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국립전환 인천대 등록금 폭탄 맞나
市-정부, 지원금 떠넘기기 여전
대학 "국비 못받으면 대폭 인상"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정부와 인천시 모두에게서 홀대를 받는 인천대학교가 내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면서 국고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대폭 인상해 운영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 인천대' 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인천시가 핑퐁게임을 벌이는 사이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다.
인천대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에 300억원의 인천대 지원요청을 했다"며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 학생들 등록금 인상을 통해 운영비를 메우는 수 밖에 없다"고 27일 밝혔다.
인천대는 바로 내년 3월 국립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운영비 지원주체와 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인천시 둘 다 인천대 지원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인천대 국고지원금 740억원을 신청하며 인천대를 정부 손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문제는 기재부가 이마저도 해 주지 않으려는 데 있다.
기재부는 2006년 인천시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법인화 전환 이후 6년차인 2018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게 기재부 방침이다.
인천시립대학으로 지금까지 인천대를 끌어 안고 있던 인천시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안그래도 인천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워 갖은 노력을 통해 학교를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시킨 시가 인천대에 충분한 지원을 할 리 만무하다.
벌써 인천시는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지원금을 1/10 수준으로 줄이기도 했다. 올해 줬어야 할 약 400억원의 지원금 중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40억원만 줬다.
당장 내년 국립대 출범을 예정한 인천대가 돈 한 푼 없이 출발할 공산이 커졌다.
인천대는 이 난관을 학생들 호주머니에서 충당해 헤쳐나갈 계획으로 등록금 폭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에 한 해 필요한 예산은 최소 400억원이다.
<인천신문>
인천시-서울시 해석은 제각각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라다솜기자 radasom@i-today.co.kr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1천25억원의 구체적 사용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기금 1천25억원이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활용할 방침이지만, 서울시의 수도권매립 사용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시 청소과 심영배 팀장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인천시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서울시에 전달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과 별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속내는 조례안 통과 배경이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을 위한 매립지 및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 기금이라는 것에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매립지 지분 71.3%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나 매립면허에 대한 인허가 권한은 인천시에 있어 매립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관련기사 5면
실제로 서울시의회 조례안 검토보고에는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기간연장을 통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립지 및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돼있다. 또 수도권매립지 4개 매립장 중 1곳만 매립이 완료돼 부지에 여유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매립면허에 대한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이 돈은 사용기간연장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설치되는 것이지만 조례안에는 사용기간연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인일보>
시민 휴식공간이냐 계양산 골프장이냐… 법정싸움 2라운드
롯데측 사업자지정 거부 취소 행정심판 '1패'
도시계획 폐지 해석 놓고 인천시와 재공방전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27일 롯데건설이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 시설계획 폐지고시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끝난 것 같던 '계양산 골프장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시의 계양산 골프장 사업자 지정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롯데측이 지난해 중앙행정심판위에 청구했던 행정심판 결과는 최근 시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이번 건은 시와 롯데측간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 1라운드는 인천시 '승'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롯데측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에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된 이번 청구에서 롯데측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심리는 보통 서면으로 진행되는데, 이날은 드물게 구술심리가 진행됐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만큼 시와 롯데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는 행정심판 청구 1년여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1시간 10분여간 치열한 공방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며 "길었던 이번 청구가 잘 마무리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측의 새로운 행정심판 청구로 시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기뻐할 새 없이 또다시 새로 준비해야 할 처지가 됐다.
■ 2라운드는 미지수?
롯데측이 새로 제기한 행정심판 역시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계양산 골프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난 2009년 이뤄졌다. 그리고 시의 폐지 결정은 올해 이뤄졌다. 시설결정 이후 3년여만이다.
관련 법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엔 5년이내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시와 롯데측의 법리 공방이 팽팽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가 이기면 시의 계획대로 계양산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롯데측이 이기면 계양산 골프장 조성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다.
이번 행정심판의 최종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기호일보>
아라뱃길 수질 COD 공방 “괜찮다”던 수공이 맞았다
“오염 기준치 6㎎/L 이내” 정상적인 관리상태 판명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경인아라뱃길 수질이 우려와 달리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7일 경인아라뱃길 18㎞ 구간 중 임의로 채취한 4곳의 물을 채취해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검사한 결과 평균 4.06㎎/L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논란이 된 경인아라뱃길 수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제3의 검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이날 오전부터 아라뱃길 주요 지점에서 물을 채취했다.
인천 및 김포터미널, 시천교 및 계양대교 하단 등 모두 4곳에서 실시한 이날 물 채취는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인천 및 김포터미널과 시천교 등 3곳은 수면에서 50㎝ 깊이의 표층수를, 백석교 하단은 표층수와 6m 깊이의 하층수를 각각 채취했다.
이날 경인아라뱃길에서 진행된 물 채취는 최근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경인아라뱃길에서 조사해 발표한 수질 내용 중 COD 부분에서 환경단체와 수공 측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COD에 한해 수질을 검사하기로 한 것.
환경단체는 15개 수질조사 지점 중 14개 지점에서 채집한 물이 9~11㎎/L 수준의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발표한 반면, 수공 측은 아라뱃길 관리목표인 6㎎/L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결과치를 공개했다.
결국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진 경인아라뱃길 수질공방은 수자원공사 측의 판정승으로 결론났다.
검사 결과 인천터미널과 시천교 하단의 표층수는 각각 4.0㎎/L로 계양대교 표층수 4.1㎎/L, 하층수는 3.7㎎/L로 조사됐으며 김포터미널 표층수는 4.5㎎/L로 나타났다.
수질은 수공 측이 줄곧 공언한 대로 한강과 가까운 김포터미널로 갈수록 표층수의 수질이 안 좋았으며, 우려했던 하층수 수질은 오히려 표층수보다 더 좋은 것으로 판명났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아라뱃길의 수질은 관리목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적의 조건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 발표로 더 이상 수질과 관련한 논란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