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들이 인천시의회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를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참여예산센터는 29일 성명을 내 “인천시는 용역기관 자격이 없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엉터리 경제성 분석을 내세워 인천복지재단 설립 강행에 나섰다”며 “민간복지 강화 방안 없는 복지재단 설립은 민간복지 위축을 불러와 자율성과 창의성이 사라진 관 주도의 획일화한 복지정책 일색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시는 실질적인 재단 설립은 정치성 배제 원칙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공식 발표하고도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에 상정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 인천’이라는 구호가 진정성 없는 시민 기만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등 복지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서두를 사안이 아니다”며 “절차도 무시하고 민간 복지계를 죽이는 졸속적 복지재단 설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평화복지연대 등은 “복지재단 설립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추경 때 추진해도 충분한 만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를 보류시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8일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심의한다.
 

김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