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송은숙 기자
국토해양부가 오는 8월 13일 인천공항공사에 귀속될 인천공항 급유시설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주려는 모양새이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은 공항 민영화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며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원래 지난 2001년 민자사업으로 허가가 날 당시 민자사업이 종료되면 공영화를 전제로 기부체납이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는 이사회를 열고 국토해양부 소유 인천공항급유시설(주)을 서울지방항공청(국토해양부 급유시설 재산관리관)이 제시한 1,986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문병호 국회의원(부평갑·민주통합당)은 13일 오전 국토해양위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 급유시설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려는 것은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에게 특혜를 주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급유시설의 출자지분을 보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61.5%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이다.
문의원은 특혜를 주려는 이유로 “이번 한일군사협정 졸속추진 파문으로 얼마 전 사표가 수리된 김태효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이 조양호 회장의 사촌동생 조주연의 남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과외교사로 영입, 인연을 맺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문의원은 이에대해 “급유시설 관리운영권을 다른 민간자본에 넘기지 말고 인천공항공사가 직영하거나, 관리만 위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경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도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실패한 민자사업인 (주)인천공항에너지는 인천공항공사가 매입하도록 하고, 독점적 운영권으로 매년 흑자를 내는 급유시설은 민간에 운영권을 넘겨주려는 정부의 처사를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매년 60~70억의 수익이 나는 시설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기업만 살찌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2009년 정부가 매킨지 한국지사에 용역을 맡겨 얻은 보고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공항 자산 중 공공성이 강한 에어사이드(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자산은 국가가 가지고, 나머지 수익자산(여객터미널, 탑승동 등)은 민간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도 12일 관련 성명을 통해 “인천공항의 주요 시설인 급유시설의 민영화는 곧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인천공항 선진화나 국익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급유시설 운영권을 특정 기업에 넘겨주는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