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루원시티, 다급한 인천시… LH는 느긋하기만
송영길시장 공약과 맞물려 가시적 성과 부담감
LH 사업 후순위로 밀려 "경기 풀릴때까지"
이자 늘어나는 루원시티 '대책도 제자리'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LH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6년부터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금껏 이렇다할 개발계획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 보상금으로만 1조6천억원이 나갔는데 이로인한 한해 평균 이자 부담만 9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와 LH는 계획대로 사업이 끝난다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약 1조원대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돈은 인천시와 LH가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시와 LH 는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업무시설 면적을 줄이고, 아파트나 주상복합시설 부지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수정하는 등 각종 해법을 모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손발 안맞는 인천시-LH
서구 루원시티 사업은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조8천926억원으로 보상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LH가 먼저 투자해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시와 LH가 절반씩 정산하도록 돼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보든 이익이 남든 모든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개발비용을 먼저 투자하는 LH측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을 완료해도 손해가 불보듯 뻔하고,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루원시티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구도심 활성화 공약을 달성하고, 낙후된 서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송 시장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시장 임기가 절반이 지나간 상황에서 시는 모든 것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LH는 일단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것이다.
이렇게 시와 LH간 상황 인식이 다르다 보니 루원시티 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이렇다할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LH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루원시티 개발 사업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라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게 내부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1년 900억원의 이자는 어쩌나
루원시티 총 사업비는 2조8천926억원이다.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나간 보상비용만 현재 1조6천억원에 달한다. 사업에 진척이 없지만, 매년 이자비용으로만 900억원에 달하는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이 비용은 일단 LH가 감당하고 있지만 사업이 끝난 후에는 이 이자비용까지 시와 LH가 절반씩 내야 한다. 결국 인천시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LH는 당장 이자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차분히 일을 진행해야 사업 후 예상될 막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LH는 기존 개발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경우 1조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LH는 개발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며 "의욕이 없는데 어떻게 해법이 나올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인천일보>
시민사회, AG 개폐회식 대구 등 타 시도와 같은 규모 요구
조직위, 사업설명회 1주일 연기 … 실현 가능성 반반
/이주영·장지혜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는 15일로 예정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2013 실내·무도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23일로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유는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위가 한발 물러선 듯 일주일 사업설명회 연기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반반이다.
<관련기사 2면>
이에 그동안 조직위를 상대로 지역업체 참여를 촉구해 온 범시민협의회 등 지역사회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역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 때 지역 참여가 이뤄지도록 '명문화' 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당시, 대구시는 개·폐회식 대행사 공고 때 "주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가 아닌 업체는 반드시 동일 업종으로 대구에 공고일 이전 사업 등록된 지역업체와 컨소시업을 구성해 참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컨소시엄 규모는 40%이상, 공동이행방식을 채택했다.
지난해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한 경상남도 또한 개·폐회식 연출계획에 지역 업체 참여를 강제했다. 경남 또한 대구와 같은 내용으로 지역 할당을 명시했다.
올 9월 초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 역시 지역 업체 육성과 보호를 위한 지역 할당 참여에 제한을 뒀다.
그렇다면 타 지역은 되는데 인천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
조직위는 법률검토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기초로 입찰업체에 대한 지역 참여의 참여와 지역 제한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법하다"가 아닌 "바람직해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타 지역은 인천과 같은 유사한 법률검토를 했겠지만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지역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 참여를 강제·할당해야 한다'는 정서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조직위의 결정은 인천의 지역정서를 감안하지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같은 시민반발은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인천시의 위치 재정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이지만 인천은 국가의 수족 노릇으로 전락해, 인천은 빠졌고 국가적 명분으로 아시안게임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는 지역정서다.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등 지역의 여론은 "개·폐회식에서 인천이 빠진 것 자체로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며 "섭섭함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천AG 시작과 끝’ 인천업체 안 뺀다
개·폐회식 배제 비판 일자
조직위, 대행사 공고 내용
‘내실있는 참여 유도’ 명시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상대로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행사에 인천지역업체를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11일 인천지역업체 참가를 배제시킨 조직위를 항의 방문해 항의서한 전달 및 항의농성에 돌입한 결과, 조직위로부터 개·폐회식 대행사 공모 변경공고를 이끌어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공고는 개·폐막식 참가자격에 ‘지역 업체가 내실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이란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지역업체 참여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1주일간 연기하고 있다.
또 조직위는 시, 범시민협의회와 23일로 연기된 사업설명회 개최 이전에 3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범시민협의회 관계자는 “재정 파산위기에도 시가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루는 데에는 40억 명 아시아인에게 시를 널리 알려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평화와 화해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희망 때문이었다”며 “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개·폐막식은 가장 중요한 행사인 만큼 이를 제대로 연출하기 위해서라도 시의 정서와 사명감을 가진 지역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이와 함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폐막식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겪은 조직위의 태도와 시 공무원들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냈다.
범시민협의회는 “조직위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정작 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시 공무원들은 조직논리 속에서 이미 그들의 편이 됐다”며 “조직위는 그동안 인천 홀대를 반성하고 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즉각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