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장열 기자

인천시가 추진중인 '인천시여성가족연구원' 설립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논란을 빚고 있어 여성계 안팍의 주목을 받고있다. 

인천시는 지난 23일 제2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인천광역시여성가족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여성연구원)를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26일(금) 오전 10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나, 인천여성연대 등 여성계에 이 조례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어 원안대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오는 29일(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 통과 여부가 결정이 날 예정이어서 인천시의회의 심의에 인천여성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 3월 인천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 상황 감안, 우선 인천발전연구원 내 인천여성정책센터 확대, 2013년 이후 독립연구기관 확충안 제시' 방침에 따라 여성연구원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3월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해 7월에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 8월 28일 인천여성가족연구원 설립 추진 계획을 세웠다.

 

지난 9월 10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에 조례 입법예고를 해놓았고, 25일에는 '(재)인천여성가족연구원 설립방안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과 형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다양한 시민들의 여론 수렴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모양새다. 인천여성연구원과 관련된 여성단체와 인천여성문화회관 관련자와 실무적인 협의만 거쳤는데, 인천시 여성가족국은 여론 수렴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여성계 인사들에 따르면, 인천시가 수 차례 마련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것은 현재 인천여성문화회관(이하 여성회관)의 24명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와 회관에서 진행중인 강좌 가운데 계속 진행할 것과 폐지할 것 등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인수인계 절차’ 논의인데, 인천시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진행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첫 여성정책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의미 깊은 일인데, ‘여성정책연구’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재정위기에 맞는 조직형태를 미리 염두해 두면서, 부평구에 있는 인천여성문화회관에 들어가 인천여성연구원의 둥지를 틀 생각 부터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다.

 

인천시의 재정위기에 따라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중요한 ‘여성 연구, 정책개발’은 빼놓고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2일(월) ‘여성연대’는 인천여성연구원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인천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연대는 현재 인천시가 마련한 조례안이 인천여성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조례의 내용과 형식을 좀더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연구원 정관 개정 등에서 시장이 승인해야 하는 것은 조직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여겨 조례 수정을 인천시에 요구할 것이고, 명칭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 크게 세 가지 입장을 정리했다고 여성연대 관계자는 22일 밝혔다.

  

이정희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도 조례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이정희 회장은 한 차례 있었던 토론회 자리에서 ‘명칭 문제와 함께 다양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천여성문화회관을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인천YWCA는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히 다가오는 12월 31일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현재 근무중인 24명에 대한 고용승계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고성란 인천YWCA 사무총장은 밝혔다.

 

고 사무총장은 “인천시가 작년에 1년간만 위수탁기간을 연장하자고 먼저 제의했다. 인천YWCA도 인천에 여성정책연구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랫동안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 요구에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작년에 열린 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고, 1년간 위,수탁 기간 연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현재 24명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를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 처장은 “그런데 인천시는 작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두약속한 24명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조심스러워 하는 반응이 보여서 저희들도 난감한 처지”라며, “이 문제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천시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제출할 것이고,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며 인천YWCA 입장에서도 공식적 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YWCA은 오는 12월 31일 위, 수탁기간이 법적으로 만료되기에 인천시가 현재 인천여성문화회관에서 근무중인 24명의 고용 승계에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근무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고용 불안에 휩싸여 있는 실정이다. 인천YWCA 관계자는 오는 11월 1일 고용승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인천시 여성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5월에 산하 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시여성가족연구원 설립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지난달 9월 토론회에서 용역 보고서 결과물이 일부 공개된 바 있다.

 

최근 <인천in>이 인천시 여성가족국에 용역보고서 확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공식적으로 여성가족연구원의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달 25일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해서 조직 형태와 명칭 등에 대해서 최종 방향 결정이 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인천시 재정위기에 맞춰 우선 조직을 설립하고 보자는 식으로 행정이 먼저 결론을 내놓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다가 조례 상정에 앞서 토론회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인천시가 자중지란에 빠져든 격이다.

 

결국, 인천시는 26일(금) 예정된 임시회에서 심의할 조례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가 없이 상정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인천여성가족연구원 설립취지에 맞는 연구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원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방점을 찍지 않아 여성정책연구도 제대로 못하고, 24명 근무자도 고용불안을 아껴주는 꼴은 제대로 된 행정력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인천시의 행정 판단력과 의사결정 단위에 큰 구멍이 난 대표적 사례로 인천시여성가족연구원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여성문화회관 본관에 있는 부평구다문화센터도 내년 4월에는 별관으로 이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