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송은숙 기자
지난해 1학기에는 초등 3~6학년, 2학기에는 1~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현재 초등학교는 전학년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중학교 무상급식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을까?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나근형 교육감은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송영길 시장은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의 하나로 내놓았다. 하지만 시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데 따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2011년의 경우 669억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에는 2배가 넘는 1316억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시와 교육청이 7:3으로 부담한다. 시가 부담하는 70% 내용을 보면 시가 40%를 내면, 군·구가 30%를 부담하는 형태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구체적인 무상급식 중학교 확대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며 "7월에 열리는 친환경무상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과 시가 합의를 한 내용은 없고, 최근 열린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초·중학교 급식 예산을 정부재정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급식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무상급식이 먼저 되어야 하고 고등학교, 유아교육 등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라며 "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이루어진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지난 3월부터 앞으로는 국가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등의 단체가 생겨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인 연대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이다.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도 일부는 이미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에 따라 실시 대상이 들쭉날쭉하긴 해도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 집행위원장은 "인천도 국가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어렵다면 시나 교육청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 군·구와 함께 더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나서야 한다"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실천의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오는 7월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해 보고서가 마무리된 단계이다. 이 지원센터에서는 공공성을 띤 물류시스템, 교육, 정책, 기획 등 무상급식은 물론 학교급식 전반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 친환경쌀, 한우, 달걀 등 우수농축산물 지원사업(우수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시와 군·구에서 지원)을 담당하는 1단계를 시작으로, 급식지원센터 역할을 단계별로 늘려 나가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