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교통카드 의혹' 검찰에 맡긴다
사회복지연대, 市-대기업 유착설 내주 수사의뢰 방침
이주영·장지혜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와 대기업 유착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판 교통카드 게이트'의 진실 규명이 검찰 손에 맡겨 진다.
시가 주장하는 '대기업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았지만 교통카드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에 대한 진위 여부가 법의 잣대로 판가름나는 것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천교통카드 정산 시스템 사업을 둘러싼 시의 대기업간 유착 의혹을 풀기 위해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진영 정무부시장, 시 건설교통국장의 경우 인천버스조합과 대기업(롯데이비카드)간 교통카드 사업 연장 계약을 빌미로 10억원의 광고비를 받게 된 직접적 당사자로 보고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겸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 또한 이 광고비의 대가성 여부를 인지하고도 인천유나이티드의 운영비로 쓴 당사자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이들이 '포괄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건의 열쇠는 '롯데이비카드가 매년 10년간 10억원씩 모두 100억 원의 광고비를 왜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에 지급했느냐'의 속내를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시가 교통카드 사업 연장을 미끼로 롯데이비카드에 광고비를 요구했는지를 밝히는 것 또한 검찰이 찾아야할 진실이다.
지난 5월15일 롯데이비카드는 교통카드 사업권을 쥐고 있는 인천시버스운송조합과 10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 시는 롯데이비카드와 인천버스운송조합간 계약 연장 사실을 몰랐다며 시의회와 공개 기자회견 등으로 변론했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도 2천800억원에 달하는 시민 재산인 교통카드 사업을 관리·감독할 시로서는 크나큰 귀책 사유가 된다.
이상한 점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시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롯데이비카드는 아무런 제약 없이 광고비 10억원을 인천유나이티드에 전달한 부분이다.
시에서는 "롯데이비카드가 인천유나이티드에 좋은 일 했다"는 취지로 시민들에게 비춰지길 바라지만, 사회복지보건연대는 "시가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 교통카드 사업을 공영이 아닌 민영에게 왜 맡겼을까"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 시장을 비롯한 시 최고위직 4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
신규철 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유나이티드의 광고비 수수 자체가 교통카드 사업권을 전제한 대가성으로 판단해 '포괄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여부에 대해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긴급점검]요트운항 가로막는 아라뱃길
입출항 등 신고절차 복잡 무역항 강조 레저는 뒷전
요트·모터보트 이외엔 레저기구 이용 금지
속도제한등 족쇄… 제도 간소화 개선 지적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경인아라뱃길이 '무역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레저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라뱃길의 레저기능 활성화를 위해선 이용절차 간소화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인아라뱃길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고시에 따라 정확히는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항계 사이에 조성된 수역'을 말한다. 경인항은 항만법상 무역항이다. 외항선의 출입과 무역화물 적재가 주 목적인 '개항(open port)'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 레저용 요트·보트(5t 이상 )가 경인아라뱃길을 출입하려면 화물선과 동일하게 인천항만청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신고과정을 거쳐야 한다.
절차가 복잡해 국제화물선의 경우 에이전트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 Port-MIS 신고를 일반인들이 직접해야 하는 것이다. 한강과 서해를 왕복하려면 입출항 신고, 갑문입출거 신고 등 관련 신고 절차만 10차례 해야 한다. ┃관련기사 3면
결국 아라뱃길 관광·레저관리 업무를 맡은 워터웨이플러스(수자원공사 자회사)는 김포터미널 마리나 이용객에 한해 Port-MIS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인아라뱃길의 이 같은 특수성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있는 레저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경인아라뱃길은 '반쪽짜리' 레저에 그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 규칙은 뱃길내 레저행위를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장애행위'로 규정,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이 인정된 레저 장비·기구는 요트와 모터보트 2종류뿐이다.
수상오토바이, 노보트, 호버크래프트, 워터슬레드 등 14종은 이용할 수 없다.
요트와 모터보트도 운행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요트는 자체 동력이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요트의 상징인 세일(돛)도 아라뱃길 내에선 펼치면 안 된다. 바람을 타고 운행하다 보면 지그재그 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도 제한도 있다. 주운수로는 10kt 이하(18.52㎞/h), 곡선구간 8kt 이하(14.81㎞/h), 교행시 6kt 이하(11.11㎞/h)다.
국토해양부는 "아라뱃길내 안전을 위해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수상스키 등의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국내·국제 대회 개최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청장 및 해양경찰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체가 까다롭다 보니 194선석이 계류할 수 있는 김포터미널 마리나는 현재 단 20여척의 요트만이 이용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터웨이플러스 관계자는 "목적지가 불분명하고 당일치기 항해가 많은 요트·보트가 화물선과 같은 복잡한 절차로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불필요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간소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훈련으로 끝난 ‘빛’나간 20분
정전대비 대응훈련… 예비전력보유량 오후 2시20분 급감
김요한·라다솜·정민교 기자 yohan@i-today.co.kr
단 20분 간의 절전의식이었다. 20분 간 진행된 정전대비 전력위기 대응훈련으로 전력거래소 예비전력보유량은 급증했다. 그러나 훈련이 끝나자 예비전력보유량은 훈련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정부가 주도한 절전훈련 외에는 시민들의 절전의식이 아직은 높지 않다는 방증이다.
21일 오후 2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20분 간 정전대비 전력위기 대응훈련이 실시됐다.
인천도 남구 주안5동 선정아파트와 남구 용현동 성미지주사, 남동구 고잔동 주신목재, 계양구 계양초등학교 등 4곳을 비롯해 관공서 및 공공기관 64개가 훈련 대상이었으며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일부 산업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관련 기사 5면
훈련은 오후 2시 예비전력량이 200만㎾ 이하로 떨어진 ‘경계단계’ 상황을 가정해 각급 관공서의 모든 전력을 10분 동안 차단했다. 이어 예비전력량이 100만㎾ 이하로 떨어진 ‘심각단계’ 상황으로 다시 10분 간 관공서를 비롯한 훈련대상 아파트, 상가, 다중이용시설 등이 절전에 참여했다. 심각단계는 지난해 9월 전력 과부하로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났던 상황과 비슷한 수준이다.
20분 간의 절전훈련은 예비전력량에 그대로 반영됐다.
훈련이 시작되기 20분 전인 1시40분, 인천지역 기온은 영상 30℃로 한여름 날씨를 보였다. 104년만의 무더위로 대부분 건물에선 냉방시설이 가동되고 있었다. 이 때 전력거래소에 기록된 예비전력량은 561만㎾에 불과했다.
훈련이 시작되고 2단계인 심각단계 훈련에 돌입하는 순간 예비전력량은 989만㎾로 치솟았다. 이 수치는 훈련시간인 20여분 간 지속됐다. 그러나 훈련이 끝난 뒤인 오후 2시45분 예비전력량은 다시 564만㎾로 뚝 떨어졌다. 단 20분 간의 절전의식이었던 셈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6월 들어 104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전력 최대수요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더위 탓에 다음번엔 훈련이 아니라 실제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일반 가정은 물론 상가와 업무용 빌딩, 산업체 등에서 조금만 절전을 하면 지난해와 같은 정전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됨과 동시에 시민들의 절전의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훈련이었다는 평가다.
<기호일보>
6월 끝자락, 햇살이 잔인하다
호국·보훈의달…행사는열린다는데…그누가알아줄까
이인엽 기자 ditto@kihoilbo.co.kr
“호국·보훈의 달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에게 역사가 잊혀져 가는 듯해 씁쓸합니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이모(83)씨는 목숨을 걸고 지켜낸 조국에서 최근 몇 년간 6월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이들을 추모하는 현충일과 올해 62년째를 맞는 6·25전쟁 발발일이 다가오지만 점점 그 의미는 퇴색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저 1년 중 하루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받는 기분 때문이다.
21일 인천보훈지청에 따르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도 지난 6일 현충일 추념행사에 이어 6·25전쟁 62주년을 맞는 기념행사와 함께 보훈단체 후원을 위한 바자회, 걷기대회 등의 행사가 계획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행사들이 주최 관계자와 전쟁 참전유공자 등 관계자들만의 행사로 전락, 시민 참여는 물론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6·25참전용사 이 씨는 “수년 전부터 호국·보훈의 달 분위기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며 “길거리마다 호국·보훈의 달을 알리는 현수막은 물론, 관심을 갖고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 이제는 그조차 찾아보기 힘들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호국·보훈이라는 뜻도 제대로 모를 것”이라며 “우리 손자들도 만나기만 하면 6·25전쟁 참전 얘기를 해주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반영하듯 매년 6월이면 각종 행사와 강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인천지부 등 보훈단체들도 최근 몇 년 전부터는 6월이 다른 달과 큰 차이도 없이 그저 여유롭다.
상이군경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수년 전만 해도 6월만 되면 각급 학교에서 6·25전쟁과 관련한 강의를 요청해 왔지만, 요즘엔 문의조차 없다”며 “당연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6·25전쟁이나 선조들의 애국정신이 잊힐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인천보훈지청 관계자는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많은 시민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6월이 지나기 전에 꽃 한 송이 들고 국립묘지를 찾거나 보훈행사에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