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간접고용(아웃소싱) 비율이 87.4%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공항경쟁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은 16일 열린 인천공항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총인력의 87.4%가 간접고용 인력인데, 이런 고용불안 상태로는 기술인력, 즉 사람 인프라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2년 8월 현재 정규직원은 897명에 불과하고, 39개 분야 5천978명을 외주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업무의 아웃소싱 비율이 인력기준 87.4%로 국내외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구조다.
문의원은 “인천공항의 기형적인 인력구조는 겉으로는 공항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며, “▲윤리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와 차별이 심하고, ▲이중관리와 이중경비 지출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조성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인천공항 협력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중간 착복하는 현실을 폭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소통과 공감 워크숍’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사 평균임금 3천2백만원을 유지하고 ▲물가인상(E/S)을 적기에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조성덕 지부장은 “▲물가인상분을 용역업체에서 가로채거나 ▲물가인상분을 적용받는 하청업체라 하더라도 그 적용시기가 회사별로 다르거나, 적용기준을 몰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또 공항공사는 “국내 공항대비 148%의 기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성덕 지부장은 “공사가 책정한 인천공항 환경미화 7급의 기준임금은 연 23,840,000원(월환산 190만원 정도)이지만, 실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월 임금은 130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며, 중간착복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의원은 “그동안 중간착복문제가 많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마음만 먹으면 협력업체 급여 명세서 사본을 제출받아 인건비 실지급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사가 그동안도 감독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인건비 지급율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공사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또 “인천공항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이중관리함으로써 업무와 관리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협력업체에 지급되는 ▲이윤(10%)과 ▲일반관리비(5%)만 절약해도 간접고용 노동자 상당수를 직접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직원 400여명이 협력업체 관리자와 함께 노동자들을 중첩관리하고 있는데, 협력업체에 관리비를 또 주는 것은 낭비”라며, “공사가 ‘외형적 인건비 효율성’에 얽매여, ‘내용적 사업비 낭비’를 외면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율성 추구와 관계없는 노동통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인천공항처럼 돈 잘 버는 공기업에서 87%의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그것도 간접고용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여야 대선후보들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만큼 공사도 지금부터 정규직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