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워크아웃' 위기 인천시 한숨 돌렸다
재무구조개선 대상서 제외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가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재정 극복 방안과 인천아시안게임·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정부가 인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삼걸 2차관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인천을 비롯한 부산, 대구 등에 대한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 미만인 인천(37.7%)과 부산(32.1%), 대구(35.8%)를 비롯해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이상인 태백(태백관광개발공사 834.5%)이 심사대상으로 올랐다.
위원회는 재정 분석 결과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심층진단,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화계획을 토대로 재정력, 채무상환능력, 중장기 추세, 단체장의 재정건전화 의지 등을 종합 고려했다.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 사업이 제한되고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사업을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조직도 축소되는 등 사실상 '재정주권'을 정부가 뺏어가게 된다.
앞서 지난달 초 행안부는 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를 사전 심사했다. 당시 행안부는 인천의 채무비율이 '위기' 수준에 놓였다며 시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주문했다.
시는 이후 5·30 재정건전화 대책을 내놨다. 주요 대책은 시장·공무원 수당 삭감, 출자·출연기관 예산 삭감, 사업 구조조정으로 1279억원 절감, 도시철도 2호선 사업기간 연장 등 4천억원 추가 감축, 13년 상반기까지 송도 6·8공구 등 1조3천500억원 규모의 재산조기 매각, 아시안게임 이외 지방채 발행 자제 등이다.
행안부는 "시가 보고한 재정건전화대책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당초 전망에 비해 채무액이 감소되는 등 향후 2년간 30%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별도 등급지정을 하지 않되, 향후 채무 변동상황을 철저히 점검·평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행안부 결정에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행안부가 안정적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이날 심사에 앞서 시 재정 상황과 재정건전화 대책 등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비록 내년 상반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길 수 있지만 이는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비'에 따른 것이란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으로 채무비율이 높다는 것을 행안부에 전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시 의지를 전해 워크아웃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박문여중·고 ‘송도 이전’ 신청
천주교인천교구 시교육청에 제출… 동구의회·주민 반발
유승희 기자 ysh8772@i-today.co.kr
인천 동구 송림동 박문여중·고등학교가 송도 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운영자인 천주교인천교구는 박문여중·고 송도 이전 신청 서류를 지난 26일 인천시교육청에 교육청에 제출했다. 송도 연세대학교 옆 학교부지에 새 교사를 짓고 여중은 2014년 여고는 2015년 개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도심 학교의 이전설로서 일었던 지역사회 반대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역주민들은 1998년 인천여고 대건고가 연수구로 이전한 후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박문여중·고까지 이전하면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0년부터 제물포고와 인일여고 이전 추진으로 불거졌던 ‘구도심 학생들이 교육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박문여중·고 이전은 기정사실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교육이 아닌 박문여중·고 이전은 특별한 격결사유가 없는 한 이전 신청을 반려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문일·문성·세무고 등의 기존 사립학교 이전 전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전 여부는 한 달내 확정할 방침이다,
박문여중·고 이전설에 대해 송림4동의 주민자치위원은 “학교는 전기와 수도 처럼 거주에 필요한 시설”이라며 이라며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이 떠나면 자녀를 가진 가정은 이사를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동구 토박이라는 30대 주민은“일반 사학도 아닌 종교재단이 구도심 교육 공동화를 초래한다”며 “이는 종교적 이념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동구의회측도 이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의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천주교 인천교구와 시교육청 동구청 관계자 주민자치위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천주교 인천교구측은 박문여중·고의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중구 답동성당의 성역화 작업으로 공간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교구가 이전하기 위해서도 박문여중·고를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구측은 “박문여중·고 교사에 인천교구가 입주하면 50만 신도들과 지역 97곳 지역사회복지기관 참여자 등이 오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민생예산의 부활'
재정난에 존폐위기 놓인 각종 사업비 확보
CCTV 설치·저소득층 의료 지원 등 '숨통'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사라지거나 축소될 위기에 놓였던 각종 '민생사업'(경인일보 6월 26일자 1면)에 숨통이 트였다.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이 인천시의회 예결위 심의에서 살아났기 때문이다. 시는 살아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다음 주중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당초 재정난으로 인해 올 여름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기초단체·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수요를 파악하고 2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대학생들은 20일간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며 88만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지난해보다 모집공고가 늦어졌지만, 예산이 확보된 만큼 최대한 이른 시간내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대상 의료지원 사업인 '시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사업' 예산도 다시 확보됐다. 시는 당초 지원대상을 194명에서 64명으로 줄여 2억7천700여만원의 예산을 줄이려 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이려던 '보훈가족 위문금'도 5만원 수준으로 회복됐고, '방범용 CCTV 설치지원사업' 예산도 다시 확보됐다.
시의회 상임위에서 증액이 건의된 이들 사업에 대해 예결위가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줄어들어선 안될 민생사업에 '감액 추경'의 여파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자금수혈 없인 인천 없다” 2,000,000 시민 움직인다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 정부지원 촉구 서명운동 돌입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가 2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발족식 및 20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상임고문을 맡은 김광식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송영길 인천시장,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 등 500여 명의 각계 인사와 시민이 참석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발족 선언문’을 통해 “인천시 재정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사상과 정파, 여야, 남녀노소를 초월함은 물론 과거와 현재의 잘잘못은 잠시 뒤로한 채 시 재정위기 극복에 온 마음과 노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출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는 인천시를 차별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지원할 것 ▶국회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지원할 것 ▶인천도시철도를 부산지하철 수준으로 적극 지원할 것 ▶인천시민은 8월 말까지 지원 결정이 없을 시 아시아경기대회를 포기할 것을 주장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200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인천살리기 시민모금운동에 돌입한다. 또 중앙정부 지원촉구 대회 및 중앙정부 지원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8월까지 중앙정부의 뚜렷한 제스처가 없을 경우 오는 9월 중대결단 선언을 통해 아시아경기대회 포기 및 대선에 대한 287만 시민선언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시를 압박, 재정위기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