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기존 개발 사업 놔두고 신규 공사판 늘리는 市
2000년 이후 진행된 24건 중 7건만 완료 불구 재정난 속 연수·원인재 역세권 등 잇단 추진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다시 '토건사업'에 열을 내고 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실정으로 '재정난'과 '공사판'을 부각시켜 당선된 송영길 시장이 기존 개발사업을 끝내지도 못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19일 시청에서 송 시장과 고남석 연수구청장,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원인재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시는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수인선 연수역~원인재역 15만7천274㎡ 부지에 덮개 공원을 씌우고 주택 798세대 및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역사 등 건물 12개동을 짓는 연수·원인재 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사업비는 민간자본 4천407억원, 사업기간은 오는 2018년까지다.
시는 이뿐만 아니라 백운역세권 사업도 진행 중이다. 민간자본 1천738억원을 유치해 백운고가교와 백운역 위에 덮개공원을 조성하고 복합역사를 짓는 사업이다.
시가 새로운 개발 사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기존 사업들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
지난 3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도시개발구역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사업이 진행된 인천지역 도시개발사업 24건 가운데 완료된 곳은 겨우 7건이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벌인 사업 7건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건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새로운 개발사업을 벌이면 지역 내 '공사판'만 늘어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재정난이 심각한데도 예산을 들여 개발사업을 벌이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0년까지 민간자본 7천725억원과 시비 3천120억원 등 모두 1조845억원을 들여 송도에 해수욕장과 해양 스포츠 시설, 호텔 등을 짓는 '워터프론트' 사업을 내놨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워터프론트 연구용역비 32억원을 반영했다가 시의회 산업위원회에 저지당했다. 산업위 소속 한 의원은 "재정난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수·원인재 역세권 개발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며 "민간자본을 유치해 고용률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아시아나, 승객목숨 걸고 '무자격 항공기' 띄워
국토부, 김해~사이판 노선 8차례 운항 적발
비상착륙 인증 안된 A321 기종 국제선 투입
핵심안전규정 어긴 첫 사례 '강력 처벌' 방침
김명호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국제 안전 규정상 장거리 국제노선에 투입하지 말아야할 무자격 항공기를 김해~사이판 노선에 8차례나 운항해오다 국토해양부에 적발됐다.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계류중인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제 안전 규정상 장거리 국제노선에 투입하지 말아야 할 무자격 항공기를 김해~사이판 노선에 8차례나 운항해 오다 국토해양부에 적발됐다.
국내 항공사 중 무자격 항공기를 배정, 운항해 오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ETOPS(쌍발 비행기에 의한 장거리 운항) 인증이 있어야만 운항이 가능한 김해~사이판 노선에 이 인증을 받지 않은 A321 여객기를 투입, 운항했다.
ETOPS 인증은 엔진이 2개 장착된 여객기에서 갑자기 엔진 1개가 꺼졌을 경우, 인근 공항에 비상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항공 규정이다.
나머지 엔진 1개로 갈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추정해 인근 공항에 비상착륙하게 하는 것인데, 주로 태평양을 건넌다거나 하는 장거리 운항 노선에서는 ETOPS 인증이 있는 여객기만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8차례나 이런 항공 규정을 무시하고 김해~사이판 노선에 A321 여객기를 투입했다. 엔진이 고장나도 비상착륙할 수조차 없는 무자격 여객기를 승객들이 이용한 것이다.
각 항공사들이 여객기 운항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ETOPS 규정이다. 이 밖에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등도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측은 민·관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사와 해당 조종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를 통해 아시아나측에는 최대 4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항공기 기장과 부기장에 1년간 면허정지 징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항공사에서 안전운항 규정의 핵심인 ETOPS 규정을 어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첫 사례인 만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관계자는 "인증 안 된 여객기를 투입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고,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해 국토부에 자진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기호일보>
인천 두바퀴 사업 ‘수십억 헛바퀴’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비용 찬반 엇갈려 절반 불용처리
시민 보급용 미추누리 사업 잦은 결함 탓 ‘판매 올스톱’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관련 각종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시내 자전거 전용도로가 포함돼 있는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데다, 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이 이달 말 완전 해지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세웠던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사업은 지지부진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사업을 위해 확보했던 15억5천219만 원 가운데 주민 의견이 엇갈리고 계획 변경이 이뤄지면서 6억8천227만 원이 불용처리됐다.
시는 당초 사업비로 서구 가좌권역 백범로 길이 4㎞ 구간과 부평역 일대를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으로 조성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부평지역 주민들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사업비를 이월시키게 됐다.
특히 시는 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을 위해 자전거 1대당 20만 원에 이르는 미추누리 자전거 사업도 이달 말 사업을 완전 해지키로 했다.
시민들에게 10만 원을 지원해 보급한 미추누리 자전거가 주행 시 노면이나 장애물에 기어가 충돌하고 핸들의 흔들림 현상으로 잦은 민원이 제기되자 자전거 생산 및 판매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초 세웠던 10억 원의 예산 전액이 이월되는 등 미추누리 자전거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보급되지 않게 됐다.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판매된 미추누리 자전거는 모두 1천561대이며 시민들에게 지원된 금액만 1억5천610만 원이다.
그나마 보급된 자전거에는 결함이 많아 보증수리 및 부품 교환이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에게서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정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강화~김포~인천~시흥시 간 길이 56㎞ 구간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역시 사업대상지 변경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로 설계와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57억6천여만 원이지만 이 같은 이유로 전반적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불투명하다”며 “미추누리 자전거 사업 해지와 함께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시 정기인사 8월 중순 이후로
재정대책 이행 등 내부 분위기 다잡기 위한 포석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시가 통상 6월 말이나 7월 초에 단행해온 상반기 정기인사를 8월 중순 이후로 미뤘다.
시는 인사예고를 통해 4급 이상은 8월15일 전후, 5급 이하는 8월23일 전후 정기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정년을 1년 남긴 5급 이상 공로연수는 예정대로 7월1일자로 실시하고 파견 및 파견복귀 등을 포함한 소수 인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여건발생 시 수시로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가 상반기 정기인사를 미루고 시기를 서둘러 예고한 것은 공직사회가 인사를 둘러싸고 술렁이는 분위기를 보이자 이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인사예고에서 현재는 시장이 발표한 재정대책 이행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맡은 분야에서 후속 계획수립 등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7월 말 또는 8월 초 출범이 예정된 (재)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인사를 포함하기 위해 미룬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장애인AG 조직위 사무처는 3본부, 6부, 15팀 80명으로 출범하고 본부장은 3급, 부장은 4급, 팀장은 5급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AG 조직위 재단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과 인력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시는 본부장 1~2자리, 부장 3~4자리, 팀장 10~12자리 안팎에 시 공무원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에 장애인AG 조직위원회 파견이 포함될 경우 2급(이사관) 승진 1자리, 3급(부이사관) 승진 3~4자리, 4급(서기관) 승진 12~14자리 등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급은 시 산하 공기업 이사장 1명의 명예퇴임과 이에 따른 2급(이사관) 공무원의 자리이동(명예퇴직)이 예상된다. 3급은 2급 승진에 따른 1자리와 공석인 AG조직위 문화홍보본부장, 장애인AG 1~2자리다.
4급의 경우 3급 승진에 따른 3~4자리와 공로연수 5자리(이중량 시민봉사과장·이경근 법무담당관·이희원 아사아경기대회지원본부 시설계획과장·김철우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서관석 시립박물관장), 공석인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장애인AG 3~4자리 등이다.
장애인AG 조직위의 경우 출범 지연과 인력 축소 조정 및 직급 하향 등을 배제할 수 없어 파견 인사는 정기인사 후 별도로 이뤄지면서 승진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