아동의 연령대나 성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위탁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지만, 아동 배치 전에 위탁가정의 친자녀 연령이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Q11. 위탁부모가 되고 싶은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 가정위탁지원센터로 전화(032-866-1226),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부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월 1회 진행되는 위탁부모 양성교육(5시간)을 이수하고, 센터 상담원의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조사 및 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통과되면 위탁부모 자격이 인정되며, 추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배치되어 양육하게 됩니다.

*전문위탁부모 자격이 되는 위탁부모는 아동 배치 전, 전문위탁부모 양성교육(20시간)을 이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