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싱크탱크 김광수경제연구소(소장 김광수)가 지난 8일 서울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2013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거시경제를 비롯해 부동산 시장 분석이 주를 이뤘다.

강연자로 나선 김광수 소장은 먼저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수도권 중형 아파트의 평균가격 등락률을 제시했다. 김 소장이 이날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인천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09년 초 대비 올해 9월 현재 -18.2%의 등락률을 보였다. 서울(-11.6%), 경기(-13.8%)보다 높은 수치다.

그는 또 인천의 부동산 거래 급감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며, 송도·영종·청라를 거점으로 2020년까지 진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하락하면서 투기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인천을 사례로 설명하면서 최근 지방에서 확산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소장은 “매출과 이익이 분명해야 한다. 그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외국기업들은 투자하지 않는다”며 “양도세를 폐지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듯이, 세금 깎아 주고 규제완화 한다 해서 투자유치를 보장할 순 없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편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의 경우 가격 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부터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늘어났고 그 규모가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2,300호에 달하고 있다. 이에 김 소장은 “인천의 부동산 상황은 그리스와 스페인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스와 스페인은 부동산 투기과열이 높았던 국가다. 관광명소로 유명한 스페인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상당 부분 부동산 투기과열이 차지해 한국 경제와 닮은 꼴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인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장기 불황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소장은 “지금의 한국 경제는 중병에 걸린 환자”라며 “제대로 된 전문의를 찾아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