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문화재단이 주최한 312회 새얼아침대화가 14일 오전 7시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란 주제로 열렸다. 김 교수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선 ▲재벌개혁 ▲동반성장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요약하고, 중요도에서는 노동개혁, 동반성장 순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의 효율성보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면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우선"이라며 "경제 민주화는 경제 운영에 정부 규제를 철폐하는 소극적인 민주화(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시장 기능을 공동체 기반 위에 두고 민주적으로 시장을 통제·규율하고 복지를 확대해 헌법 119조 2항(경제의 민주화 조항)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반성장과 관련해 "1980년대만 해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50~55%에 이르렀으나 1990년대부터  30~35%로 떨어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으로 일본도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는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를 말한다"면서 "대기업의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이 같은 임금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광범위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개혁, 노동문제 재설정이 경제 민주화에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그의 얘기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제력 집중과 소유구조 등으로 요약해 말했다. 즉, '소수의 개인이 적은 지분을 갖고 많은 대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김 교수는 "재벌이 쓰는 방식이 순환출자(현대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SK의 경우), 자금 빼돌리기"라면서 "순환출자와 지주회사는 함께 규제해 총수 일가가 회사돈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세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재벌이 경제뿐 아니라 대학, 언론, 공직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고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면 사회와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노동문제는 노동 대 자본, 대기업·중소기업은 자본 대 자본의 문제"라며 "변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