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민주당 인사가 청탁했다”
김기홍 시의회 부의장 식중독시스템 감사과정 실토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사고있는 식중독예방시스템 납품업체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감사<본보 6월1일자 4면 보도>과정에서 “민주당 인사가 청탁했다”는 인천시의회 김기홍 부의장의 실토가 나왔다. ▶관련기사 4면
이 민주당 인사는 ‘조달청 등록 우수업체인 A업체를 뺀 나머지 B, C업체와 일부 학교가 맺은 식중독예방시스템 납품 (수의)계약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으로 김 부의장을 통해 감사를 요청하도록해 A업체와 사전에 교감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본보를 찾아와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민주당 관계자가 제보한 대로 감사요청서를 작성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민주당 관계자가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민주당 관계자의 실명을)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밀어주기 대상 업체로 의혹을 사고있는 A업체 관계자를 사전에 만난 적은 전혀 없다”며 A업체와의 사전 교감설을 부인했다.
그는 또 “조달청 등록 우수업체인 A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B, C 등 나머지 두 업체가 납품한 학교를 찍어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한 것은 민주당 관계자가 제보 과정에서 말한 학교를 감사요청서에 적시했을 뿐이다”라고 털어놨다.
김 부의장은 “지금까지 보여진 감사과정은 충분히 의혹을 살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A업체와 사전에 교감했거나 감사요청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날 경우 시의원직을 내놓겠다”고 A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김 부의장의 말대로라면 이 민주당 관계자가 김 부의장을 통해 A업체 제품을 납품받지 않은 학교들이 부적절한 계약을 한 것처럼 감사요청서를 작성케 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와 A업체와의 사전교감을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김 부의장의 감사요청을 받은 시교육청도 감사과정에서 2천만원이하의 물품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맺도록한 시교육청의 자체 지침인 ‘계약관련 제도개선’을 적용해 각각 1천452만원과 1천425만원에 식중독예방시스템을 설치한 S중학교와 K초등학교 관계자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인천일보>
市 자산매각 작업 속도
8월까지 송도 6·8공구 감정평가
인천터미널 부지 수의계약 검토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본격적인 자산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송도 6·8공구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가 예정됐고, 남동구 구월동 인천터미널 부지는 외국자본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송도 6·8공구 감정평가 예산 6억5천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감정평가 대상은 지난달 30일 시가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던 송도 6·8공구 A1·A3 공동주택용지와 R1 일반상업용지 34만7천여㎡다. 시는 오는 12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02회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감정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맡긴다. 2개 기관 감정가의 평균을 매각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해당 부지의 감정 가격은 8천억~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정평가는 늦어도 8월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도 착착 진행 중이다.
차준택(부평 4) 외 인천시의원 7명은 지난 1일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터미널 부지를 외국 자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팔 수 있도록 매각 대상을 넓혀놓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례상 시가 외국자본에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산업 및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 산업 관련 시설로 한정돼 있다.
차 의원은 "인천터미널을 매각하려면 조례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시와 사전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제202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시는 터미널 부지를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넘겨받은 뒤 국내외 기업과 매각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기업 3곳이 시에 구매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터미널 매각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면 차후 헐값매각 논란 등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시는 부지 매각과 터미널 기능 유지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선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일반적인 공개 입찰을 통하면 소유권만 넘어갈 뿐 해당 부지의 개발 방향에 간섭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입체도시로 개발하고 터미널을 지하에 조성하려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매각조건을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월요기획]인천시·정부 공동대회 '인천시 배수진'
송시장 '亞게임 정부 반납' 발표 배경
인천시단독행사 아닌 국가보증 공식문서 다수존재
'예산부족시 중앙정부 추가 지원' 재정보증서도
김명호·이현준 기자 boq79@kyeongin.com
지난달 30일 송영길 인천시장은 재정난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4 아시안게임과 관련,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예산 지원(국비 75%)을 해주지 않을 경우 대회 자체를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8년 개최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지난 2002년 치러졌던 부산 아시안게임에 비해 인천 아시안게임은 정부로부터 차별적인 지원과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던 송 시장이 이날 정부에 강경한 어조로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시가 이렇게 정부측에 강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안게임이 인천시만의 단독 행사가 아닌,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대회임을 나타내는 여러 공식 문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천시가 못하면 정부가 맡아 하라'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들이 있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인천시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낸 유치 신청서에는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의 대회 유치 보증서가 함께 첨부돼 있다. 이 문서에는 '인천광역시의 아시안게임 유치신청을 지지하며 아시아경기대회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기본원칙, 목적,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해 개최될 것임을 보증합니다'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다.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일종의 보증서가 첨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 보증서도 들어가 있다. 당시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명의로 돼 있는 보증서에는 '유치신청서에 제시한 추정예산은 객관적이며, 예산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정부 및 인천시가 추가로 지원할 것임을 보증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지난 2007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결과 발표를 앞두고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OCA측에 '대한민국 인천에서 40억 아시아인들의 진정한 평화 제전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아시안게임 유치 과정에서 정부가 OCA측에 공식적으로 보낸 문건들만 종합해 봐도, 이 대회가 정부와 인천시의 공동 행사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국비 지원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시가 예산 절감 등 할 수 있는 자구책은 모두 내놨다"라며 "정부가 끝까지 도와주지 않을 경우 대회 자체를 국가에 반납하는 수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朴心의 평온’ 흔들흔들
부동의 1위 박근혜 VS 강연 정치 안철수
지지율 맞대결 격차 3.0%p 차로 좁혀져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가상 다자구도에서 8주 연속 40%대를 기록하며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5면>
3일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다자구도에서 40.4%를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 부산대 강연으로 주목을 받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2.1%를 기록하며 박 전 위원장과의 격차를 18.3%p로 좁혔으며, 3위 문재인 고문은 1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손학규 전 대표가 3.6%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 3.2%, 이회창 전 대표 2.4%, 김두관 경남도지사 2.2%, 정몽준 전 대표 2.1%, 유시민 전 대표 1.7%, 정동영 고문 1.7%, 정세균 전 대표 1.0%, 이재오 의원이 0.8%를 각각 기록했다.
박 전 위원장과 안 원장의 양자대결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1주일 전 대비 0.1%p 상승한 48.6%로 나타난 데 이어 안 원장도 0.9%p 상승한 45.6%의 지지율으로 보이며 두 후보 간의 격차는 3.0%p로 좁혀졌다.
박 전 위원장과 문 고문의 양자대결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52.5%로 문 고문의 38.6%보다 13.9%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45.0%, 32.5%로 양당 간의 격차는 12.5%p로 벌어졌다.
통합진보당은 일주일 전 대비 0.5%p 반등한 4.8%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선진통일당으로 당명을 바꾼 옛 자유선진당은 1.3%p 하락한 0.8%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59.0%(매우 잘못 33.5%, 대체로 잘못 25.5%)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새누리당 경선이 박 전 위원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양자대결로 이뤄질 경우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이 52.1%, 김 지사가 28.9%를 기록했다. 양 후보 간 격차는 23.2%p다.
또 박 전 위원장과 정몽준 전 대표의 가상 경선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58.7%로 정 전 대표의 23.4%보다 35.3%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천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휴대전화 20%, 유선전화 80%) 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1.8%p이다. 새누리당 당내 경선 조사는 5월 31일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3.6%p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