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인천신항 16m 증심계획도 가라앉을 판
정부 배후부지 축소방침에'수심 추가준설'난항 예고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반토막 난 인천신항 배후부지가 원양항로와 대형 선박 입출입의 핵심인 16m로의 증심(增深·수심을 더욱 높이는 준설) 계획마저 흔들고 있다. 정부의 '인천항 홀대'에 폭발적인 중국 무역과 수도권의 물류수송, 해양 관광 등 인천 항만산업의 꿈이 철저히 부서졌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아직 정부로부터 인천신항 수심 16m 증심 방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터미널 사업추진 현황'에 따르면 인천신항은 6선석으로 건설 중이다. 2009년 4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곳은 8천TEU급 이상의 선박이 접안 가능한 부두로 조성된다. 그러나 항로의 계획 수심은 4천TEU급인 14m로 설계됐다.
항만 배후부지 규모는 그 항의 화물 규모와 수준을 결정 짓는다.
정부가 인천신항에 대한 배후부지를 당초보다 58% 축소했고, 2단계 사업은 2020년 이후로 연기한 것은 인천신항을 부산과 광양, 평택·당진항과 같은 규모로 키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천일보 5월10일자 1면>
중소규모로 인천신항 배후부지가 건설되면 정부가 굳이 수 천억원에 이르는 증심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증심 비용 계획은 백지상태다.
인천신항 항로준설 공사에 투입할 1단계 사업비는 약 1천724억 원, 이중 717억 원만 정부가 부담한다. 나머지 1천7억 원은 인천항만공사(IPA)가 투입해야 하지만 현 공사 수준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
인천신항 배후부지 규모도 대규모 축소시킨 정부가 16m 증심을 위해 수 천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6m 증심에 따른 준설량은 2천999만 1천㎥로 사업비는 5천56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백성운(고양 덕양을)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원양항로 개설을 위해선 수심 16m까지 추가 준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계에서는 줄기차게 원양항로 유치를 위해 인천 신항 증심이 필수적이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반면 부산신항은 배후단지 및 수송시설 등을 적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15m에서 16m로 항로 중심 준설이 이뤄진다.
인천시는 국토해양부를 찾아 배후부지 축소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할 계획이고,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지원용지 부족으로 타격을 받게 된 해당 운송회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항만공사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인천신항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휴지조각이 됐다.
최정철 인천시 항만공항물류특보는 "국토부의 인천신항에 대한 배후부지 축소는 중소항만시설로 격하하겠다는 속내로 보인다"며 "배후부지가 축소되면 대형 컨테이너 화물 적치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증심 계획 또한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기체 결함? GPS 교란?… 귀항버튼 몇분후 '조종 불능'
'송도 한복판 무인헬기 추락사고' 왜 발생했나
사고시간대 GPS장애신고 있어 이란 美무인정찰기 탈취사례도
목동훈·정운 기자 mok@kyeongin.com
'인천 송도국제도시 무인헬기 추락사고' 원인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부상자 등 업체 관계자들이 입을 열지 않아 사고 원인을 추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까지는 '북한의 GPS 교란'이나 '기체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0일 동종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무인헬기의 경우 '조종 미숙' '바람 등 환경적 요인' '기체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 무인헬기가 송도국제도시 상공을 날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조종사는 조종기에 있는 '귀항 버튼'을 눌렀고, 몇 분 후에 무인헬기가 조종 차량 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S-100' 모델은 GPS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GPS시스템 장애'와 '기체 결함'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지속적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무인헬기가 송도국제도시에 추락한 날(10일)에도 항공기의 GPS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항공기 GPS시스템 장애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다"고 말했다. 신고 건수는 알려주지 않았다.
사고 원인이 북한의 GPS 전파 교란으로 인한 GPS시스템 장애로 나올 경우,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자가 발생한 데다, 경찰은 '군 납품용 무인비행기(헬기)'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군 측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무인헬기 'S-100' 모델은 위험지역을 정찰하는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해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사단을 인천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헬기·비행기를 만드는 업체 관계자들은 "특이한 경우다"고 입을 모은다. 이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간혹 들었지만, 무인헬기가 조종 차량 쪽으로 추락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무인비행기는 포인트(지점)를 입력해 놓으면 GPS로 위치와 경로를 찾아 비행한다"며 "GPS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GPS시스템 장애'와 '기체 결함'이 사고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B업체 직원은 "사고 원인은 경우의 수가 많다"며 "현재 알려진 정보만으로 사고 원인을 유추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란은 미국 무인정찰기 '드론'의 GPS를 공격해 이란 영토에 착륙하도록 유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신문>
“소외의식 떨쳐버리자”
19대 국회 개원 맞춰 ‘여·야·정-시민협의회’ 공개제안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수도권에 묻혀 인천은 늘 서자 취급을 당했다.
세계적인 공항과 수도권의 관문항,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는 도시, 인천은 수도권에서 약자였다. 7년전 1조5천억 원 했던 국고보조신청액이 지금도 1조6천억 원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은연중 인천시민은 중앙정부가 홀대하는 도시, 서울의 변두리 도시라는 언짢은 의식에 눌려있는 것도 사실이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축으로 인천지역사회가 이번 대선 계기로 ‘소외의식’을 떨쳐버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대선 공약에 국가차원의 인천 발전과 지원방안을 담아내자는 것이다.
10일 파라다이스호텔 인천에서 열린 314회 새얼아침대화의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듣는다’ 둘째날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신학용(계양갑)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을 앞뒤로 이른시일 안에 재정악화 등 인천의 현안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시민 협의회’를 열자고 공개 제안했다.▶관련기사 3면
신 의원은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 등 국책사업에 국비의 지원 방안을 인천 여야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각 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에 포함시키자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19대 총선 결과 6대 6으로 황금분할 구도를 일군 인천지역 여야 의석수는 대선을 앞두고 팽팽한 대립보다 오히려 인천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로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새누리당 친박계 윤상현(남을)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새얼아침대화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듣는다’ 첫째날에 참석해 “유력 대권 후보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시대의 인천항 갑문과 남동산업단지 건설처럼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과 서해해양관광특구 지정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기간(2012~2016년) 인천시 빚은 2012년 3조1천842억 원, 2013년 3조3천348억 원, 2014년 3조3천211억 원, 2015년 3조1천888억 원, 2016년 3조756억 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전국체전과 2014장애인 및 아시아경기대회 운영비, 도시철도2호선 건설비, 수인선인천연장건설비 등 때문이다.
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돼 투입될 시비 9천340억 원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한다. 또 인천도시철도2호선 조기준공을 위해 2014년까지 지방채 1천302억 원을 포함해 시비 9천9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시는 내년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인천대에 5년 동안 매년 300억 원씩 출연해야 한다.
<기호일보>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연간16억 절약 가능하다
인천시外2016년까지 서울·경기·환경부 3각 분담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인천시·서울시·경기도의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반발로 난항을 겪던 3단계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 분담 협약에 3개 시·도가 최종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은 장마철 한강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온 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가 각각 분담해 수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단계 사업비는 82억 원으로 인천시가 50.2%인 44억 원을 부담하고 서울시는 22.8%인 12억5천만 원을, 경기도는 27%인 14억8천만 원을 낸다.
환경부 역시 기존에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지원하던 11억 원을 27억 원으로 증액한다.
문제는 지난해 2단계 사업이 끝나고 비용 분담을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환경부가 인천시의 분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인정, 인천시 부담 중 16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협약은 환경부가 서울시에 탄천하수처리장 운영비 일부를, 경기도에는 상수원 관리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진행될 수 있었다. 단, 서울시와 경기도의 부담금액은 2단계 부담금액과 같다.
한편, 인천시는 해양쓰레기 수거 국고 지원 확대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 매년 16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시 역시 챙길 건 챙겼다”며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