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시 버스노선 개편 배경과 전망
'제로섬게임' 구도심 주민 피해 뻔해
송도 청라등 인구유입 교통변화 재배치 요인
증차 안되면 노선축소 배차간격 연장 불보듯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가 버스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버스노선 재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인구가 줄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감소하는 구도심 지역의 버스노선을 줄이고 이를 인구가 늘어나는 신도심 지역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중복노선 등을 중심으로 노선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구도심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반발도 예상된다.
■ 버스노선 재배치 검토 배경은
시는 현재 '교통여건변화에 따른 인천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송도, 청라, 영종지역과 서창2지구, 논현·한화지구 등 신도심 지역으로의 인구유입과 수인선 개통과 서울지하철 7호선의 부평구청 연장 개통,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여건변화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시는 최근 중간용역 결과를 통해 인구가 적은 구도심지역의 '시내버스 서비스 공급지수(CIBA)'가 신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했다. 또 인천지역 버스운행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다.
버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가 적은 구도심지역의 버스노선을 줄이고 이를 신도심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 구도심 대중교통 여건 악화되나
이 같은 시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구도심 지역의 노선 축소와 버스배차간격 연장이 불가피해진다. 버스 증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쪽은 잃고 다른 한쪽은 얻는 '제로섬게임'식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는 구도심지역을 지나는 중복노선을 최소화하고 새로 개통된 철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도심지역에 투입되는 버스노선을 마련해 기존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이번 용역이 최종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해법도 함께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버스노선 재배치로 인해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국비 확보'열기 …'혈세 낭비'로 찬물
재정난 속 두 모습/시민단체·시의회, 서명운동·1인시위'안간힘'
부평구·시교육청 등 예산 방만운용'손해막심'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가 인천의 재정난을 해결하자며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200만 서명운동을 나서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마다 않는 가운데 인천지역 공무원들은 행정처리 미숙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올해 50억원을 구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인건비를 지급한 인천시 부평구는 최근 소송에 휘말리며 자칫 20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갈산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잘못 책정됐다며 일부 소유자들이 부평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들 소유주는 각각 2009년 10월과 12월에 구청을 상대로 '수용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8억200만원과 이자 20％, 8억9500만원과 이자 20％을 부평구에 요구했다.
이 두 소송 모두 대법원이 구청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낸 만큼 패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은 본청 간부들과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학교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조달청 기준이 아닌 교육청 자체 기준을 임의 적용해 9억40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사살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09년 조달청 기준으로 103억여원에 달하는 초은초교 신축공사를 교육청 자체 기준을 적용, 결국 99억여원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조달청 기준으로 했다면 예정가의 80%까지 내려갈 수 있었지만 100억원 미만 공사로 바뀌면서 85%로만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4억여원의 손실을 봤다.
또 청라고교 신축공사 역시 교육청 방식을 적용해 91억여원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4억68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
감사원은 시 교육청에 이들 직원에 대해 징계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진 인천시도 국비를 확보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이같은 일선 공무원들의 방만한 예산운영과는 달리 인천지역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28일,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를 출범한 뒤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촉구하는 2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시민들이 몸소 나선 것이다.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차원의 '지방재정특별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비 지원 촉구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으며, 인천시의원들은 인천시의 5·30 재정위기 대책 발표직후인 6월8일부터 매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방만한 예산운용 행태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천신문>
불법사행성 게임장 왜 사라지지 않을까
장소 수시로 이동, 사장은 손님 행세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일정부분 이익을 보면 다시 사라지는 일명 ‘떳다방’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사행성게임장 이용객은 처벌규정이 없는 탓에 끊임없이 이용객이 생기며 그것이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인천경찰청이 명의사장을 고용하고 인천 전 지역에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남모(43)씨를 구속한 사건을 통해 불법사행성게임장 실태와 관련 법규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관련기사 4면
이번에 인천청이 구속한 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 전 지역을 누비며 불법사행성게임장, 일명 바다이야기를 운영해왔다. 장소를 정해 은밀하게 게임장을 운영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적당한 건물을 빌려 일주일 혹은 열흘 이내로만 게임장을 운영하다 다시 짐을 싸고 도망가는 방법을 썼다.
워낙 짧은 기간 운영하다 장소를 옮기는 탓에 경찰 단속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남씨와 같은 일부 게임장 업자들은 신속하게 게임기 등을 뜯어 실어나르고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운반조, 설치조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보통 40여대 내외의 게임기를 설치하는데 건물 임대료와 인건비, 운영비는 보통 3일이면 모두 벌 수 있고 그 이상은 모두 순이익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렇게 남씨는 수개월 간 인천지역 곳곳에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왔다. 게임장을 운영하며 몇차례 경찰 단속에도 걸렸다. 그러나 명의사장을 고용한 남씨는 자신은 손님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가 경찰단속이 오면 돈만 챙기고 풀려났다.
일정 시간이 되면 게임장 철문을 닫아놓고 경찰이 단속을 위해 철문을 뜯는 동안, 그날 벌어들인 수익을 몸에 지니고 있다가 손님인 것처럼 훈방됐던 것이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는 불법게임장 이용객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셈이다.
인천청 생활안전과 김성곤 생활안전계장은 “관련 법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남씨와 같은 수법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불법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게임을 하려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 ‘바다이야기’ 등으로 통칭되는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주 뿐만 아니라 이용객도 처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기호일보>
‘악취’ 플레이볼
송도LNG스포츠타운 야구선수·관중 불편 호소
최태용 기자 tyc@kihoilbo.co.kr
17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내 야구장에서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와 성남시 야탑고등학교 야구부 간의 연습경기가 한창이었다.
야탑고 선수 학부모 최모(47·성남시)씨는 경기에 나선 아들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며 “지난번 이곳에서의 연습경기도 악취 때문에 무척 고생스러웠다”며 “경기력 저하는 물론 아이들의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악취로 몸살을 앓았던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이 올 여름 역시 악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문을 연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내 야구장은 한국야구위원회(KBO) 퓨처스리그(프로야구 2군 리그)의 정식경기가 열리는 구장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85일간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6일 SK와 두산의 퓨처스리그 정규경기 도중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로 경기가 중단됐고, 다음 날 경기마저 같은 이유로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악취 처리 문제가 공론화된 바 있다.
SK 와이번스 관계자는 “2군 리그는 오후 1시에 경기를 진행하는데, 숨 쉬는 것도 힘들 지경”이라며 “원정팀 덕아웃이 있는 3루 쪽은 눈이 따가울 정도”라고 말했다.
송도 자원화시설은 음식폐기물을 퇴비로 만드는 시설로 15~17일 가량의 발효와 21일 이상의 후숙(後熟)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다.
자원화시설의 발효동이 철제 담장을 사이에 두고 야구장 3루 측과 맞닿아 이곳은 특히 악취가 심한 상황이다.
현재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는 인천시내 연수구·부평구·중구·옹진군·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하루 120t 가량 소화하며 사료화시설로의 전환을 위해 음폐수와 분리된 고형물은 외부에 처리를 맡기고 있다.
인천시는 퇴비화시설인 송도사업소를 사료화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비용 1억2천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35억 원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은 오는 10월 사료화시설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정상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관계자는 “퇴비화시설을 사료화시설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발효조의 내용물을 비워 내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지만 8월이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이용자들은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인천환경공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김모(63)씨는 “차에서 내리기만 해도 악취가 진동하는데 누가 이곳 시설을 이용하려 하겠는가”라며 “주민을 얕잡아 보니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