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계양산 시민 품으로 돌려준다
시, 친환경 종합정비방안 수립… 개발차단·생태계 보존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시가 계양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친환경적 종합정비방안을 수립했다.
시는 롯데골프장 폐지에 따라 계양산 북 측 290만9천371㎡에 휴양림, 수목원 등을 조성키로 하고 인천도시기본계획 정비안에 반영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양산 전체 약 495만㎡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개발 가능한 땅은 모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계양산 개발 금지를 선언한 것이다.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담길 계양산 북 측 토지이용계획은 휴양림 204만1천784㎡, 수목원 52만5천662㎡, 산림휴양공원 20만7천150㎡, 역사공원 6만9천273㎡, 유스호스텔 6만5천502㎡다. 이 땅의 대부분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시는 1단계로 내년까지 도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원조성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민자유치를 포함한 구체적 사업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2단계로 오는 2016년까지 공원 조성 등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시는 S자형 녹지축 중심인 계양산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청정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관리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에 맞춰 계양산 북측을 휴양림과 수목원 등으로 조성한다는 큰 틀의 방향을 확정하고 세부적 사업계획은 접근도로망 등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이처럼 시가 계양산을 생태 휴식공간으로 정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롯데골프장과 같은 개발 및 보존을 둘러싼 논란은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계양산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등 생태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도 착수했다. 올해 1억 원을 들여 계양구 목상동 하천변의 경작 및 야영 등을 통제하고 초지와 방광림 조성, 먹이식물 식재, 물길 정비, 웅덩이 설치 등을 통해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미 지난 2010년 11월 반딧불이 인공 증식에 나서 100마리를 4천 마리로 늘렸으며 올해 2천만 원을 투입, 증식시설 및 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계양산 정비방안은 인천을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휴양림과 수목원 조성 등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개발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산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폐지에 반발해 롯데건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결과는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계양산 일대에 308만여㎡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골프장 부지에 포함된 신 회장의 땅은 141만여㎡다.
<인천일보>
市 재정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감사원, 5년간 재정건전성 감사
예산 과다 책정·분식회계 등 위기 초래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예산 뻥튀기, 분식회계, 당겨쓰기 … ."
인천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지금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재정상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 혈세를 마음대로 주물렀고, 그 파장은 오는 2014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면>
감사원은 10일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시 재정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천시정 최고 책임자는 2002년 7월~2010년 6월 안상수 전 시장, 2010년 7월부터 송영길 현 시장이다.
감사 결과 시는 지난 2009년 이듬해 예산안을 만들며 지방세 수입을 2조 1천92억 원으로 전망했다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지방세 3천억 원과 지방소비세 420억 원 등 세입 4천25억 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늘렸다. 이른바 '뻥튀기' 예산을 짠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 재정으로 돌아왔다. 지난 2010년 시 예상보다 덜 걷힌 세금은 2천671억 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누적된 세수 결손액은 8천495억 원에 달했다.
시는 이러한 세수 결손액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도 서슴지 않았다. 시는 지난 2007년 2천340억 원, 2008년 1천699억 원 등 그동안 발생한 적자 8천495억 원을 결산서에 기록하지 않았다. 재정 결산서는 매년 시가 이익을 낸 것 처럼 작성됐다.
이렇게 발생한 적자는 내년으로 넘겨야 할 사업 예산과 인천시교육청과 군·구에 줘야 할 교부금 등 6천210억 원으로 메워졌다. 올해 줘야할 돈을 내년에 주는 '당겨쓰기' 수법을 쓴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도 시의 '쌈짓돈'처럼 쓰였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산지구 용종사거리 입체교차로 사업 등 7개 사업 3천119억 원을 인천경제청 예산으로 집행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최악의 재정운영이 어떤 모습인지 시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시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재정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여줬던 엉뚱한 예산 증액 활동을 멈추고 자제하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뉴스분석]지역별 후보수 편차 커진 '4·11총선'
후보·정당별 갈린 판세… "못오를 나무는 안본다"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4·11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에서는 지역별·정당별 후보군에 큰 차이를 보이는 특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예비후보들이 대거 몰리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곳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정당에 따라서도 편차가 크다.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서 서로 당내 경쟁이 치열한 곳은 '중구동구옹진군'과 '남동구 갑' 지역이고, 현재까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예비후보가 1명도 등록하지 않은 곳은 '계양구 갑' 지역이다.
또한 '남동구 갑' 지역에서는 통합진보당 후보만 3명이나 등록해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곳은 '중구동구옹진군'과 '남동구 갑' 지역 등이다. 한나라당 간판으로 4명 이상이 뛰어든 경우는 이들 2곳 뿐이다. '부평구 을'도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반면에 '남구 갑'과 '남구 을', '계양구 갑', '계양구 을', '서구강화군 갑' 등 5곳에서는 아예 1명의 예비후보도 등록하지 않았다. 현역인 당내 예상후보를 꺾기가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는 지역과 민주당 등 상대방이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는 아직까지 한나라당 후보들이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후보군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 1명의 예비후보도 없는 곳은 '부평 을'과 '계양 갑' 등 민주통합당 현역의원의 세가 강한 곳 2곳 뿐이다. '중구동구옹진군', '남구 갑', '남구 을', '연수구', '남동구 갑' '남동구 을' 등지에서는 3명 이상의 후보가 뛰어들었다. 인천 남부지역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들의 돌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각 정당별 취약지역에는 상대당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각 당내에서도 유력 후보가 건재한 곳에는 서로 도전을 피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치열한 곳은 '남동구 갑' 지역이다. 한나라당 4명, 민주통합당 4명, 통합진보당 3명, 진보신당 1명 등 무려 12명이나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 10일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총 69명이다. 이들 중 한나라당 18명, 민주통합당 32명, 통합진보당 14명, 진보신당 2명, 미래희망연대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기호일보>
뒷돈 먹다 덜미 잡힌 ‘말년 교장들’
공사계약 대가… 차명계좌 관리… 정년퇴직 앞두고 ‘수금관행’ 적발
시교육청, 감사 후엔 파면 등 조치 시민단체들 “비리 관례 차단해야”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인천지역 내 퇴직을 앞둔 일선 학교 교장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인천시교육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비리 교장들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 정년을 앞둔 인천시 연수구 관내 A초등학교 교장이 ‘노후대책자금 3억 원 모으기 프로젝트’로 학교 공사업체, 수학여행 숙박업소 등으로부터 1천167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교장은 학교 시설 공사업체, 컴퓨터업체, 수학여행 숙박업소 등으로부터 계약 대가로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의 20%를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초교 교장은 지난해 9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평소 알고 있던 여성을 방과후학교 업무 보조원으로 채용, 학교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다가 시교육청 감사실에 적발됐고,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많은 금액의 현금을 입금시키고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퇴직 전 돈을 걷는 관행인 이른바 수금관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사립고인 C고 교장은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 부당 지출 등 회계 부정과 건설산업법 위반 등으로 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같이 일선 학교 교장들의 비리가 잇따라 물의를 빚자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 등이 교장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규정 외에도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장이 퇴임을 앞두고 돈을 걷는 관행에 대해 공공연한 비밀처럼 얘기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A초교 현직 교장이 퇴직을 앞두고 이 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 시교육청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일선 학교장이 퇴직 전 돈을 걷는 관행인 이른바 ‘수금관행’에 대해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번에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교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파면)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또 시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이 학교뿐만 아니라 현재 다음 달 정년을 앞둔 관내 학교 3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를 이번 주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장들이 정년을 앞두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몇몇 교장들로 인해 인천 전체의 교육청렴도가 추락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감사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