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종이 호랑이 전락한 인천시의회
'부실 월미은하레일' 조사특위도 부실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시의회에 망신살이 뻗쳤다. 시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대상자가 의회에는 불출석하고, 그 시간에 인천시청에서 버젓이 시장과 만난 것이다.
인천시의회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린 12일 오후 3시, 특위는 핵심 증인인 월미은하레일 시공사 한신공영측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부실 문제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공사가 빠진 특위는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한신공영 최용선 회장은 송영길 시장과 만나고 있었다. 송 시장 집무실에서였다. 송 시장과 최 회장은 이날 회동에서 '월미은하레일 정상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시장과 최 회장의 이날 만남은 월미은하레일 부실의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업체가 그 부실 책임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특위까지 구성한 시의회를 보기좋게 무시한 셈이 됐다. 한신공영 최고 경영자와 송 시장이 만난 사실을 뒤늦게 안 의회 관계자는 "인천시의회가 철저히 농락당했다"고 열을 올렸다.
한신공영측은 이날 특위 불출석 이유를 '월미은하레일 관련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때문에 특위에 출석해 증언할 수 없다는 한신공영이 공교롭게도 특위가 열리는 시간에 인천시의회와 나란히 붙어있는 인천시청에서 송영길 시장을 만난 것이다.
인천시는 이미 한신공영측과 월미은하레일 문제를 풀기 위해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운행이 정지돼 있는 은하레일의 '시운전을 하기로 인천시와 한신공영 등이 합의했다'든지 하는 말들이 벌써부터 나돌았다. 지난 7월 구성돼 내년 1월 4일까지 운영될 특위가 한참 활동하는 중에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얘기다.
인천에서 사업하는 기업체까지 시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시의회를 '면전'에서 무시하는 것은 시의회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집행부의 시의회 무시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3일 예정돼 있는 정무부시장 '인사 청문회'가 '통과의례'가 될 것이란 일각의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가 의회에는 나오지 않고, 그 시간에 시에서 시장을 만났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무너진 의회의 위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신문>
재정위기 인천, 주민도 빚더미
작년 말 1인당 부채액 117만8천원…제주 이어 두번째
구준회 기자 jhk@i-today.co.kr
인천시 재정악화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민 1인당 부채액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재정의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데 이어 주민 1인당 부채액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각종 재정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김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주민 1인당 총부채액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천시의 주민 1인당 부채액 규모는 117만8천 원에 달했다.
이같은 주민 1인당 부채액 규모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도(149만 원)에 이어 두번 째로 많은 것이다.
특히 같은 시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주민 1인당 부채액이 100만 원을 넘는 곳은 인천과 제주도 뿐이고, 전국 평균 부채액이 62만2천 원임을 감안할 때 인천의 부채 규모는 지나치게 높았다.
더욱이 인천시의 주민 1인당 부채액 순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재정 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인천시의 주민 1인당 부채액은 지난 2008년 당시만 해도 72만5천 원에 그쳐 위기 상황까지는 아니었으나 2년 동안 무려 61.59%나 급증했다. 짧은 기간 주민 1인당 부채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민 부채액 전국 최고 자치단체로 떠오른 셈이다.
2년 전과 비교해 주민 1인당 부채액 증가율은 서울시(136.68%)에 이어 2위였지만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이 27.2%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 이같은 부채액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인천시의 주민 1인당 부채액이 제주도를 뛰어 전국 최고치를 보일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인천시가 제대로 부채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재정 위기를 넘어 파산까지 치닫을 수 있어 긴축 재정, 새로운 사업 중단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유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도 어제든 파산할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장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도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을 조기 가동하는 등 긴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일보>
목재 쌓을 자리에 웬 가설건축물?
인천북항 목재전용부두 기능 변질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수도권의 원목 수요를 전담 처리할 목적으로 정부가 468억 원을 투입, 조성한 인천북항 목재부두가 잡화부두로 전환되고 있어 제 기능의 목적을 뒤로한 채 인천항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북항 목재전용부두에 부두운영사는 철재 등 잡화를 취급하기 위해 목재를 야적해야 할 장소에 운영사가 아닌 화주까지 끌여들여 가설건축물까지 설치하는 등 목재부두가 부두 목적 외의 용도로 전환되고 있다.
더구나 부두 질서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항만공사가 부두 목적 외 용도를 허가해 전대행위에다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천항만업계는 항만기능 재배치를 위해 특별히 목재전용부두가 조성됐음에도 목재 및 잡화 규정 외의 일반잡화까지 취급한다면 이는 잡화 취급업체들을 겨냥하는 것으로 곧바로 덤핑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인천항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관계 당국이 나서 바로잡아야 하나 오히려 인천항만공사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목재전용부두라 하더라도 운영사의 운영수지 개선의 일환으로 당초 목재 75%, 일반잡화 등 25% 취급 대상이었으나 북항 민자부두와의 취급화물 구성상 형평성 등을 고려, 목재 50%와 잡화의 통합 처리를 허용했기 때문에 잡화 등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인천항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북항 개장으로 내항 공동화 발생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정부가 특수목적으로 조성한 부두까지 현실을 무시한 채 운영된다면 부두 조성 목적 취지에 맞는 것인지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화주까지 끌어들여 인가요금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하역 수행은 어떤 형태든 하역 대행행위를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북항 목재부두는 인근 목재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을 꾀하고 내항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예산 468억 원이 투입된 총 450m의 안벽에 2만t급 2개 선석과 배후에 원목야적장 8만9천㎡가 조성돼 연간 125만t을 하역할 수 있는 원목 및 목재류 취급 전용부두다.
이 부두 운영사는 당초 9개 사의 인천지역 하역업체 컨소시엄으로 운영사가 선정됐으나 최근 세방 등 5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일보>
송도TP '딜레마'…"도시계획 흔들어야"
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사업 정상화 먹구름
이주영 기자 leejy96@itims.co.kr 2011년 10월 13일 (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테크노파크(TP)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 송도TP 회생을 위한 방안이 여타 송도경제자유구역 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 지역의 모든 도시계획을 흔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송도테크노파크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는 12일 7차 회의를 열고 송도TP 이윤 원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문경복 기획조정본부장 등으로부터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도TP가 이날 내놓은 자구책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낙인 찍혔다.
송도TP는 스트리트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차입금 상환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인천경제청에 줄 토지대금을 안 줄 경우 380억 원만 당장 필요하다며 인천경제청에 손을 벌렸다.
또 '민간 제안을 통한 사업 변경 추진'과 '인천경제청으로의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정상화 방안으로 계획했다.
오피스텔의 비즈니스구역을 당초 20%에서 50%로, 복합시설구역은 평균 30%에서 평균 60~ 80%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고 이 곳에 체류형호텔과 병원 등 건설을 허용시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다.
송도TP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에서 사업을 제안했고, 물론 일본계 외국인 투자자가 스트리트몰에 '일본 타운' 사업을 건설하면 뛰어들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마저도 안되면 인천경제청이 모든 사업을 떠안으라며 압박했다.
자칫 3천억 원에 달하는 빚덩이 사업을 떠안게될 위기에 놓인 인천경제청이 복안을 내놓았다.
"송도TP를 살리기 위해 오피스텔 등 용적률 상향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에도 1천개의 오피스텔이 공실인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오피스텔을 늘리고, 당초 사업과 맞지 않게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 송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변동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고민이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이한구 의원이 "송도사이언스빌리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스트리트몰에 상업시설이 더 늘어나고, 오피스텔 규모가 늘면 주변 사업과의 형평성은 물론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전체 사업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