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 영리병원 설립 논란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시가 모호한 태도를 보여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인천지역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의료단체는 국내 첫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모델로 꼽히는 송도 국제병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등과 인천시의회도 반대를 한다.
이들은 영리병원 전국 확산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시스템 붕괴, 의료비 상승, 의료 양극화 등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정주 여건 마련 등을 이유로 송도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연수구와 일부 주민들도 송도 국제병원 설립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영리병원 건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병원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어 허가 과정에 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병원 투자자로 선정된 인천송도국제병원 컨소시엄 측에 투자비 6,000억원의 절반을 빌려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가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놓고 찬성과 반대측 모두 인천시를 압박하고 있지만 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시가 비영리병원 형태로 송도국제병원을 설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다.
시 관계자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 인천본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내로 송도병원 설립중단에 대한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해임 조치를 요구했다.
인천지역연대는 "이종철 청장은 취임 이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위한 전방위적 로비를 진행했고, 이에 실패하자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면서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민 의사에 반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이종철 청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국 모든 논란의 궁극적 책임은 송영길 인천시장에 있다"면서 "7월 내로 인천시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조치가 없을 시 7월 집중투쟁을 거쳐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과 연계된 전면적인 무기한 농성투쟁을 8월부터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