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위한 공론화 기구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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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위한 공론화 기구 만들자”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6.30 19: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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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목요포럼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자세’ 토론회 '성황'



최근 인천에서도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인천지역의 원로들까지도 참여하는 대응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시 등 공공기관들이 개념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화 혹은 여론화에 이러한 공동체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지역 안팎의 경제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 인천문화재단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목요문화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이 토론회는 그간 이전의 포럼보다도 많은 참여와 취재 열기 등이 이어지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회 이슈를 체감케 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재단의 손동혁 정책연구팀장은 “아트플랫폼이 위치한 신포동 일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는 조기에 고민을 해야 하는 현안”이라며 “인천서의 가시화 현상이나 타 지역, 타 국가 등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응책 등을 살펴보고 인천지역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토론회 취지를 전하며 시작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지역의 경제전문가와 서울 성동구 관계자, 그리고 건축 전문가와 지역신문 기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시작은 경인일보의 박경호 기자가 했다. 박 기자는 “신포동과 개항장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취재하면서 과거 1994년 인천문화예술회관의 개관 이후로 그 지역 인근에 문화예술인들이 몰렸던 과거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화가나 음악인들이 많았던 상황이었다는데 2001년 정도서부터 인근의 건물 임대료가 갑작스레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문화예술인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그 영향인지 지금은 과거 예술인들이 있었다는 장소에 유흥업소들만 가득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기자는 “신포동의 경우는 일제강점기 시절 창고 등으로 쓰이던 건물들이 나름대로의 용도로 사용되면서 뭔가 특별한 활력을 주는 장소로 변모했고 이는 대체로 2009년 아트플랫폼의 영향이 컸다는 게 중론으로, 실제 이 시기서부터 문화예술인들이 집중됐는데 그러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같이 오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취재 결과 2년 전까지 평당 1천만 원이 안 됐던 지가가 1,300만 원 까지 오르기도 했고 향후로도 수인선을 비롯해 내항 재개발, 개항창조도시 등 호재로 매매가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있어 건물을 안 내놓고 있다는 공인중개사들의 증언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인천시가 ‘관광진흥확대회의’라는 걸 했는데 주요 내용이 ‘개항장 관광 활성화’였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내용은 인천시가 신포동 일대를 서울의 경리단길처럼 만들겠다는 목표였는데, 그 목표로 언급된 거리가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의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마저 임대료 상승에 대한 대책을 우선 세워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대안에 대한 질문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시 관계자는 아무 답을 하지 못해 신경을 거의 못 쓰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기자는 “취재를 한창 했을때가 올해 초였는데 그 이후 여러 상황 때문에 후속취재를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인천시가 시 차원의 임대료 모니터링 등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민간협의체 구성이나 관련 조례 제정작업 등을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카페 팟알 근처에 모조 건축물도 들어서는 등의 현상이 있는데 관할 구청이나 시가 나서서 역사적인 건물들을 지켜서 진짜와 모조의 구분 정도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함께 하는 인천 사람들’의 김하운 대표. 지역의 경제 전문가인 그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공론화 기구 구성 제안 등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안했다. ⓒ배영수
 
이어 ‘사단법인 함께하는 인천 사람들’의 김하운 대표가 주제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게 작년 9월로 기억되는데, 실제 인천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고 월미도와 연안부두 등은 그에 대한 여파로 현재 지역 상태가 말이 아니다”라면서 “신포동 일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신포동도 도시 환경에 변화가 온 지역으로 첫 번째가 인천문화재단이고, 두 번째가 수인선 전철, 그리고 세 번째가 개항장”이라며 “곧 제물량로 일대가 요란해질 거다, 투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 땅과 건물 거래를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던 바도 있고, 일부 지역은 벌써 평당 3천만 원이나 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더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면서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의한 사회문제화가 대두됨과 동시에,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도시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죄다 떨어뜨리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지하철이나 공원을 만들어주고 창고를 예술인들에게 저렴히 주는 등 지역에 대한 공헌사업을 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잘했다는 게 잘한 게 아닌 것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지역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경쟁력을 키워놓는다던지 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
 
그는 “지역에 뭔가 조성사업 등을 할 때는 원주민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파악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 무의도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무의도는 현재 집들을 지어놓은 여파로 시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해변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그게 우리 것이 아닌 셈이 된 것”이라며 “인천 곳곳에서 그런 결과로 작용한 경우가 꽤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인 진입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땅값이 저렴할 때 일찍 들어온 이들은 사실상 ‘무임승차’격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익은 지역에 재분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모두 외부인들이 가격이 오른 다음 비싸게 받고 나가는 논리로 이익을 보는 주체들은 사실상 지역 경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모두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막상 원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최대 이익을 본 사람들이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피해 호소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해 시로서는 누구 편에 서야 하냐는 고민이 상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분명히 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이지만, 경제민주화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인천시가 대상을 가리거나 머뭇대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에 업자들이 답합해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공공이 통제 가능한 노점상의 한시적인 운영이나 지하도의 활용 방안 등을 통해 이를 억제하고 공공분야에서의 공급을 일정 부분 맡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주제발표중인 건축재생공방 이의중 대표. ⓒ배영수
 
이어 ‘건축재생공방’의 이의중 대표는 과거 일본의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나의 경우 일본의 쿠라시키 지방에 있었는데 그곳 역시 신포동 일대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건축물들이 남아있었고 전쟁 시절에도 폭탄 등을 맞지 않고 잘 보존돼 있었던 동네로, 그런 자산들을 이용해서 상업화시킨 지역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쿠라시키 지역의 쇠퇴는 소위 ‘7080시절’에 시작이 됐지만, 그럼에도 상업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들은 몇 군데 있었는데 사실 주민들 대부분은 잘 되는 구역의 중간 지역 등에 분포했으나 인구가 특정지역으로 쏠리고 여기에 관광 패턴 등이 변화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게 됐던 걸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쿠라시키 지역은 일본 정부도 큰 고민을 했던 지역으로, 이후 시가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종의 특수목적법인인 ‘쿠라시키 마을 만들기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이 회사를 통해 공공기관과의 연계와 이를 통한 금융 등 제도적 지원, 민간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 등에 노력하는 등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초기 사업 진행 시 쿠라시키 마을은 토지의 절반가량을 몇몇 유지가 갖고 있었던 관계로 그 사람들을 고문으로 넣고, 이후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사업자, 학교, 상점가 등등의 관계자들을 포함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후 “과거 약품회사 건물을 재생해 상점 등으로 발전시켜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건축학회 문화상 수상 등 성과를 얻으면서 일본 내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업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직접 그 파급효과에 대한 확인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최근에 또 한 차례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러한 사업들 중 관 차원의 움직임이 아닌 100% 민간사업 차원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점”이라며 “민간자본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계획을 생각한 결과로 이 또한 관에서의 파급효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에 임한 서울 성동구청의 고선근 지속가능정책팀장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성동구의 대응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성동구의 경우엔 서울숲과 인접한 동네에서 가장 크게 일어나는데, 2014년 정원오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그에 의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시선 정립과 대응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동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언급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는 그 결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지난해 성동구가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 상생협약을 비롯해 올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2월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자정 결의를 하거나 상생 주민협의체 구성 등 상당 부분에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관내 지속가능 발전구역에 들어오는 입점 업종과 업체들을 협의체가 선별토록 하고, 이들 협의체가 지역공동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업체나 업소에 대해 직접 임점 거부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만약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맞아 집주인에게 쫓겨난 영세상인들이 있을 경우 이들이 성동구서 직접 계획해 마련한 대안상가에 입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동구의 경우 관내 지속가능 발전구역에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의 55%(약 130명대 정도로 추정)가 이 상생협약에 방향을 함께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실제 실제 성동구의 관련 조례는 전국 조례 중에서도 가장 좋은 조례에 뽑혀 다른 지자체들이 이를 벤치마킹하기도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고 팀장은 “20대 국회에서는 홍익표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성동구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면서 “대체적으로는 야당이 이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20대 국회가 야당 의원수가 많은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성동구의 경우 ‘지속가능도시 추진단’을 만들어서 조례 제.개정 등 정책 개발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구역 지정과 학술 연구, 18명의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운영 등이나 홍보, 토론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추진단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를 중재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어 밀려난 영세상인들을 위한 안심상가 운영 지원, 협의체 운영과 상생협약 추진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고선근 지속가능정책팀장. ⓒ배영수
 
주제발표가 끝나고 10분여의 휴식시간 이후, 주제발표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는 많은 취재진들의 질문 및 시민사회의 의견 전달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주제발표자들이 나름 생각하고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피력되기도 하면서 내실 있는 시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경제 전문가인 김하운 대표의 제안 및 답변은 토론회 참여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그는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 행정은 대부분 정책가들이 받아서 행정에 투입된 공직자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투입된 전문가들이 아무리 중간발표 등 과정을 거치더라도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전해받으니 별반 의미가 없다”면서 “사실상 소통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인천은 특이하게 지역의 언론가 기자들이 이 문제를 상당수 제기하고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인천의 강점으로 본다”면서 “아직 인천시나 산하 관할 구청들의 공무원들이 아직 개념조차 잘 잡고 있지 못하지만, 다소 그 시점이나 속도가 늦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여 가면서 모범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누가 시작을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대표는 “신포동의 경우 이 동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을 최초로 일으킨 건 바로 지역에 변화를 일으킨 문화재단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문화재단은 앞으로 관련 토론회를 계속 해야 하고, 토론회에 집주인들과 세입자들, 그리고 지역 원로들까지 다 들어와 귀를 열 수 있는 공론화 기구를 만들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단이 향후 시의회의 후원이 겸비된 토론회를 개최하면 조례는 얻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렇게 되면 사회약자나 원주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말했다.
 
이의중 대표도 김 대표의 말에 공감하며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 문제의 근본은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는 지자체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의 근시안적 접근은 다소 문제가 있는 만큼 길게 보고 생각해야 하고, 충분한 전문가들이 자문할 수 있는 그룹을 지자체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가로서 보자면 중구의 건축적 매력은 상당한데, 그것을 의식해 중구가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상황은 때에 따라 오히려 문제일 수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동구의 고 팀장은 “사실 공무원들은 고발이나 소송, 감사 등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들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법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라 눈앞이 캄캄했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공공의 개입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활동이 중요하고, 또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동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이마트와의 소송전에서 승소했듯 지자체장의 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토론회 말미에 이같이 주장했다.
 
문화재단의 손동혁 팀장은 토론회 이후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애정이 있는 분들이 조명하고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먼 곳 성동구에서도 토론회를 왔는데 관할인 중구청 쪽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시민 차원의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내부 판단에 따라 필요시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 전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제발표자들의 의견을 경청 중인 시민들과 취재기자들. ⓒ배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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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숙 2016-07-01 12:10:25
젠트리피케이션...
국립국어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둥지내몰림'이라고 우리말로 정했습니다.
우리말 좀 사용합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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