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여야정협의체에서 ‘범시민위원회’ 아시안게임 반납 경고
취재: 이장열 기자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위원회’(이하 범시민위원회)가 6일(화) 오전 7시에 열린 ‘제3차여야정협의체’에서 “연내에 ‘2014 아시아게임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아시아게임 반납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화) 오전 7시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제3차 여야정 협의체에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이상권 인천시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 인천시당 위원장 신학용 의원만 참석했다.
6일(화) 오전 7시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제3차 여야정 협의체에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이상권 인천시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 인천시당 위원장 신학용 의원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범시민위원회 관계자들은 “제3차 여야정협의체에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해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아시아지원법이 처리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여야정협의체에 보냈다.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8월 29일 ‘제2차 여야정협의체’에서 ‘2014 인천 아시아게임지원법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 뒤 두 달 정도가 지나서 열린 것이다. ‘1차 여야정협의체”는 2012년 8월 1일에 열렸다.
이날 회의는 범시민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인천시에 제3차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공식 요구한 뒤에 일주일 만에 열리는 회의다. 범시민대책위는 국정감사가 끝났기에 2차여야정협의체에서 공동발의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인천지역 여야정이 어떤 노력과 결과가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영길 인천시장도 “몇 달 동안 GCF사무국 유치에 행정력을 투입했다. 이제부터는 아시아게임지원에 총력을 기울리겠다”고 밝힐 만큼, 한동안 인천시 조차 인천시 재정위기에 큰 구멍을 낼 아시아대회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말이 나왔다.
국회도 국정감사를 지난 한달 동안 펼쳤고, 곧장 대통령선거 분위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시아게임지원법률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은 것은 사실이다.
인천지역 의원들의 참석률 저조도 제3차 여야정협의체 결집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범시민위원회의 격앙된 반응은 결집력이 떨어진 여야정협의체의 모습에서 비롯된 바 크다.
사실 여야정협의체가 갖는 의미는 인천지역에서 매우 크다. 여야가 정략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천지역의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아시아게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기구이다. 따라서 인천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심의와 결정을 이끄는 의사심의 검토기구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지역의 정치인들은 다른 회의와 견주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할 협의체인데도 불구하고, ‘제3차 여야정협의체’에 이런저런 일정으로 불참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여야정협의체가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아시아게임지원법안으로 연내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일정과 모임을 상시적으로 가져야 함에도 현재 대통령선거를 맞이해 각 당 대선후보에게 아시아게임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은 여야정협의체 구성 취지에도 맞지 않다. 더욱이 아시아게임지원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법률안 국회통과에 여야가 한데 모여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제3차 여야정협의체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권 공동위원장(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지난 5일(월) 박근혜 대선후보를 인천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모여 아시아게임지원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박근혜 후보도 인천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사인 만큼 긍정적으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건넸다. 이에 이학재 의원(새누리당)도 이를 다시 재확인해줬다.
박남춘 의원(통합민주당)도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가 서구 주경기장에 방문해서, 차기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밝혔고, “통합민주당도 연내 국회에서 아시아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해찬 당대표와도 공식협의를 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예산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아시아게임지원법률안이 상정되도록 논리를 개발해 달라는 요구”도 받았다며 연내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제3차 여야정협의체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집중하는 것보다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자리잡고 이 문제가 정치적인 결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비교적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범시민위원회가 제3차여여정협의체에 지적한 바와 같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는 것도 한 방안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률안 통과라는 점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11월 안에 다시 “4차 여야정협의체”가 열려서 여야정의 진행사항을 점검해서 국회에 공동발의한 “2014 인천AG 지원법 개정법률안”을 연내 통과하는 전략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를 시급하게 제기하면서 회의는 1시간 30분만에 끝났다.
범시민위원회는 “200만 서명운동의 인천시민의 요구는 평창수준의 지원이 없을 시, 아시아게임을 포기한다는 것”임을 여야, 인천시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범시민위원회 관계자들은 “제3차 여야정협의체에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해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아시아지원법이 처리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여야정협의체에 보냈다.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8월 29일 ‘제2차 여야정협의체’에서 ‘2014 인천 아시아게임지원법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한 뒤 두 달 정도가 지나서 열린 것이다. ‘1차 여야정협의체”는 2012년 8월 1일에 열렸다.
이날 회의는 범시민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인천시에 제3차 여야정협의체 개최를 공식 요구한 뒤에 일주일 만에 열리는 회의다. 범시민대책위는 국정감사가 끝났기에 2차여야정협의체에서 공동발의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인천지역 여야정이 어떤 노력과 결과가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영길 인천시장도 “몇 달 동안 GCF사무국 유치에 행정력을 투입했다. 이제부터는 아시아게임지원에 총력을 기울리겠다”고 밝힐 만큼, 한동안 인천시 조차 인천시 재정위기에 큰 구멍을 낼 아시아대회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말이 나왔다.
국회도 국정감사를 지난 한달 동안 펼쳤고, 곧장 대통령선거 분위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시아게임지원법률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은 것은 사실이다.
인천지역 의원들의 참석률 저조도 제3차 여야정협의체 결집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범시민위원회의 격앙된 반응은 결집력이 떨어진 여야정협의체의 모습에서 비롯된 바 크다.
사실 여야정협의체가 갖는 의미는 인천지역에서 매우 크다. 여야가 정략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천지역의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아시아게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기구이다. 따라서 인천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심의와 결정을 이끄는 의사심의 검토기구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지역의 정치인들은 다른 회의와 견주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할 협의체인데도 불구하고, ‘제3차 여야정협의체’에 이런저런 일정으로 불참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여야정협의체가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아시아게임지원법안으로 연내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일정과 모임을 상시적으로 가져야 함에도 현재 대통령선거를 맞이해 각 당 대선후보에게 아시아게임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은 여야정협의체 구성 취지에도 맞지 않다. 더욱이 아시아게임지원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법률안 국회통과에 여야가 한데 모여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제3차 여야정협의체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권 공동위원장(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지난 5일(월) 박근혜 대선후보를 인천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모여 아시아게임지원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박근혜 후보도 인천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사인 만큼 긍정적으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건넸다. 이에 이학재 의원(새누리당)도 이를 다시 재확인해줬다.
박남춘 의원(통합민주당)도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 후보가 서구 주경기장에 방문해서, 차기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밝혔고, “통합민주당도 연내 국회에서 아시아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해찬 당대표와도 공식협의를 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예산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아시아게임지원법률안이 상정되도록 논리를 개발해 달라는 요구”도 받았다며 연내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제3차 여야정협의체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집중하는 것보다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자리잡고 이 문제가 정치적인 결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비교적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범시민위원회가 제3차여여정협의체에 지적한 바와 같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는 것도 한 방안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률안 통과라는 점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11월 안에 다시 “4차 여야정협의체”가 열려서 여야정의 진행사항을 점검해서 국회에 공동발의한 “2014 인천AG 지원법 개정법률안”을 연내 통과하는 전략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를 시급하게 제기하면서 회의는 1시간 30분만에 끝났다.
범시민위원회는 “200만 서명운동의 인천시민의 요구는 평창수준의 지원이 없을 시, 아시아게임을 포기한다는 것”임을 여야, 인천시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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