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강력·폭력·절도·사기사건 등 '악질 사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력·폭력사건 등으로 인해 '매 맞는 노인'이 5년 새 하루 평균 13명이 늘어난 62명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대상 범죄와 총범죄 대비 노인대상 범죄 비중은 200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반면, 강력·폭력사건은 2009년 19.1%에서 2011년 29.4%로, 절도·사기사건은 29.5%에서 36.7%로 늘었다. 강력·폭력·절도·사기사건을 종합할 경우 48.6%에서 66.1%까지 증가했다.
저항·추격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총 50만8495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278.7건에 달하고 있으며, 2011년 1일 평균 강력사건은 3건, 폭력사건은 59건(존속폭행 포함), 절도와 사기사건은 77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족 간의 벌어지는 존속폭행도 1주일에 5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도 이런 전국적인 수치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 대상 범죄와 총범죄 대비 노인 대상 범죄 비중은 2009년 이후 줄었지만, 노인 대상 강력사건과 폭력사건은 824건에서 969건으로 1.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 대상 강력·폭력사건 비중은 2007년 22.2%에서 2011년 35.1%로, 절도·사기사건은 26.9%에서 28.3%로 증가 추세이다.
박남춘 국회의원은 "노인 대상 강력·폭력·절도·사기사건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치안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최고 수준이다. 다른 나라들은 10~30대에 자살률이 높다가 노인 세대에 접어들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0대부터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65세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높아진다.
노인 자살 원인으로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 질환 , 빈곤 등 경제적 고통,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한 외로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노인 빈곤률은 OECD 30개국 중 29위를 차지해 겨우 꼴찌를 면했다. 국내 노인인구의 45.1%는 소득이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에 시달린다는 보고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3%)은 물론 영국 10.4%, 일본 20.5%, 미국 23.7% 등과 비교해 2~4배가량 높다.
이처럼 노인 대상 강력·폭력·절도·사기사건 등 증가와 함께 세계적인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률 등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전문가들은 "후세대 존경과 배려를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강한 사회"라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