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마을만들기'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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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마을만들기'가 해결책
  • 이장열
  • 승인 2012.06.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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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일본총합연구소 연구교류 세미나 열어
도미나가 테쓰로 부이사장(일본총합연구소), 김민배 원장(인천천발전연구원), 왼쪽부터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22일 오후 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인천발전연구원-일본총합연구소 연구교류 세미나'를 열었다.
 
김민배 원장은 발표에 앞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험과 대응 방안 등을 연구, 조사하는 게 우리나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라는 생각에서 세미나를 열게 됐다"면서 일본총합연구소와의 교류 추진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에서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지만,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빨라 2017년에는 초고령화사회로 될 것이다"면서 "이에 대한 국가 정책차원에서 발빠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저성장 경제구조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사회적 공동체 형태인 '마을만들기'는 저출산과 맞물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세대 간 교류와 소통, 사회적 마을기업 등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마을단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서 "따라서 지자체 조례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천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서 그 가운데 서구의 '푸른샘 어린이도서관' 개관, 부평의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청학동의 '마을과 이웃' 등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그는 "별도로 인천의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과 향후 실천방안 등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7-8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일본총합연구소 고바야시 유리코 주임연구원은 요코하마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례로 시민활동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민 섹터 요코하마'와 '도스카 드림하이츠'를 제시했다. '시민 섹터 요코하마'는 '누구나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1999년에 설립된 민간단체다. 자주사업, 공동생산사업, 위탁사업 등을 펼치는 시민기구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일본 지자체에서 78%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발표하는 고바야시 유리코 주임연구원(일본총합연구소)

고바야시 연구원은 작은 단위 마을에서 생활지원을 하는 마을만들기 사례로 '도스카 드림하이츠'를 소개했다. '드림하이츠'는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점심과 저녁 식사 제공, 헬퍼 파견 사업, 인심카드, 전기 사용상태로 고령자를 지켜보는 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작은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이기에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일본 사례를 통해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이번 교류 세미나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번욱 선임연구원의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도미나가 테쓰로 일본총합연구소 부이사장의 '일본 중소기업 정책과 다양한 지원시책' 등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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