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7천억원이 드는 아시안게임 개최로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려 있는 가운데, 인천시 재정의 구조적인 한계도 함께 드러나면서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정치권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에 이르고 있어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독립은 여전히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으나, 인천시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인천시당 문병호(부평갑), 박남춘(남동갑), 윤관석(남동을) 의원은 인천시를 비롯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숙원 사업인 세입기반 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20% 지방소비세 전환' 법률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상향 조정해 2015년에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이번 발의에는 인천지역 의원 3명을 포함해 윤후덕·김성주·유대운·이낙연·배기운·홍종학·임내현·김관영·민홍철·김동철·심재권·정성호·김광진 의원 등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2009년도 53.6%까지 하락하자,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이 5%에 불과해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주세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 지방세 세원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특히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지방재정 취약성이 큰 폭으로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 재정위기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깊어지고 있다.
지난 5월30일 송영길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 재정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조7천억원에 이르는 인천시의 부채 실상과 세수결손, 도시철도 공사비, 교육청·자치구 교부금 등을 위해 당장 올해 마련해야 할 1조2천500억원 등 시의 열악한 재정내역도 공개됐다. 시는 인천터미널 등 금싸라기 같은 땅도 팔겠다고 내놓았다.
인천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자산매각 외에 지방세의 비중 조정과 국회 지방재정특위 구성도 필요하다고 대책으로 내놓았다.
지난 6월4일 개최된 인천·경기·서울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광역경제발전위'에서도 송영길시장, 박원순시장, 김문수도지사는 '중앙·지방 간 재정불균형 개선과 재정독립성 확보'를 의제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이를 위해 우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법규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영길 시장은 최근 재정위기와 관련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가 지방자치가 아니다" "국회의원 생활 많이 반성한다"며 인천시 재정위기를 겪으며 실감한 지방재정 자립의 심각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 2인데, 실제 지출 비율은 6대 4이니 구조적으로 중앙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아시안게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인천의 여야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들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인천아시안게임특별법 공동발의에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1일 송영길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인천시 재정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특히 인천의 재정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불합리한 세수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당은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도 그렇지만 교육, 문화, 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