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게임 채무 상환 이자 2029년까지 6천억넘어

[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12월 5일자

<경인일보>

원금 1조5천억 예상… 내년 이자 523억 달해

인천시 자체부담 불가능 특단의 대책 있어야

정진오 기자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용 등을 위해 얻는 빚 때문에 2029년까지 매년 지급해야 할 이자 총액이 6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인천에 계속 살 경우, 18세가 될 때까지 '아시안게임 빚'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인천시는 최악의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내년에만 아시안게임 지방채 이자로 523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를 1조5천억원가량 얻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원금에 붙는 이자만 6천4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자가 원금의 40%를 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5천850억원의 빚을 냈으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9천억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지방채 이자로 작년에 403억원, 올해 308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내년 이자가 500억원을 넘고, 경기가 열리는 2014년에는 637억원의 이자가 붙는다.

더 큰 문제는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2015년부터다. 이때부터 원리금을 합쳐 970억원이 나가야 한다.

상환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 2020년에는 1천947억원이나 된다. 2027년까지 1천억원대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고, 빚 갚기가 끝나는 마지막 해인 2029년에도 27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지방채 대부분은 총 사업비 4천900억원이 투입될 서구 주경기장 등 8개 경기장 사업비(1조3천억원)가 차지한다.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신규 사업을 벌이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방채 상환 규모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천시민들이 이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도 국가가 상당부분 보전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상황은 인천시에 우호적이지만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국고지원액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여전히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특히 아시안게임 이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각 경기장별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 인천의 아시안게임 지방채 상환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천일보>

18대 대선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저마다 다양한 각 분야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들이 제시한 공약의 차이나 문제점, 실현 가능성 등을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다. 인천일보는 인천·경기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인천대선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여야 후보의 공약을 국정 전반과 인천지역 현안으로 구분해 소개하고 분석하는 시리즈를 준비했다.

이번 18대 대선의 정치분야 화두는 단연 정치개혁이다.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안철수 현상'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시작으로 대통령 권한축소,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 등 정치를 혁신할 개혁공약이 경쟁적으로 발표됐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국민경선·특별감찰관제 도입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치 분야 공약은 정치쇄신, 민주적 국정운영, 지속가능한 평화, 행복한 통일 등 4개 과제로 요약된다. 정치쇄신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고 튼튼한 안보 속에 평화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① 정치쇄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당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쇄신특위를 만든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를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 법제화 ▲기초단체장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 비용 부담 등을 제시했다.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위, 선거구 획정위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및 불체포 특권 폐지 ▲예결위 상설화로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 실시 등을 내세웠다.

② 민주적 국정운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 ▲장관에게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을 위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 차단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③ 정부 3.0 시대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 제정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 등을 공약했다.

④ 지속 가능한 평화

NLL 등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튼튼한 안보와 신뢰받는 외교 등 3대 기조, 7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북핵문제에 대한 강력한 억지와 협상 다각화 병행 추진 ▲남북한 협의와 한·미·중 전략 대화 및 6자 회담 활성화, UN 등과 협력 강화 ▲인도적 문제와 정치적 상황을 분리한 호혜적 남북 경제·사회·교류 ▲서울·평양 남북교류 협력사무소 설치 ▲경제공동체와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등을 강조했다.

⑤ 행복한 통일

국민·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국내·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대 등을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책임총리제 실시·중앙당 권한 시·도당에 분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치분야 공약의 첫머리는 '소통과 협치'로 시작한다. 기득권 내려놓기, 일하는 국회,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부정부패근절, 시민소통 및 참여확대를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①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

새로운 리더십과 국정운영 방식의 개혁을 위해 ▲책임총리제 실시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 조정과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기득권과 특권 포기를 위해 ▲헌정회 연금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정치적 권한 각 시·도당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이양 등을 제안했다.

② 일하는 국회

국회를 상생과 협력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활성화 ▲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강화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요건 완화 ▲국회 예산·결산 심의 기능 강화 ▲개헌 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 검토 등을 공언했다.

③ 부정부패 근절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대통령과 대통령후보자의 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 ▲국민참여재판 제도화와 대통령 사면권 제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및 비리 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및 공직자 인사검증 매뉴얼 법제화 등을 채택했다.

④ 시민소통 및 참여 확대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정책제안시스템을 확충해 '소통하는 정부'를 구축하는 한편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할 것을 약속했다.

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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