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반발에도 인천공항 매각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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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반발에도 인천공항 매각 추진되나?
  • 양영호
  • 승인 2012.0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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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말기 '뜨거운 감자' - 인천시와 야당 등 거센 비난
인천국제공항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올리기로 하면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자료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 가스산업 경쟁 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안 등을 추진하기 위해 19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와 야당은 '인천공항 민영화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면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인천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시기와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지분매각)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향후 19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법개정에 대하여도 285만 인천시민과 함께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합리성 반대 이유로 ▲인천국제공항은 지금도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진적 경영기법과 효율성을 배운다고 했으나 지금도 8년 연속 순이익을 갱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공항으로 민영화하는 것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소 ▲인천공항은 수익시설이 아니라 국가기반시설이므로 민영화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도형 대변인은 "도대체 멀쩡한 인천공항을 팔아서 무엇을 하려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MB정권의 의도를 짐작할 수조차 없다"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도 성명서를 통해 "결국 이명박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지분 49%를 매각한다고 발표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을 외국자본에 파는 게 선진화인가"라며 "인천공항 매각은 국민의 재앙수준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27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졸속적인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세계 여러 공항이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데, 다른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효율화를 해야 한다는 정부측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에 사는 A씨는 "MB정부 말기가 되니 제멋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한다"면서 "막을 방법은 없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국회에서 정부는 인천공항과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으나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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