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이 8000억달러에 육박한다는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국일보>가 12일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와 인천시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모든 언론들은 2020년까지 8년간 8000억 달러가 조성된다는 사실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국일보>의 보도와 사설은  실제로 2010년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300억달러를 조성하고, 2013년부터는 점차 규모를 확대해 2020년부터 연 1,000억달러에 도달하도록 재원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금의 일부만 GCF 사무국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열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UNFCCC 총회에서도 총 기금에 대해 논의가 됐어야 하지만 기금을 지원해야 하는 선진국들이 자국 경기 악화로 논의 자체를 미루면서 재원 조달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즉, 애초에 기재부와 인천시가 소리 높여 외치던 8000억 달러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선진국들은 기금 조성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실체도 없는 8000억 달러짜리 기금을 모을 수 있다고 자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즉각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2020년까지 8000억 달러를 조성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아직 명확히 합의된 사항이 없으며 당초 목표치도 점진적으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는 것이다.
기금 규모가 줄어들면 당장 문제는 500명에서 수천 명에 이른다고 했던 GCF 사무국 인원, 이에 따른 송도국제도시의 경제효과, 당초 예상했던 연간 38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한국개발연구원 추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조성하기로 한 긴급재정 300억달러도 아직 다모이지 않았다”며 “조성된 재정의 어느 부분까지를 GCF 재정으로 볼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