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 '시정일기' 통해 밝혀
송영길 인천시장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강행처리된데 대해 한국의회정치의 한계를 보여준 행태라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최근 인천시청 홈페이지 '시정일기'란을 통해 "여야의 정치적 무능력으로 결국 한미 FTA가 합의처리되지 못하고 여당의 일방적 강행으로 파행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한국 의회정치의 한계를 보여준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재논의를 약속대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난번 민주당 최고위원 시도지사 합동회의에서 제안했던 ISD 발동요건 강화와 재심절차 제도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또 "FTA 본문에 적시된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체화시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규정을 적용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 FTA 적용을 받아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한미FTA가 남북경제협력을 촉진시키도록 해야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FTA 찬성론자로 분류되는 송 시장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시절 당내 한ㆍ미 FTA 특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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