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주최한 ‘인천시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재정위기 극복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인천로얄호텔 영빈관 2층에서 열려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당원과 관계자 400 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류권홍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인천시 재정위기는 인천시 의회의 무능과 시공무원들의 무능에서 비롯됐다. 전임 시장만을 탓하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다. 현재 시장도 리더쉽의 부재로 재정위기 국면을 더 앞당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공약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현재 닥친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정발제자로 나선 권원순 교수(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도 ‘인천시 재정위기만 이야기하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밝혀낸 자료가 지금까지 내놓은 것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단기, 장기 자산은 얼마이고, 부채 가운데 단기와 장기비율과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내놓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위기에 큰 몫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자산과 부채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재정 위기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지금까지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시민단체, 시민들이 공동으로 유동성 관리팀을 구성해서 재정위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원인 파악이 되면 사업별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대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위기의 극복은 누굴 탓하는 문제로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다. 재정관리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인천시 재정위기는 관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재정위기는 재정 문제에서 출발하고 그것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접근법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정발제자로 나선 김재영 교수(인천대학교 행정학과)도 인천시의 채무위기를 ‘관리적 요인’에서 찾았다. ‘인천시 재정위기는 제도적 요인도 있지만, 현재 추세로 봐서는 리더쉽의 부재, 의사소통 미흡, 통제 기능 미약으로부터 불거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인천시 5.30 재정 대책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인천시의 위기 관리 능력이 많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송원 사무처장(인천경실련)은 ‘경실련과 인천시의 공약이행 평가치가 큰 차이가 났다. 인천시는 82,7%, 경실련에서는 57.7%로 보통 이하로 조사됐다. 이 차이는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수치로 여겨진다. 인천시의 재정위기와 유동성 위기를 극복 못하면 공약이행율이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처장은 ‘현재 인천시는 1조 이상을 현금으로 만들어야 하는 지경에까지 왔다. 재정 위기에 유동성 위기까지 겹쳤다. 다가오는 8월말까지 7,000억원-8,000억원을 만들지 못하면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지금 전임 현직 시장의 공과를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재정 위기에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하면 결국 인천의 기업들이 도산하게 될 것이고, 결국 사회복지 분야까지 미치게 되어 인천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 큰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인천시 ‘공약 구조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인천시 사업별 우선순위를 매겨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석용 소장(홍익경제연구소)는 ‘인천시 재정위기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다. 정치권이 전임 시장이 문제니, 현재 시장이 문제니 이야기하는 방식은 현재 인천시 재정위기를 안이하게 바라보기에 나온 발상들이다. 지금 현재 인천시 재정위기는 정당간 입씨름이나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따라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단기 관리계획이 절실하다. 감정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객관성과 공개성을 확보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 소장은 ‘인천시 재정위기는 인천시민들과 의사 소통 없이 일이 이루어져서 발생했다. 민주적 절차 없이 이루어진 사업들이 밀실에서 진행되다, 어느 순간에 시민들에게 던져지는 일들이 쌓여서 인천시 재정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재정위기가 과학적 기초가 없이 출발해서 양산된 문제이므로, 지금의 위기 해법은 과학적 기초와 객관적 시각에서 출발해야 마련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보수정당인데, 현재 정치적 유동성에 얹어서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시늉만 내는 수준에 머물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소장은 ‘아시아게임이 인천시 재정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아시아게임을 치루게 되면 기한이 정함이 없이 연간 2,000억원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준다. 텐트를 치고서라도 해야 한다면 해야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있다. 그것은 신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극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은 중앙정부와 마찰만 빚고 있다. 결국 중앙정부와 협력 없이는 재정위기는 극복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송 시장이 문제를 키운 측면도 있다. 지금이라도 송시장은 인천시민들에게 재정위기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다음에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다 함께 논의하는 것이 순서인데, 재정극복 200만 서명운동을 벌이는 일부터 하는 것은 인천시민들을 앵벌이로 모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는 인천시 재정위기가 가중된 것은 리더쉽의 부족에서 비롯된 점을 한결같이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정치적 쟁점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인천시 재정위기는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시민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재정 위기를 분석하는 자세에서 극복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방향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4시30분에 마무리됐다. 앞으로 인천시의 재정위기 관리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