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송은숙 기자
"성별영향평가 과정에 반드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또한 수원여성회에서 성별영향평가사업 모니터링한 결과 여성가족부와 전문가들이 용어와 지표도 더 쉽게 만들어야 하고,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관련 예산이나 감사에 대한 지방의회 역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계기로 성평등한 정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원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원여성회는 이같이 말했다.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여성정책센터는 여성주간을 맞아 27일 '여성의 관점에서 본 정책과 제도 다시보기: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여성의제 토론회를 열었다. 3가지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여성단체와 공무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조영미 서울여성가족재단 성평등증진센터장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여성들이 대피훈련을 받지 못해 재난피해를 더 많이 당하면서도 피해 보상은 남성이 더 많이 받고 있는 현실, 여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대피소 시설 등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변화하지 않으면 여성들의 삶이 반복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통해 바꿔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관점에서 도시를 재구성하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전영옥 도시환경연구센터 소장은 2006년 국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처음으로 시도한 김포한강신도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김포한강신도시는 한강변 조류생태공원에 차 없는 가로수길, 공원에 여성을 위한 요가데크 설치 등 노력을 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사례는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세종시는 '행복한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광교신도시는 가족여성친화도시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여성평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모니터링한 수원여성회 사례였다.
박은순 수원여성회 공동대표는 성별영향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용어와 지표 재검토,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 관련 예산이나 감사에 대한 의회 역할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 시간에는 홍미희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장 사회로 이은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갑숙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와 발제자 등 5인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제는 국민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NH)라는 개념이 중요한 시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국가행복지수 24위로 매우 낮다. 이날 토론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여성단체와 시민, 전문가 등이 어떻게 역량을 모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