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서러운 인천' 정부 홀대사례 조목조목 
AG 지원 저조·수도권 쓰레기 매립 등 14가지 불이익 발표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중앙정부로부터의 홀대론을 주장하는 인천시가 구체적인 불이익 사례 14가지를 발표했다.

시는 ▲재정 ▲수도권 규제 ▲환경 ▲복지·문화 ▲항만 분야로 나누어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시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1일 열거했다. <관련기사 2면>

그동안 '서자'나 '식민지' 등의 표현을 통해 인천이 타 지자체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던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 지원을 설득할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가장 중요하게 차별을 받는 사례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 지원'이다.

총 사업비 1조 9천446억 원이 들어가는 이 국제체육대회에 정부는 20% 지원만 하고 있어 나머지는 고스란히 인천시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인천아시안게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정부 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변 환경 악화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형평성 문제도 주요하게 다뤘다.

시는 인천이 1989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온갖 쓰레기를 묻는 쓰레기장 역할을 해 왔지만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립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시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 불거진 악취, 공해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매립기간 연장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반입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매년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한강 하류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혜택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류지역에서 버려 바다로 흘러내려 온 인천 앞바다 쓰레기는 인천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차별의 근거를 댔다.

이 밖에 수도권 광역발전설비가 인천에 집중돼 있는 점 또한 불만을 사고 있는 점이다.

전국 발전량의 15%와 수도권 발전용량의 62%를 만드는 시설이 인천에 있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에 정부가 부담을 기피하는 현실과 국비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부족하다는 사실도 인천시 불이익 사례였다.

<인천신문>

기획-에잇시티 보상 앞둔 무의도는 지금
〈1〉13년을 기다렸는데… 
현지실사 제대로 안하고 땅값 과소평가에 ‘불만’ 
 
박정환·유승희 기자  hi21@i-today.co.kr  

인천시 중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에잇시티·7만9천978㎢) 육지부 24.4㎢에 대한 일괄보상이 오는 12월 예정돼 있다. 1999년 10월20일 관광단지(624만8천㎡)로 지정된지 13년 만에 개발 현실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잠진~무의 간 연도교(길이 1.3㎞, 폭 8~12m)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지질조사 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작 개발이고 뭐고 다 거부하며 거리로 뛰쳐나올 태세다. 보상을 몇 달 앞두고 공시지가가 하락한 통지서가 날아오는가 하면 지역 발전을 핑계 삼아 특혜를 주면서까지 세운 대기업 연수원이 섬 주민들을 고단한 생활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육지와 겨우 500m 떨어진 인천서 가장 가까운 오지 섬, 무의도의 실상을 들여다 본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가격을 매기는 인천의 표준지 1만1천862곳의 공시지가는 올해 평균 1.64%(2011년 1.83%) 올랐다. 전반적인 거래량이 줄어 부동산 경기가 약보합세였던 인천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율은 전국 평균(3.14%)에 못미쳤지만 그래도 올랐다.

에잇시티에 포함되지 않은 무의도 부속 무인도인 사렴도 산의 한 필지 ㎡당 공시지가도 올해 1만3천200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 원 상승했다. 보전녹지에서 해발 150m까지 자연녹지로 풀린 기업인 소유의 대무의도 산 7필지 중 3필지가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4필지는 지난해에 비해 ㎡당 적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1천700원까지 올랐다. 공시지가 소폭 상승으로 이 기업인은 전체 6억2천676만 원의 지가상승 효과를 얻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 오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개발대책위사무실에서 긴급회의까지 열었다.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평가됐다며 이의신청을 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대무의도 주민 A씨의 경우 대지 ㎡당 공시지가가 최고 6만6천 원(평균 3만7천 원)이 깎였다. 이 주민이 소유한 전체 땅의 공시지가 하락금은 25필지에 모두 13억3천800여만 원에 달한다.

B씨도 밭과 산의 공시지가가 각각 ㎡당 최고 2만6천 원과 1만 원이 떨어지면서 전체 1억4천200만 원의 지가하락 효과를 당했다. C씨는 지난 2010년 ㎡당 28만2천 원이었던 땅이 지난해 6천 원 하락하더니 올해 또다시 2만 원이 더 떨어진 25만600원으로 평가됐다. C씨가 소유한 11필지 중 5필지는 하락했고 나머지 6필지는 지난해 그대로였다.

이처럼 땅 값이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한 주민들은 대략 30여 명. 이들은 대무의도와 연도교로 이어진데다 에잇시티 개발 대상에 편입되지 않은 소무의도의 주택용 대지도 3.3㎡당 280만 원에 거래된 실례를 들며 대무의도 땅값이 저평가 됐다고 주장한다.

같은 에잇시티 개발 대상지인 을왕동과 덕교동, 남북동(논)의 대지가 ㎡ 각각 230만 원과 175만 원, 62만6천 원이지만 연륙이 안된 무의도 훼밀리마트 땅값은 ㎡당 53만9천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표 참조> 주민들은 무의도 땅값이 과소평가된 데는 현지 실사를 통한 토지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중구가 4년이나 공시지가를 묶어 놓고 감정평가사들의 일방적 평가에 지가를 하락시켰다”고 반발하며 “주민들을 외면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개발도, 에잇시티도 필요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만약 이의신청을 통해 형평에 맞게 공시지가가 조정되지 않는 다면 생존 차원에서라도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경인일보>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 해마다 반복되는 한숨  
올해는 무사해야 할텐데… '장마 시름에 잠긴 인천'
부평·남구 등 구도심지역 노후주택 많아 '붕괴 위험'
공단지역 지하 입주업체도 '물난리 악몽'에 노심초사 
 
김성호·홍현기 기자 ksh96@kyeongin.com    
    
▲ 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십정동 달동네'. 여름 장마 피해가 우려되는 한 주택의 지붕을 천막으로 덮어 놓았다. /임순석기자

"올해는 제발 아무일도 없어야 할텐데…. 지난해 옆집이 무너져버린 게 차라리 다행인지도 몰라."

올 여름 장마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표순길(62)씨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표씨가 세들어 사는 부평구 '십정동 달동네'(십정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은 지난해 7월 폭우에 무너진(십정동 216의87) 주택 바로 옆집이다. 그는 "옆집이 무너지기 전까지 언제 무너질까 불안해 밤낮으로 잠을 설치던 기억이 엊그제 같다"며 "올해 장마로 동네 또 어디에서 무슨일이 벌어질지 걱정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마을에서 20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달성(58)씨도 "해마다 불안불안 했는데 지난해 집이 무너졌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싶었다"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금방 망가진다는데 하루가 다르게 빈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우림라이온스밸리 입주업체들도 과거 큰 물난리를 겪은 적이 있다. 지하 1층에 입주한 CNC업체의 대표 A(58)씨는 "공장이 주변 도로보다 낮게 설계되다 보니 부평공단의 빗물이 다 이곳으로 몰려들어 난리가 났었다"며 "지난 2010년 추석에는 공장이 물에 잠겨 1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받은 거라곤 구청에서 지급해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수해 복구 등을 하다 쌈짓돈인 예비비까지 거의 바닥나 애를 먹었던 부평구는 재정난 속에서도 올해 장마를 대비해 47억원의 예비비를 고스란히 남겨두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예비비 확보는 물론 침수에 대비해 새로 구매한 170대의 양수기를 각 주민센터에 배치하고 하수관거를 준설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구도심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남구 도화동의 한 노후 빌라 주민들도 붕괴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지어진 지 20년 가량 된 빌라인데, 언제부턴가 지상 주차장 바닥과 건물 일부 외벽에 심하게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폭우가 쏟아지면, 지반까지 약해져 자칫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금은 아예 매매까지 끊겨 이사를 갈 처지도 못된다"며 "장마철만 되면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조마조마하다"고 걱정했다.

장마철 비 피해를 빗겨가지 못하는 것은 구도심 만이 아니다.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즐비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지난해 '때아닌 물난리'를 겪었다. 송도의 한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는 외벽을 기존 콘크리트나 벽돌 대신 알루미늄 등을 사용한 커튼월(curtainwall) 방식으로 지어졌다. 이 주상복합아파트에선 계속해 비가 새는 현상이 빚어져 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기호일보>

국제병원 출범 연말까지 결단 
宋시장 취임 2돌 본보 인터뷰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송영길 인천시장은 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병원 건립과 관련, “올해 안으로 국제병원을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결정해 런칭(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4면>

송 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본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제병원은 결국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며 “국제병원이 설립되면 그 주요 대상은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부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 정부에 제안한 주경기장 75%, 도로 7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것은 (국비 지원)비율 조정을 전제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서울과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주경기장을 지어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시안게임은 치르는 것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그 목적”이라며 “인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 구마다 경기장을 만들면 이것은 결국 국가의 균형발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취임 초에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2조5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 변제기간이 오면서 송도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됐었다”며 “그러나 삼성 등 국내 대기업의 송도 진출과 영종에 보잉사, 청라에 하나금융타운 등이 투자를 시작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이와 함께 “인천이 기존에 아파트 위주의 개발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실현돼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이어 구도심권 개발과 공단의 구조고도화 산업 활성화를 통해 비전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극심한 시 재정난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 상태의 구조에서는 세출입을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당분간 긴축정책을 유지하고 비상정국으로 전환해 재정난 극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전국체전과 인천 정명 600년, 인천항 개항 130년 등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며 “(이 같은 행사를 전제로)찾아가는 거리공연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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