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MB, 지자체 협조 요청 '선긋기'
"무리하게 집행하다 안되면 정부 압박 … 바람직 않다"
인천AG 평창 수준 지원 촉구 우회적 거절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의 재정문제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유일한 돌파구는 중앙정부의 지원 밖에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하다. 4일 인천시의 재정문제와 관련,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의 반응은 인천이 넘기 힘든 고비에 직면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천을 겨냥한 듯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협조 요청'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인천이 "정부가 대폭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아시안게임을 반납하겠다"는 재정 극복 대책에 대한 사실상의 '거절'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리하게 집행하다 안 되면 중앙정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지자체들의 정부지원 확대요구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재정극복 방안 대책 중 하나로 중앙정부에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 70% 지원을 촉구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경기장 건설 75%이상, 도로 70%인 반면 인천아시안게임은 도로 60%, 경기장 30%의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송영길 인천시장은 "아시안게임이 인천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아시안게임을 지원하지 않으면 아시안게임을 정부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시는 이 같은 입장을 청와대에 전했고, 이 대통령이 "인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인아라뱃길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송 시장에게 "아시안게임을 돕겠다"고 말한 것과 대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중심이 돼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시로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위협적이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기면 '위험' 단체로 지정돼 사실상 '재정주권'을 정부에 뺏기게 된다. 지난해 말 시의 채무비율은 37.7%이다.
시는 그동안 행안부와 기재부에 시의 높은 채무비율은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것임을 항변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요즘 태백 오투리조트, 인천 아시안게임 등 언론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해 지적한 부분을 두고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신문>
기획-인천항 개항 130년, 조화로운 재창조 모색하자
〈1〉역동하던 공존의 장, 단절
안과 밖 가른 철책, 소통을 막다
유승희 기자 ysh8772@i-today.co.kr
인천항은 1974년 현대식 갑문이 완공되면서 한국 산업화를 견인하는 항만으로 변모했다. 이후 1990년대를 전후로 물류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항만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내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자 국토해양부는 2001년 전국항만기본계획을 세워 송도에 인천신항을 건설을 결정했다. 수도권 항만물동량 수요에 대비하고 환황해권 국제물류 중심항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신항 건설과 맞물려 북항 건설과 내항을 재개발하기로 했다. 항만의 기능을 확장하는 동시에 합리적으로 분산하려는 의도에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수정계획을거쳐 내항을 재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1·8부두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여론은 1·8·부두 이전 시기와 공간 활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내항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모색을 해보고자 한다.
내항은 원목 철재 양곡 부원료 광석 등 포장을 하지 않은채 선박에 실어 운반하는 벌크화물과 잡화, 컨테이너를 취급하고 있다. 2006년 북항에 고철부두가 개장하기 전까지는 고철도 운송했다. 갑문이 건설된 후 군사적인 이유로 철책이 설치됐다. 철책은 내항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작용했고 내항의 사람들과 주민들을 분리시켰다.
1974년부터 내항의 풍경이 달라졌다. 현대화된 수출입 국가항으로 위용을 보이며 제 기능을 다했지만 배가 들어오면 인파로 북적이던 풍경은 사라졌다. 소통도 중단됐다. 배가 들어오면 짐을 부리기 위해 모여들던 사람들은 철책 안으로, 물건을 파고 살던 사람들과 리어카에 짜장면과 국수를 말아팔던 리터카 장사꾼들은 사라졌다. 하역업체와 노동자, 주민이 분리되면서 내항과 맞물려 공생하던 지역경제는 단절됐다.
40여년이 지난 지금. 내항은 여전히 하역업자와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으로 벌크화물이 드나드는 창구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싣고 나르는 대형화물트럭은 도로를 점령하고 소음과 먼지를 일으킨다. 벌크화물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돌아왔다. 인천지역 환경오염 측정소 중 미세먼지 농가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는 인천내항이 인접한 신흥동 측정소다.
항만과 공업지역과 맞닿은 도심은 구도심으로 전락했고 지역경제는 쇠퇴할 대로 쇠퇴한 상태다. 내항은 고립된 채 항만시설은 노후화 된 상태다. 항만 시설이용료가 비싸 항만 경쟁력도 떨어진다 지적이다. 갑문 설비나 제어부품 노후로 인한 장애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6건에 달한다.
입출항 과정에서 선주와 화주들은 갑문외 지역과 갑문 내지역의 도선료를 이중으로 물어야 하고, 도선 선박 또한 최대 4대까지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높은 상태다. 2만t급 선박 1척 기준으로 살펴보면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 등 항비가 1천698만원이다. 북항이 1천558만원, 남항이 1천365만원과 비교하면 1백여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비용이 더 드는 셈이다. 아울러 용선료 550만원을 더하면 내항 이용비용은 최대 800만원 차이가 난다.
내항은 입항 대기 선박들의 만성 정체는 평택항·북항 건설 이후 해소됐고 물동량은 하역처리능력을 밑도는 상태다. 2011년 내항의 물동량은 3천125만720t으로 하역능력 3천709만9천900t의 85% 수준을 보였다. 내항 8부두는 화물 261만7천145t을 처리해 하역능력 364만7천의 71.8% 수준에 그쳤다.
신용석 전 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은 “도심과 맞닿아 있으면서 철책과 함께 원료 화물을 취급하면서 시민과 단절된 내항같은 항구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중구 주민은 “하역업자들이 중구주민들에게 수십년째 환경 피해를 입히고 지역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며 원망 하기도 한다.
<경인일보>
인천항엔 너무 벅찬 크루즈선
초대형 유람선 갑문 좁아 통과 못해… 목재부두 정박 소동
관광객 1천700여명 셔틀버스로 북항 이동 '불편'
신원확인 등 '북새통'… 전용부두 마련 서둘러야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 4일 오전 인천 북항 동부부두 3번 선석에 접안한 7만5천t급 초대형 국제크루즈선 '코스타 빅토리아'호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입국수속 절차를 밟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하는 버스에 오르고 있다. /임순석기자
인천을 찾은 초호화 대형 국제크루즈선이 삭막한 북항 목재부두에 정박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배를 탈 예정이었던 1천700여명의 관광객들은 배를 타기까지 한 시간 가까이나 걸리는 불편함을 겪었다.
4일 오전 6시30분께 7만5천t급 초대형 국제크루즈선 '코스타 빅토리아'호가 인천 북항 동부부두 3번 선석에 접안했다. 이 부두는 주로 목재화물을 내리던 곳이다.
인천을 찾는 크루즈선은 보통 인천국제여객터미널과 가까운 인천 내항 1번부두에 접안한다. 배를 타거나 배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의 출입국관리 사무 편의를 위해서다.
그런데 이 배는 덩치가 너무 컸다.
내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갑문을 거쳐야 하는데, 갑문의 폭이 너무 좁아 통과할 수 없어 목재부두로 활용되는 북항으로 방향타를 돌려 정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배를 타기로 예정된 관광객은 1천700여명. 이들은 버스로 20여분 거리의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마친 뒤, 다시 인천항만공사에서 제공한 셔틀버스를 타고 배가 있는 북항까지 가야 했다.
북항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이다. 또 배를 타기 직전 이뤄지는 신원확인 절차 등으로 30여분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이 배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1천100여명의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해 입국수속을 밟아야 했다.
북항 현장에 있던 인천시 관계자는 "그나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가까운 인천 내항도 크루즈 전용부두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는데, 목재 등 일반화물을 처리하는 북항은 더욱 불편한 상황"이라며 "크루즈 기항지 중 이런 데가 있을까 싶다"고 안타까워 했다.
지역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더 큰 크루즈를 유치하고 싶어도 시설과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크루즈 유치를 못 한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때문에 크루즈 전용부두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비 부족 등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총 공사비 중 1천400억원 정도가 정부에서 지원된 상황이지만 앞으로 1천200억원 정도는 정부에서 더 지원돼야 한다"며 "크루즈 전용부두를 이른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차 몰고 도로진입 목숨 걸 판
인천 부개대진아파트 입주민 출입구 맞닿은 지하차도 출구에 분통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 최근 개통된 인천시 부평구 신복지하차도가 인근 부개대진아파트 입구와 맞닿아 있어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차량들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 불편과 함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진=부개대진아파트입주자대표회 제공>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앞을 지나는 지하차도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부평구 부개대진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 착공된 부개동 일대 신복지하차도가 최근 임시 개통된 데 이어 오는 10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지하차도 출구가 인근 부개대진아파트 출입구와 맞닿게 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이곳은 예전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좌회전 신호가 설치됐었지만 지하차도로 인해 원래 신호가 폐지된 이후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임시로 유턴을 하도록 조정된 상태다. 하지만 지하차도 출구가 아파트 출구와 겹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주민들이 유턴을 위해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 본보 취재 결과 258가구 600여 명이 거주하는 대진아파트 출구에는 지하차도를 나선 차량들과 함께 바로 앞 버스 정류장 등으로 인해 극심한 혼잡을 빚으면서 아파트를 나선 주민들의 1차로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날까지 확인 결과 지하차도 주변의 제한속도는 공사로 인해 시속 30㎞ 미만이었지만 공사 후 정식 개통된다면 제한속도가 조정돼 자칫 대형 사고도 우려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는 지하차도 공사 전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이 같은 대진아파트 주민들의 위험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하철 7호선과 함께 지하차도 공사를 진행 중인 GS건설 관계자 역시 “LH에서 발주 당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처럼 인근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대진아파트입주자대표회 황선무(57)회장은 “최근까지 공사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이 지하차도 출구가 아파트랑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다”며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도 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인천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주민 불편사항 민원이 접수되면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