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현안 해결 지역 활동 결국 두쪽으로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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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현안 해결 지역 활동 결국 두쪽으로 갈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09.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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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서해5도 민관군 협의체' 참여 거부 시민단체와 어민들 시민대책위 발족


 서해5도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활동이 결국 둘로 갈라졌다.

 지난 8월 인천시가 구성한 ‘서해5도 민·관·군 공동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서해5도 어민대책위원회 등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발족을 공식 발표했다.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는 “지난 6월 연평도 어민들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자 각 정당의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서해5도를 찾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주민들의 안정적 삶에 대해 수많은 약속을 했으나 모두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는 서해5도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려 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5도 지원을 위해 옹진군에 설치된 ‘서해5도 특별지원단’은 행정자치부의 규정으로 인해 연말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민대책위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은 피폐함을 넘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렸고 남북한 갈등 고조로 서해5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민대책위는 “서해5도 현안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의 현실에서 인천시민과 국민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과 고통을 가장 먼저, 생활현장 곳곳에서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문제”리며 “서해5도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법 제정, 인천시 서해5도 지원조례 제정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벌이고 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서해5도 바로알기 캠페인과 섬 탐방, NLL 파시 개장 등 남북 수산물 경협을 통한 서해5도의 평화수역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는 ▲서해5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서해5도 생존권 보장 ▲서해5도 바로알기 ▲서해평화와 해양주권 수호를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문병호 인천시당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서해5도 현안 해결에 협조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다음달 1~2일 연평도 일대 서해평화수역 탐방에 나선다.

 이어 10월 중순~11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서해5도 대책위 요구사항과 정부회신 사항 쟁점,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재수립, 서해5도 특별법 개정 및 피해지원법 제정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인천시민대책위는 인천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서해5도 지원조례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가 어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해5도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일방적으로 어민 대표 등 참여자를 결정하고 의제를 수산분야로 제한한데 맞서 시민단체들과 서해5도 어민대책위가 별도의 시민대책위를 꾸리면서 서해5도 현안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시민들에게도 우스운 모습을 보여 망신살이 뻗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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