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평균 지원금 3,750원 올렸는데 요금은 5,920원↑
올해 평균 9,000원 오른 인천, 인상 폭 전국 최고
올해 평균 9,000원 오른 인천, 인상 폭 전국 최고
정부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늘렸지만 서비스 이용 요금 인상 폭이 더 커 장애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의 인상 폭은 약 9,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2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총액은 지난해 22만원에서 올해 25만원으로 3만원 올랐다.
서비스 1회 기준 2만7,500원에서 3만1,250원으로 3,750원 늘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해 바우처(지원금)를 제공한다.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 등 다양한 영역의 재활치료에서 바우처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 금액은 지역별로 평균 3만7,170원으로 5,920원 올랐다.
1회 이용 요금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은 제주도로 1만1,955원을 기록했고, 인천이 8,970원으로 뒤를 이었다. 적게 오른 곳은 3,774원의 울산과 4,057원의 광주 등이다. 전남은 유일하게 평균 금액이 1,912원 줄었다.
영역별로는 청능재활이 1회에 5만373원으로 인상 폭 6,683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5만219원의 행동재활이 7,507원, 5만373원의 재활심리가 6,683원 등 순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가 행정처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서비스 단가관리 지침을 마련해 서비스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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