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헌재로 간 경인고속道 통행료
시민단체 "부과 부당"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심판대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30일 수원지방법원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합당한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고, 10월21일에는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공고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조상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개통 후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8년 개통돼 통행료 징수기간인 30년을 넘겼고, 총 투자비 2천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천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다. 이 때문에 더 이상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유료도로법 제18조)'를 이유로 건설유지비총액 회수여부와 부과기관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국민은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유료도로법의 불명확한 내용으로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며 "이 법은 헌법의 재산권보장조항과 포괄위임입법 금지, 명확성의 원칙이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인일보>
영유아 '國庫 무상보육' 이뤘다
李대통령 "정부가 책임" 언급… 宋시장 핵심공약 '0~5세 대상' 예산난 숨통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송영길 인천시장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0~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0~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할 이 예산이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시 재정 부담도 감소할 것이란 게 시 관계자들의 얘기다.
현재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0~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내년부터 164억원을 들여 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미 5세 아이들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 통상 보육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은 60%다. 시는 정부가 4세 아이들에게까지 무상보육을 확대 실시할 경우 나머지 40%인 66억원만 있으면 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0~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예산만 1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60%)할 것으로 보여 인천의 재정 부담은 56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무상보육에 따른 예산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무상보육에 대한 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비율을 60%에서 80%까지 늘려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가가 0~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자세로 당과 잘 협의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진흥원 해외시장 개척단
개척커녕 눈요기만 했다
인천경제통상·정보산업진흥원의 ‘출장 백태’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을 직원들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지난 28일과 29일 열린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이들 두 기관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강도 높게 추궁했다.
허인환(민·동구)의원은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관리부장 A씨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국외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직원들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데도 해외출장을 간 것은 순차적으로 간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행사는 베이징 국제악기, 음향기기 및 조명기술 박람회로 향후 ‘인천국제악기전’ 개최 시 중국 업체 및 바이어 유치에 도움을 받기 위해 참석했다는 게 출장 목적이다.
하지만 인천국제악기전 사업은 시의 재정 악화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업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데 굳이 관리부장이 참석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 허 의원이 추궁한 대로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간 모양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곳 또한 기획관리부장 등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직원들이 해외 IT시장 개척을 위해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부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시한 ‘소비재 전자박람회’와 업무의 연관성을 찾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게다가 한 사업에 매번 다른 직원이 해외출장을 간 사례도 의원들이 얘기하는 순차적인 해외출장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지역 IT기업의 전시 상담 및 제품 홍보를 위해 실시한 ‘KOREA ICT 로드쇼 중남미 2011’ 사업에 참석했던 직원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9월에 실시한 ‘KOREA ICT 로드쇼 China 2011’에도 갔어야 하지만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출장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나눠 먹기식 외유성 출장이 여럿 드러나면서 애꿎은 시민 혈세로 직원들을 위한 여행경비만 지원해 준 꼴이 됐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해외출장 업무는 실무자들에게 연관성이 있지만 간부들은 없다. 선진지를 견학하고 지역에 돌아와 전파하라고 보낸 것이지 직원들끼리 나눠 먹기식 여행을 가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조치를 취하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인천신문>
“굴업도 보존은 방치”
허선규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 사무국장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허선규(49·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씨는 17년 전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에 누구보다 앞장을 섰었다. ‘굴업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결사반대 덕적면 투쟁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답동성당에서 7개월간 철야농성을 했다. 집회와 시위를 밥 먹듯이 했다. 끝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일곱 달을 옥에서 살았다.
굴업도에 대한 애착 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이지만 굴업도를 보전하자는 환경단체의 말에는 쓴소리를 한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멸종위기종 곤충 애기뿔소똥구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굴업도 개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따져봅시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염소 똥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염소가 나무를 갉아먹어 굴업도 숲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애기뿔소똥구리를 보호하고 숲은 만신창이가 나도 된단 말입니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허씨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덕적도 서포리 해변 앞에서 꽤 큰 여관을 운영했다. 하지만 1년 내내 여관을 운영해봤자, 연봉으로 따지면 1천만 원을 넘기지 못했다. 결국은 여관 운영을 접었다.
“먹고 살기 조차 빠듯한데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맘 때면 인천시내 고등학교 졸업반은 ‘어떤 대학에 갈까’를 놓고 고민해요. 과외나 학원을 다니지 못한 덕적고 3학년생들의 근심은 ‘내가 과연 대학에 갈 수 있을까?’예요. 그 만큼 섬 살이를 하는 주민들의 생활은 절박해요.”
허씨는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굴업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골프장 때문에 관광단지개발 자체를 막는 인천시의 태도가 마땅치 않다.
“굴업도에 골프장과 숙소를 지어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CJ그룹의 계획이 못 마땅하면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 개발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있다가 환경단체가 반대한다니까 골프장 건설 계획을 물리라며 개발을 못하게 하는 일이 인천시가 해야 할 일입니까?” 그의 말은 계속된다.
“어느 대학교수님이 덕적도 일대 바다와 섬을 ‘국립해양공원으로 지정하자’고 하데요. 국립해양공원 지정 얘기는 핵폐기장 건설 반대 당시인 1994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국립해양공원 지정을 위해 여태껏 무엇을 했습니까? 국립해양공원 지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나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재산상의 가치를 따져 보았나요.”
그는 굴업도의 원형보존은 도시 사람들의 괜한 욕심이라고 꼬집었다. “굴업도에 한번 가 봐요. 바람이 들이치는 산언덕에는 온통 쓰레기들로 차 있어요. 공공근로로 돈을 주지 않으면 누가 쓰레기를 주울 생각을 하고 있나요?” 허씨는 지금의 보존은 방치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